		전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1월    21일      전주시장

○ 회   부   일   자 : 2015년  1월    22일

○ 상   정   일   자 : 2015년  1월    30일

(제31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개정이유

○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도매시장 운영의 근거법인「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13. 12. 20) 및 같은 법 시행령(‘13. 11. 20.), 같은 법 시행규칙(‘13. 11. 29)이 개정됨과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이 제시되어 이를 근거로 우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도매시장 관리 운영 효율을 극대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시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

나. 허가․승인 방식을 원칙허용 인․허가 방식으로 전환(안 제29조제2항)

- 중도매업의 허가 방식을 원칙금지 예외적 허용방식에서 원칙허용 예외적 금지 방식으로 전환(중도매업의 허가 조건 완화)

다. 정가․수의매매를 경매와 동등한 거래원칙으로 규정(안 제67조)

- 도매시장법인은 농수산물을 경매․입찰․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방법으로 매매하도록 하되, 출하자의 매매방법 지정요청 등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매매할 수 있도록 하여 경매에 따른 가격변동을 축소하고 유통비용 절감을 도모

라. 표준하역비의 시장 여건에 따라 탄력적이고 신속하게 반영(안 제88조)

- 표준하역비를 부담하는 규격출하품과 표준하역비를 시장 여건에 따라 탄력적이고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조정할 수 있게 함.

마. 출하 농수산물의 포장화로 쓰레기유발부담금 징수 폐지

4. 단계별 추진일정

가. 입법예고 : 2014. 10. 15. ∼ 2014. 11. 5.(20일 이상)

나. 법제부서 심사 : 2014. 12월 중

다. 조례 규칙심의회 심의 : 2014. 12월 중

라. 시의회 상정 : 2015. 1월 의회

마. 공포․시행 : 2015. 2월 중

5. 검토의견

○ 이 조례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17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1998년에 제정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시민이 법 문장을 잘 이해 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한글로 변경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었으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정비 하였으며,

○ 도매시장의 운영의 근거법인「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중도매업의 허가 방식을 원칙금지 예외적 허용방식에서 원칙허용 예외적 금지 방식으로 전환하여 중도매업의 허가 조건을 완화하고, 도매시장법인은 농수산물을 경매․입찰․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방법으로 매매하도록 하되, 출하자의 매매방법 지정요청 등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매매할 수 있도록 하여 경매에 따른 가격변동을 축소하고 유통비용 절감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표준하역비를 부담하는 규격출하품과 표준하역비를 시장 여건에 따라 탄력적이고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조정할 수 있게 하였으며, 대부분의 출하 농수산물의 포장화로 실효성이 없게 된 쓰레기유발부담금 징수를 폐지하였습니다.

○ 이 조례안은 시민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한 것으로, 시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법률용어를 시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상위법 개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 한 것으로,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하여 도매시장법인은 정가·수의매매를 전제로 농산물을 구매·판매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중도매업의 허가조건 완화 및 표준하역비의 탄력적 조정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거래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5. 1. 21
의안 번호	138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관광체육국장

1. 개정이유

○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도매시장 운영의 근거법인「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13.12.20.) 및 같은 법 시행령(’13.11.20.), 같은 법 시행규칙(‘13.11.29.)이 개정됨과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이 제시되어 이를 근거로 우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도매시장 관리 운영 효율을 극대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시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

나. 허가․승인 방식을 원칙허용 인․허가 방식으로 전환(안 제29조제2항)

- 중도매업의 허가 방식을 원칙금지 예외적 허용방식에서 원칙허용 예외적 금지 방식으로 전환(중도매업의 허가 조건 완화)

다. 정가․수의매매를 경매와 동등한 거래원칙으로 규정(안 제67조)

- 도매시장법인은 농수산물을 경매․입찰․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방법으로 매매하도록 하되, 출하자의 매매방법 지정요청 등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매매할수 있도록 하여 경매에 따른 가격변동을 축소하고 유통비용 절감을 도모

라. 표준하역비의 시장 여건에 따라 탄력적이고 신속하게 반영(안 제88조)

- 표준하역비를 부담하는 규격출하품과 표준하역비를 시장 여건에 따라 탄력적이고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조정할 수 있게 함.

마. 출하 농수산물의 포장화로 쓰레기유발부담금 징수 폐지

3. 단계별 추진일정

가. 입법예고 : 2014. 10. 15. ～ 2014. 11. 5.(20일 이상)

나. 법제부서 심사 : 2014. 12월 중

다. 조례 규칙심의회 심의 : 2014. 12월 중

라. 시의회 상정 : 2015. 1월 의회

마. 공포․시행 : 2015. 2월 중

전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로 하고□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6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 중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492-36□을□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1183□로 하고□27,152□를□27,243□로 한다.

제4조 중□다음 각호와□를□다음 각 호와□로 한다.

제5조 중□제40조 규정과□를□제40조와□로 하고□도매시장공판장의 운영관리에 관하여도□를□도매시장공판장의 운영관리에도□로 한다.

제7조 중□지정을 받고자 하는□를□지정을 받으려는□으로 하고□제8조 내지 제14조 규정에 의한□을□제8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도매시장법인은 그 임원에 관하여□를□도매시장법인의 임원은□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공판장업무에□를□공판장 업무에□로 하고□업무 집행담당임원이□를□업무집행 담당 임원이□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임원 중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없을 것

제8조제1항제3호 중□금치산자□를□피성년후견인□으로 하고□한정치산자□를□피한정후견인□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4호 중□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제82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도매시장법인이 지정 후□을□도매시장법인이 지정된 후□으로 하고□된□을□되었을□로□3월□을□3개월□로 하며□이를□를 삭제한다.

제8조제3항 중□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를□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된□을□되었을□로 하며□당해□를□해당□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사유로 인하여□를□사유로□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납부하지 아니한 때□를□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로 하고□경과한□을□지난□으로 한다.

제10조제5항 중□「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를□「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로 하고□이를□을 삭제한다.

제11조 중□이를□을□보증금을□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사업계획에 명시된□을□사업계획에 구체적으로 밝힌□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확보기준에 미달할□을□확보기준을 충족하지 못한□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확보하지 아니하는 때□을□확보하지 아니한 경우□로□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제3항에 따른□으로 하며□경과한□을□지난□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을□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받으려는□으로 하고□「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을□「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하며□제18조에 의한□을□제1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지정을 받고자 하는□을□지정을 받으려는□으로 하고□「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을□「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으로□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을□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로 하며□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을 삭제한다.

제15조제2항제2호 중□허위□를□거짓□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이를□을□그 사실을□로 하고□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를□문서로 알려야 한다□로□미지정하는 때에는□를□미지정하는 경우에는□로 하며□사유를 명시하여야□를□사유를 분명하게 밝혀야□로 한다.

제15조제4항 중□제3항의 규정에□를□제3항에□로 한다.

제15조제5항 중□10년의 범위내에서□를□10년 이하의 범위에서□로 한다.

제15조제6항 중□제6조의 규정에 의한□를□제6조에 따른□으로 하고□범위 안에서□를□범위에서□로 하며□교부하여야 한다□를□발급하여야 한다□으로 한다.

제15조제7항 중□지정한 때에는□를□지정한 경우에는□로 하고□이를□을□그 사실을□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재지정을 받고자 하는□을□재지정을 받으려는□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제1항 중□3회 이상 부진평가를 받은 경우□를□3회 이상 또는 2회 연속 부진평가를 받은 경우□로 한다.

제16조제2항제2호 중□제77조제3항 규정에□을□제77조제2항에□로 하고□당해□를□해당□으로 한다.

제16조제제2항제3호 중□제4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를□제41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1월□을□1개월□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승인을 얻고자□를□승인을 받고자□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동법 제524조의 규정에□를□같은 법 제524조에□로 하고□승인을 얻은□을□승인을 받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5호 중□잔여지정기간□를□남은 지정기간□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를□요건을 갖춘 경우에만□으로 한다.

제17조제4항 중□이를□을 삭제하고□문서로 통보하여야□를□문서로 알려야□로□불승인하는 때□를□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하며□사유를 명시하여야□를□사유를 분명하게 밝혀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장부를 비치하여야□를□장부를 갖춰 놓아야□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기타□를□그 밖의□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제4조의 규정에□를□제4조에서□로 하고□휴업하고자 하는 때에는□를□휴업하고자 할 때에는□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제1항의 규정에 의한□를□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이를□를□그 사실을□로 한다.

제22조 중□행위를 하여서는□를□행위를 해서는□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제27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를□제2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로 한다.

제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경매사를 임면하였을 때에는□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임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24조 중□당해연도□를□해당연도□로 하고□사업계획에 의한□을□사업계획에 따른□으로 하며□의한다□를□따른다□로 한다.

제27조 중□제82조제2항의 규정에□를□제82조제2항에□로 하고□6월□을□6개월□로 하며□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를□업무정지를 명하거나□로 한다.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거래방식으로 전자거래를 하려면 전자거래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전자거래시스템의 구성 및 운영방식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③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견본거래를 하려면 시행규칙 제33조의2의 시설에 보관․저장중인 농수산물을 대표할 수 있는 견본품을 경매장에 진열하고 거래하여야 하며, 이 경우 견본품의 수량, 견본거래의 승인 절차 및 거래시간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29조제1항 중□업무를 하고자 하는□를□업무를 하려는□으로 한다.

제2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제29조제3항제1호(종전의 제2항) 중□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피성년후견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되지 아니한 자

제29조제3항제3호 중□법8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법82조제3항에 따라□로 하고□2년이 경과되지□를□2년이 지나지□로 한다.

제29조제3항제4호 중□임·직원□을□임직원□으로 하고□당해□를□해당□으로□중도매업을 하고자 하는□을□중도매업을 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제29조제3항제6호 중□제34조의 규정에□를□제34조에□로 하고□기준에 미달하여□를□기준에 충족하지 못하여□로□신청자에 대하여는□을□신청자에게는□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제32조의 규정에□를□제32조에□로 한다.

제29조제4항 중□해당하게 된□을□해당하게 되었을□로 하고□당해□를□해당□으로 한다.

제29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중도매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다른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거래 참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집단적으로 농수산물의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는 행위

2.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중도매업을 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빌려 주는 행위

제29조제6항 중□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제1항에 따라□로 □10년 이내의□를□10년 이하의□로 하고□허가유효기간을□을□허가 유효기간을□로 한다.

제31조 중□허가 받고자하는□를□허가 받으려는□으로 하고□제32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을□제32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제31조제2항 단서 규정에□를□제31조제2항 단서에□로 한다.

제32조제3항 중□제1항의 규정에도□를□제1항에도□로 한다.

제32조제4항 중□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로 한다.

제32조제5항 중□절차에 관하여는□를□절차는□으로 하고□제10조제3항 내지 제5항을□을□제1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당해□를□해당□으로 한다.

제33조제3항 중□담보의 목적물로 제공하여서는□을□담보의 목적물로 제공해서는□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을□「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하고□제18조에 의한□을□제1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으로 한다.

제36조제3항 중□허가에 관하여는□을□허가는□으로 한다.

제36조제4항 중□제30조의 규정에 의한□을□제30조에 따른□으로 하고□적정 수 범위안에서□를□적정 수 범위에서□로 하며□허가증을 교부하여야□를□허가증을 발급해야□로 한다.

제36조제5항 중□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제4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6조제6항 중□제25조제2항□을□제25조제3항□으로 한다.

제38조제1항과 같은 조 제2항 중□시설사용료 부과 등에 있어□를□시설사용료 부과 등의 경우에□로 한다.

제40조 중□제82조제5항의 규정에□를□제82조제5항에□로 하고□6월□를□6개월□로 한다.

제4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제5항에 따라 중도매업의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41조 중□인수·합병에 대하여는□를□인수·합병에는□으로 한다.

제43조 중□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를□지정을 받으려는 자는□으로 하고□제44조 내지 제50조 규정에 의한□을□제44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시장도매인은 그 임원에 관하여□를□시장도매인의 임원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임원 중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없을 것

제44조제1항제2호 중□당해□를□해당□으로 하고□도매시장 안에서□를□도매시장에서□로 한다.

제44조제1항제3호 중□금치산자□를□피성년후견인□으로 하고□한정치산자□를□피한정후견인□으로 한다.

제44조제1항제4호 중□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제82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44조제2항 중□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를□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로 하고□아니하게 된□을□아니하게 되었을□로 하며□당해□를□해당□으로 한다.

제46조제2항 중□인하여□및□이를□를 삭제한다.

제46조제4항 중□납부하지 아니한□을□납부하지 아니하였을□로 하고□경과한□을□지난□으로 한다.

제46조제5항 중□「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를□「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로 하고□이를□을 삭제한다.

제47조 중□이를□를□보증금을□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사업계획에 명시된□을□사업계획에 구체적으로 밝힌□으로 하고 같은 조제3항□확보기준에 미달할□를□확보기준에 충족하지 못하게 된□으로 한다.

제48조제4항 중□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아니하는 때□를□아니하는 경우□로 하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제3항에 따른□으로 하며□경과한□을□지난□으로 한다.

제50조제1항 중□지정을 받고자 하는□을□지정을 받으려는□으로 하고□「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를□「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제18조에 의한□을□제18조에 따른□으로 하며□시설물손해 보험□을□시설물 손해보험□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중□지정을 받고자 하는□을□지정을 받으려는□으로 하고□제21조제1항□을□제36조제1항□으로□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을□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으로 하며□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을 삭제한다.

제51조제2항제2호 중□허위□를□거짓□으로 한다.

제51조제3항 중□이를□를 삭제하고□문서로 통보하여야□를□문서로 알려야□로□미지정 하는□을□미지정 할□로 하며□사유를 명시하여야□를□사유를 분명하게 밝혀야□로 한다.

제51조제4항 중□제3항의 규정에□를□제3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범위 내에서□를□범위에서□로 한다.

제51조제5항 중□10년 범위 안에서□를□10년 범위에서□로 한다.

제51조제6항 중□제1항의 규정에 의한□를□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적정 수 범위 안에서□를□적정 수 범위에서□로 하며□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를□지정수를 발급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3조 중□인수·합병에 대하여는□를□인수·합병에는□으로 한다.

제54조제1항 중□장부를 비치한다.□를□장부를 갖춰 놓아야 한다□로 한다.

제54조제3항 중□기타□를□그 밖의□로 한다.

제56조제1항 중□제4조의 규정에□를□제4조에서□로 한다.

제56조제2항 중□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폐업 신고수리를 한□을□폐업 신고수리를 하였을□로 하며□이를□를□그 사실을□로 한다.

제57조제2항 중□제1항에 의거하여□를□제1항에 따라서□로 하고□제99조 규정에 의한□을□제9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8조 중□제82조제2항의 규정에□를□제82조제2항에□로 하고□6월□을□6개월□로 한다.

제59조제2항 중□제1항의 규정에 의거□를□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을□를□제32조 및 제33조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승인을 얻은□을□승인을 받은□으로 한다.

제60조제1항 중□거래에 참가하고자 하는 때에는□를□거래에 참가하려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보조경매참가자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를□보조경매참가자를 운영하려면□으로 하며□제39조 규정을□를□제39조를□로 한다.

제61조제1항 중□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제24조에 따라□로 하고□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를□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하려는□으로 한다.

제61조제2항 중□등록을 한□을□등록을 하였을□로 하고□이를□를□그 사실을□로□기재□를□기록□으로 하고□교부□를□발급□으로 한다.

제61조제3항 중□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제2항에 따라□로 하고□등록증을 교부받은□를□등록증을 발급받은□으로 한다.

제61조제4항 중□다음 각 호의1□를□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해당하게 된□을□해당하게 되었을□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기타□를□그 밖의□로 한다.

제61조제5항 중□도매시장의 개설자□를□도매시장 개설자□로 하고□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제24조에 따라□로□명단을 통보할□를□명단을 알릴□로□당해□를□해당□으로 하며□시장이 행한□을□시장이 한□으로 한다.

제62조 중□다음 각 호의 1□를□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단서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제6호 및 제7호 중□~의 규정에 의하여□를□~에 따라□로 한다.

제63조제1항 중□출하를 하고자 하는□을□출하를 하려는□으로 한다.

제63조제2항 중□출하자 신고가 있는□를□출하자 신고를 받았을□로 하고□이를□을□그 사실을□로□기재하고□를□기록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과 함께□신고증을 교부□를□신고증을 발급□으로 한다.

제63조제4항 중□제25조의3□를□제25조의2□로 하고□신고업무를 행하여야□를□신고업무를 수행하여야□로 한다.

제64조 중□제6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를□제63조에 따라□로 하고□출하예약□을□출하 예약□으로 하며□제30조의 규정에 의한□을□제30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66조제1항 중□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를□업무를 수행할 때□로 하고□입하된□를□들여온□으로 하며□차별대우를 하여서는□를□차별대우를 해서는□로 한다.

제6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 중□~의 규정에□를□~에□로 하고□기준에□를□그 기준에□로 한다.

제66조제1항제5호 중□농림부장관□를□농림축산식품부장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농산물품질관리법」제4조□를□「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5조제1항□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는 삭제한다.

제6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경매․입찰․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방법으로 매매하여야 한다. 다만, 출하자가 매매방법을 지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등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매매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매매할 수 있다.

제67조제2항, 제3항을 삭제한다.

제67조제4항 중□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도□를□제1항의 단서에도□로 한다.

제6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8조(상장되지 않은 농수산물의 중도매인 거래허가)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중도매인이 시장의 허가를 받아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지 아니한 농수산물을 거래할 수 있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시장은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하여야 한다.

1.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부류를 기준으로 연간 반입물량 누적비율이 하위 3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소량 품목

2. 품목의 특성으로 인하여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중도매인이 소수인 품목

3. 그 밖에 상장거래에 의하여 중도매인이 해당 농수산물을 매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품목

제69조를 삭제한다.

제70조 중□별지 제22호 서식에 의거□를□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라서□로 한다.

제71조제1항 중□다음 각호의 1에□를□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차별대우를 하여서는□를□차별대우를 해서는□으로 제2항 중□거래참가를□를□거래 참가를□로□입찰에 불참하여서는□를□입찰에 불참해서는□으로 제3항 중□방해하여서는□를□방해해서는□으로 하며 제4항 중□거부하여서는□를□거부해서는□으로 한다.

제72조 제목 중□대량입하품□을□대량 입하품□으로 제1항 중□제30조의 규정에 의해□를□제30조에 따라□로□다음 각 호의 1□를□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같은 항 제1호 중□대량입하품□을□대량 입하품□으로 제3호 중□예약출하품□을□예약 출하품□으로 제4호 중□「농산물품질관리법」제4조 규정에 의한□을□「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5조에 따른□로 제5호 중□「농산물품질관리법」제5조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품□을□「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로 제6호 중□「농산물품질관리법」제12조 규정에 의한□을□「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1조에 따른□으로 제7호는 삭제하고 제8호 중□「수산물품질관리법」제6조 규정에 의한□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4조에 따른□으로 하며 제9호 중□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친환경농산물로□를□제19조에 따라 유기식품으로□로 한다.

제73조제1항 중□제2항에 의해□를□제2항에 따라□로 하며□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를□판매하려면□으로 한다.

제74조제1항제3호 중□기재한□을□적은□으로□표찰□을□표지판□으로 제1항제4호 중□소정의□를□정해진□으로□기타□를□그 밖의□로 같은 조 제2항□입찰에 있어서□를□입찰 할 때□로 하며□판매하여서는□를□판매해서는□으로 한다.

제75조 제2호, 제3호 및 제5호의□기재□를□기록□으로 하며 제3호, 제4호가목 및 제4호나목의 □~의거□를□~따라□로 한다.

제77조제3항 중□정정할□ 및□정정한□을□고칠□,□고친□로□제38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해□를□제38조의3제4항에 따라□로 한다.

제79조제1항 중□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제37조에 따라□로□제48조의 규정에 의한□를□제48조에 따라□로 같은 조 제3항 중□결재를 기한□를□결재를 한□으로□7일이 경과하여도□를□7일이 지나도□로□아니한 때에는□를□아니한 경우에는□으로 같은 조 제4항 중□제10조의 규정에 의거□를□제10조에 따라□로□대금의 범위안에서□를□대금의 범위에서□로□이를□를□그 대금을□로 하며□제46조의 규정에 의거□를□제46조에 따라□로 한다.

제80조제2항 중□제1항의 규정에 의한□를□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시장도매인에 대하여는□를□시장도매인에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81조제1항 중□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를□제41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82조제1항 중□법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를□법 제41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83조 중□제7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를□제79조제3항에 따른□으로□금액에 대하여□를□금액에 대해서는□으로□지체상금을□을□지체 상금을□로 하며□기타□를□그 밖의□로 한다.

제84조 중□입찰에 있어서□를□입찰을 할 때□로 □기타□를□그 밖의□로□심히□를□매우□로 하며□이를□를□그 경매 또는 입찰을□로 한다.

제85조제2항 중□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86조제2항 중□농림부장관□을□농림축산식품부장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에 의거□를□~에 따라□로 한다.

제88조제1항 중□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3□에□를□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로 한다.

제89조제1항 중□제4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를□제42조제1항제1호에□로□기한내에□를□기한까지□로 같은 조 제2항 중□범위내에서□를□범위에서□로□제35조제2항의 규정에□를□제35조제2항에□로□정가․수의매매를□를□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제1항에 따른□으로□제44조에 의한□을□제4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90조제1항 중□당해□를□해당□으로 □범위 안에서□는□범위에서□로□이를□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한다.

제91조제2항 중□제4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를□제42조제1항제3호에□로 제3항 중□제4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를□제42조제1항제4호에 따라□로 제3항제2호 중□청과□를□수산□으로 제4항 중□제4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를□제42조제1항제4호에 따라□로 하며□제3항의 규정에 의한□를□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92조제1항 및 제2항 중□범위 안에서□를□범위에서□로 하며 제3항 중□제2항의 규정에 의한□를□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93조를 삭제한다.

제94조제1항 중□거래참가증□을□거래 참가증□으로 하며 제2항 중□제1항의 규정에□를□제1항에□로 한다.

제95조 중□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제28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에 의거□를□~에 따라서□로 한다.

제96조를 중□물품에 대하여는 이의□를□물품은□으로 한다.

제97조 중□중량에 의한다.□를□중량에 따른다□로 하고□심히□를□매우□로 하며□물품에 대하여는□를□물품은□으로 한다.

제98조제1항 중□제77조에 의거□를□제77조에 따라서□로 하고□중도매인에 대하여□를□중도매인에 대해서□로 하며 제2항□통보하여야□를□알려야□로 한다.

제99조제1항 중□도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를□도매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로 하고□제54조의 규정에 의거□를□제54조에 따라□로 제3항제2호 중□제반비용결정에□을□각종비용의 결정에□으로 제5호 중□정가□를□정가매매□로 하며 제7호 중□기타□를□그 밖에□로 한다.

제100조 제목□(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도매시장내□를□도매시장 내□로□거래당사자간의□를□거래 당사자간의□로□제36조의2의 규정에 의거□를□제36조의2에 따라□로 하며 제3항제4호 중□그밖에□를□그 밖에□로 한다.

제103조제1항 중□기타□를□그 밖의□로 하고□경우에 한하여□를□경우에 한정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기타□를□그 밖의□로 한다.

제104조제1항 중□자에 대하여□를□자에게□로 하고□기타□를□그 밖의□로 한다.

제104조제2항 중□제89조, 제90조 및 제93조의 규정에 의한□를□제90조 및 제91조에 따라□로 하고□제1항에 의한□을□제1항에 따른□으로□기재하여□를□적어□로 하며□의한다.□를□따른다.□로 한다.

제104조제3항 중□제2항에 의한□를□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아니한 때는□를□아니한 경우□로 하며□30일이내에□를□30일 이내에□로 한다.

제104조제4항 중□제3항에 의한□를□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경과한 날□을□지난날□로□1월□을□1개월□로□경과한□을□지난□으로□초과하여서 아니된다□를□초과해서는 아니 된다□로□기타□를□그 밖의□로 하며□관련법규 규정에 의한다.□를□관련법규에 따른다.□로 제5항 중□아니한 때□를□아니한 경우□로 한다.

제105조제1항 및 제2항 중□기타□를□그 밖의□로 하고 제2항 중□전대하거나□를□다시 빌려 주거나□로 한다.

제106조 중□기타의□를□그 밖의□로 하고□인하여□를 삭제하며□이를□를□시설물을□로□상실한 때에는□를□상실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07조 중□사용자에 대하여□를□사용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이를□를 삭제 제3호 중□사용함에 있어□를□사용할 때□로□전대하거나□를□다시 빌려 주거나□로 제4호 중□사용함에 있어□를□사용할 때□로□이를□를 삭제 제5호 중□부적당하게 된□을□부적당하게 되었을□로 제6호 중□인하여□를 삭제 제8호 중□기타□를□그 밖의□로 하며 제9호 중□발한 지시□을□내리는 지시□으로 한다.

제108조 중□때에는□를□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09조 중□손상케 한 자에 대하여□를□손상케 한 자에게□로 한다.

제110조제1항 중□법령에 의하여□를□법령에 따라□로 하고□발하는□를□내리는□으로 하며□지시처분에 따라□를□지시처분에 준하여□로 한다.

제113조제2항 중□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를□아니하는 자에게는□으로 하고□도매시장안의□를□도매시장에서의□로 한다.

제114조제2항 중□시설사용자에 대하여□를□시설사용자에게□로 하고□기타□를□그 밖의□로 한다.

제116조제1항 중□중도매인에 대하여□를□중도매인에 대해서□로 한다.

제116조제2항 중□기타□를□그 밖의□로 하고□시설사용자에 대하여□를□시설사용자에게□로 한다.

제117조제1항 중□동법□를□같은 법□으로 하고□이에 의하여□를□이에 따라□로□발하는□를□내리는□으로□위반한 때에는□를□위반한 경우에는□으로□6월이내의□를□6개월 이내의□로□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를□업무의 정지를 처분 하거나□로 하며□면직을 명할□를□면직을 처분할□로 한다.

제117조제2항 중□처분기준에 의하며□를□처분기준에 따르며□로 하고□명시되지□를□분명하게 밝히지□로 하며□위반행위에 대하여는□를□위반행위에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117조제3항 중□처분기준 범위 내에서□를□처분기준 범위에서□로 한다.

제118조제1항 중□제83조제3항에 의거□를□제83조제3항에 따라□로 하고□제36조의4의 규정에 의한다□를□제36조의4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7조제7항과「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7조제7항과「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등)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명칭, 장소, 면적은 다음과 같다.

명 칭	장 소	면 적(㎡)
		대 지	건 물
전주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492-36	59,578	27,152

제2조(명칭 등)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명칭, 장소, 면적은 다음과 같다.

명 칭	장 소	면 적(㎡)
		대 지	건 물
전주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1183	59,578	27,243

제4조(휴업일 및 영업시간) 도매시장의 정기휴업일 및 개장일의 영업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시장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물가시책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휴업일 및 영업시간) 도매시장의 정기휴업일 및 개장일의 영업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물가시책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5조(준용) 이 조례는 법 제46조 및 시행규칙 제40조 규정과 관련하여 도매시장공판장의 운영관리에 관하여도 준용한다.

제5조(준용) 이 조례는 법 제46조 및 시행규칙 제40조와 관련하여 도매시장공판장의 운영관리에도 준용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지정조건)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8조 내지 제14조 규정에 의한 임원의 자격, 자본금 규모,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순 자산액 비율, 최저거래금액, 시설사용계약 등의 지정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7조(지정조건)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8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원의 자격, 자본금 규모,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순 자산액 비율, 최저거래금액, 시설사용계약 등의 지정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8조(임원의 자격) ① 도매시장법인은 그 임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8조(임원의 자격) ① 도매시장법인의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부류의 도매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업무 집행담당임원이 2인 이상 있을 것	1. 해당 부류의 도매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업무집행 담당 임원이 2인 이상 있을 것
2. 임원 중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없을 것	2. 임원 중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없을 것
3. 임원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없을 것	3. 임원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없을 것
4. 임원 중 법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항에 관련된 자가 없을 것	4. 임원 중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항에 관련된 자가 없을 것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② 도매시장법인이 지정 후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3월 이내에 이를 갖추어야 한다.	② 도매시장법인이 지정된 후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3개월 이내에 갖추어야 한다.
③ 도매시장법인은 그 임원이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해 임원을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③ 도매시장법인은 그 임원이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을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제10조(보증금 납부) ① (생 략)	제10조(보증금 납부) ① (현행과 같음)
② 도매시장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은 전년도 일평균 거래 금액(신규로 도매시장을 개설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책정된 일평균 예상거래금액을 말한다)이상으로 한다.	② 도매시장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은 전년도 일평균 거래 금액(신규로 도매시장을 개설하는 등의 사유로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책정된 일평균 예상거래금액을 말한다)이상으로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도매시장법인이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납부가 완료되는 날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④ 도매시장법인이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납부가 완료되는 날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⑤ 보증금의 납부는 국채․지방채․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증서 또는 정액보상의 특약조항이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의 납부로 이를 갈음하게 할 수 있다.	⑤ 보증금의 납부는 국채․지방채․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증서 또는 정액보상의 특약조항이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의 납부로 갈음하게 할 수 있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보증금 반환)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이 그 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출하자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판매대금을 정산한 후에 이를 반환한다.	제11조(보증금 반환)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이 그 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출하자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판매대금을 정산한 후에 보증금을 반환한다.
제12조(순자산액 비율) ① 도매시장법인이 확보하여야 할 순자산액(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말한다) 비율은 순자산액이 전년도 연간 거래금액(신규로 지정되는 도매시장법인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명시된 연간 예상 거래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0분의 15이상으로 한다.	제12조(순자산액 비율) ① 도매시장법인이 확보하여야 할 순자산액(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말한다) 비율은 순자산액이 전년도 연간 거래금액(신규로 지정되는 도매시장법인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구체적으로 밝힌 연간 예상 거래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0분의 15이상으로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도매시장법인의 순자산액이 확보기준에 미달할 경우 도매시장 법인은 30일 이내에 확보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도매시장법인의 순자산액이 확보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도매시장 법인은 30일 이내에 확보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도매시장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액을 확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확보의 보고가 있는 날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④ 도매시장법인이 제1항에 따른 순자산액을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날부터 확보의 보고가 있는 날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시설물 사용계약) ①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0조 및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8조에 의한 시설물 사용․수익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설물 손해보험 또는 공제계약 체결 등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시설물 사용계약) ①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 및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8조에 따른 시설물 사용․수익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설물 손해보험 또는 공제계약 체결 등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지정절차) ①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호 서식□의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지정절차) ①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별지 제1호 서식□의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2. 제15조제1항에 정한 서류의 허위 여부	2. 제15조제1항에 정한 서류의 거짓 여부
③ 시장은 제2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지정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미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이하 □신청서류□라 한다)에 흠이 있거나 사실여부를 확인 하여야 할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기간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이하 □신청서류□라 한다)에 흠이 있거나 사실여부를 확인 하여야 할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지정유효기간은 지정 일부터 5년 이상 10년의 범위내에서 지정 시 시장이 정한다.	⑤ 지정유효기간은 지정 일부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 시 시장이 정한다.
⑥ 도매시장법인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법인의 적정 수 범위 안에서 지정하며, 지정받은 도매시장법인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⑥ 도매시장법인은 제6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적정 수 범위에서 지정하며, 지정받은 도매시장법인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지정기간이 만료된 도매시장법인의 재지정) ① 지정기간이 만료되어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도매시장법인은 지정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재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6조(지정기간이 만료된 도매시장법인의 재지정) ① 지정기간이 만료되어 재지정을 받으려는 도매시장법인은 지정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재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법 제77조에 따른 평가결과 5년 평가기간 동안 3회 이상 부진 평가를 받은 경우	1. 법 제77조에 따른 평가결과 해당 지정기간에 3회 이상 또는 2회 연속 부진평가를 받은 경우
2. 법 제77조제3항 규정에 따른 중앙평가 중 재무건전성 부문에 대한 평가 결과 당해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의 평가 점수가 지정기간 내 3회 이상 업체 평균의 2/3 수준 이하인 경우	2.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중앙평가 중 재무건전성 부문에 대한 평가 결과 해당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의 평가 점수가 지정기간 내 3회 이상 업체 평균의 2/3 수준 이하인 경우
3. 대금 정산 지연으로 법 제4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간 내 업무정지 1월 이상(과징금 부과 포함)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3. 대금 정산 지연으로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기간 내 업무정지 1개월 이상(과징금 부과 포함)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7조(도매시장법인의 인수․합병) ① 법 제23조의2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인수․합병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법인인수․합병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 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인수․합병 등기 신청 이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도매시장법인의 인수․합병) ① 법 제23조의2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인수․합병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법인인수․합병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 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인수․합병 등기 신청 이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상법」 제523조 및 동법 제524조의 규정에 따른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인수․합병 계약서 사본	1.「상법」 제523조 및 같은 법 제52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인수․합병 계약서 사본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인수․합병이 되는 도매시장법인의 잔여지정기간 동안의 사업 계획서	5. 인수․합병이 되는 도매시장법인의 남은 지정기간 동안의 사업 계획서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23조의2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인수․합병을 승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23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인수․합병을 승인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불승인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장부비치) ① 도매시장법인은 시장에 대한 보고 및 시장의 검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8조(장부비치) ① 도매시장법인은 시장에 대한 보고 및 시장의 검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춰 놓아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도매시장법인은 제1항의 장부 중 일별․품목별 거래물량, 거래금액 및 판매원표의 사본 또는 그 내용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③ 도매시장법인은 제1항의 장부 중 일별․품목별 거래물량, 거래금액 및 판매원표의 사본 또는 그 내용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휴․폐업 신고) ① 도매시장법인은 제4조의 규정에 정한 정기휴업일 이외의 날에 휴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업예정일 10일 전까지□별지 제4호 서식□의 휴업신고서를, 영업을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업예정일 30일 전까지□별지 제5호 서식□의 폐업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휴․폐업 신고) ① 도매시장법인은 제4조에서 정한 정기휴업일 이외의 날에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휴업예정일 10일 전까지□별지 제4호 서식□의 휴업신고서를, 영업을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업예정일 30일 전까지□별지 제5호 서식□의 폐업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수리를 할 때에는 이를 시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수리를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시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경매사의 행위금지) 경매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경매사의 행위금지) 경매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23조(경매사 관리) ① 도매시장법인은 경매사가 법 제27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사를 면직하여야 한다.	제23조(경매사 관리) ① 도매시장법인은 경매사가 법 제2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사를 면직하여야 한다.
②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경매사를 임면한 때에는□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임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장과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경매사를 임면한 경우에는□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임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24조(경매사의 수) 도매시장 내 거래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각 도매시장법인이 최소한도로 확보하여야하는 경매사 수는□별표1□과 같다. 다만, 연간거래규모는 전년도 거래실적(전년도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의한 연간 예상거래액을 말한다)에 의한다.	제24조(경매사의 수) 도매시장 내 거래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각 도매시장법인이 최소한도로 확보하여야하는 경매사 수는□별표1□과 같다. 다만, 연간거래규모는 전년도 거래실적(전년도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사업계획에 따른 연간 예상거래액을 말한다)에 따른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업무정지 등)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조건 위반 등의 경우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제27조(업무정지 등)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지정조건 위반 등의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제28조(전자거래) ①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전자거래를 행하는 경우 전자거래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전자거래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도매시장법인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제28조(전자거래 등) ①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거래방식으로 전자거래를 하려면 전자거래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전자거래에 이용하는 전자문서는 법 시행규칙 제38조 규정에 따른 표준정산서․제38조의2 규정에 따른 표준송품장․제38조의3 규정에 따른 판매원표이며 이를 전자적 코드로 표준화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전자거래시스템의 구성 및 운영방식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③ 도매시장법인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전자거래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하며 시장은 전자거래시스템 구성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전자거래시스템을 승인할 수 있다.	③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견본거래를 하려면 시행규칙 제33조의2의 시설에 보관․저장중인 농수산물을 대표할 수 있는 견본품을 경매장에 진열하고 거래하여야 하며, 이 경우 견본품의 수량, 견본거래의 승인 절차 및 거래시간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중도매업 허가 등) ① 중도매인의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부류별로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9조(중도매업 허가 등) ① 중도매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부류별로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신 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신 설)	1.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신 설)	2. 그 밖에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나 피성년후견인
2.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되지 아니한 자
3. 법 제8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도매업의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중도매업의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으로서 당해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중도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	4. 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으로서 해당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중도매업을 하려는 자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5.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는 법인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6.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최저거래금액 기준에 미달하여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른 허가취소 사유가 발생한 자(신규 중도매업 신청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6. 제34조에 따른 최저거래금액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여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른 허가취소 사유가 발생한 자(신규 중도매업 신청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7.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납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	7. 제32조에 따른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납부 기준을 충적하지 못한 자
③ 법인인 중도매인(□이하 중도매법인□이라 한다)은 그 임원이 제2항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임원을 지체 없이 해임 하여야 한다.	④ 법인인 중도매인(□이하 중도매법인□이라 한다)은 그 임원이 제3항제5호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을 지체 없이 해임 하여야 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④ 중도매인은 다른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거래참가를 방해하는 행위나 집단적으로 농수산물의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중도매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거래 참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집단적으로 농수산물의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는 행위 2.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중도매업을 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빌려 주는 행위
⑤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도매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 5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허가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법인이 아닌 중도매인은 3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허가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중도매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허가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법인이 아닌 중도매인은 3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허가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제31조(허가조건) 중도매인을 허가 받고자하는 자는 제32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 최저거래금액, 시설사용계약 등의 허가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31조(허가조건) 중도매인을 허가 받으려는 자는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증금, 최저거래금액, 시설사용계약 등의 허가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32조(보증금 납부) ① (생 략)	제32조(보증금 납부)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31조제2항 단서 규정에 따른 농수산물을 거래하는 중도매인은 허가기간의 개시일 7일전까지 시장에게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금은 해당 중도매인의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의 7일간 거래금액 이상으로 한다.	②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른 농수산물을 거래하는 중도매인은 허가기간의 개시일 7일전까지 시장에게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금은 해당 중도매인의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의 7일간 거래금액 이상으로 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사이에 대금정산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약의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사이에 대금정산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약의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는 도매시장의 거래에 참가할 수 없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는 도매시장의 거래에 참가할 수 없다.
⑤ 보증금의 납부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10조제3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으로 본다.	⑤ 보증금의 납부방법 및 절차는 제1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으로 본다.
제33조(보증금 관리) ①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을 시중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성실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당해 중도매인의 거래대금 미수금정리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33조(보증금 관리) ①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을 시중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성실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해당 중도매인의 거래대금 미수금정리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도매시장법인은 보증금을 대여 또는 담보의 목적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도매시장법인은 보증금을 대여 또는 담보의 목적물로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5조(시설물 사용계약) ① 중도매인 또는 중도매법인으로 허가 받고자 하는 자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0조 및「전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8조에 의한 시설물 사용․수익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설물손해보험 또는 공제계약 체결 등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5조(시설물 사용계약) ① 중도매인 또는 중도매법인으로 허가 받고자 하는 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 및「전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8조에 따른 시설물 사용․수익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설물손해보험 또는 공제계약 체결 등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6조(허가절차) ①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도매시장의□별지 제7호 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허가절차) ①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도매시장의□별지 제7호 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가. ~ 나. (생 략)	가. ~ 나.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중도매업의 허가에 관하여는 제15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도매시장법인□은□중도매인□으로 본다.	③ 중도매업의 허가는 제15조제4항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도매시장법인□은□중도매인□으로 본다.
④ 중도매인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인의 적정 수 범위안에서 허가하며, 허가받은 중도매인에게는□별지 제8호 서식□의 중도매업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중도매인은 제30조에 따른 중도매인의 적정 수 범위에서 허가하며, 허가받은 중도매인에게는□별지 제8호 서식□의 중도매업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⑤ 중도매인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을 주된 영업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중도매인은 제4항에 따른 허가증을 주된 영업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필요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받을 수 있다.	⑥ 시장은 필요한 경우 법 제25조제3항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받을 수 있다.
제38조(시설사용면적 결정) ① 시장은 중도매인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자에게 시설사용면적 배정 및 시설사용료 부과 등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제38조(시설사용면적 결정) ① 시장은 중도매인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자에게 시설사용면적 배정 및 시설사용료 부과 등의 경우에 우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도매업의 규모화 및 활성화를 위해 중도매법인에 대해 시설사용면적 배정 및 시설사용료 부과 등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도매업의 규모화 및 활성화를 위해 중도매법인에 대해 시설사용면적 배정 및 시설사용료 부과 등의 경우에 우대할 수 있다.
제40조(중도매업의 업무정지 등) 시장은 중도매인이 법 제8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조건을 갖추지 못하는 등의 경우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중도매업의 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제40조(중도매업의 업무정지 등) ① 시장은 중도매인이 법 제82조제5항에 따라 허가조건을 갖추지 못하는 등의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중도매업의 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② (신 설)	② 시장은 제5항에 따라 중도매업의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41조(법인인 중도매인의 인수․합병) 중도매법인의 인수․합병에 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도매시장법인□은□법인인 중도매인□으로 본다.	제41조(법인인 중도매인의 인수․합병) 중도매법인의 인수․합병에는 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도매시장법인□은□법인인 중도매인□으로 본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3조(지정조건) 시장도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44조 내지 제50조 규정에 의한 임원의 요건, 자본금 규모,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순 자산액 비율, 최저거래금액, 시설사용계약 등의 지정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43조(지정조건) 시장도매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44조부터 제50조 까지에 따른 임원의 요건, 자본금 규모,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순 자산액 비율, 최저거래금액, 시설사용계약 등의 지정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44조(임원의 요건) ① 시장도매인은 그 임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44조(임원의 요건) ① 시장도매인의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임원 중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없을 것	1. 임원 중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없을 것
2. 임원 중 당해 도매시장 안에서 시장도매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하는 자가 없을 것	2. 임원 중 해당 도매시장에서 시장도매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하는 자가 없을 것
3. 임원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없을 것	3. 임원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없을 것
4. 임원 중 법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도매인의 지정 취소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항에 관련된 자가 없을 것	4. 임원 중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시장도매인의 지정 취소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항에 관련된 자가 없을 것
② 시장도매인은 그 임원이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해 임원을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② 시장도매인은 그 임원이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을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6조(보증금 납부) ① (생 략)	제46조(보증금 납부)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도매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은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신규로 도매시장을 개설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책정된 일평균 거래금액을 말한다)이상으로 한다.	② 시장도매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은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신규로 도매시장을 개설하는 등의 사유로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책정된 일평균 거래금액을 말한다)이상으로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도매인이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납부가 완료되는 날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④ 시장도매인이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납부가 완료되는 날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⑤ 보증금의 납부는 국채․지방채․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증서 또는 정액보상의 특약조항이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의 납부로 이를 갈음하게 할 수 있다.	⑤ 보증금의 납부는 국채․지방채․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증서 또는 정액보상의 특약조항이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의 납부로 갈음하게 할 수 있다.
제47조(보증금 반환) 시장은 시장도매인이 그 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출하자 또는 정산창구에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판매대금을 정산 후에 이를 반환한다.	제47조(보증금 반환) 시장은 시장도매인이 그 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출하자 또는 정산창구에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판매대금을 정산 후에 보증금을 반환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8조(순자산액 비율) ① 시장도매인이 확보하여야 할 순자산액(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말한다)비율은 순자산액이 전년도 연간 거래금액(신규 시장도매인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명시된 연간 예상 거래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0분의 15이상으로 한다.	제48조(순자산액 비율) ① 시장도매인이 확보하여야 할 순자산액(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말한다)비율은 순자산액이 전년도 연간 거래금액(신규 시장도매인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구체적으로 밝힌 연간 예상 거래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0분의 15이상으로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도매인의 순자산액이 확보기준에 미달할 경우 시장도매인은 30일 이내에 그 부족액을 보충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도매인의 순자산액이 확보기준에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시장도매인은 30일 이내에 그 부족액을 보충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도매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액을 확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확보의 보고가 있는 날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④ 시장도매인이 제1항에 따른 순자산액을 확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날부터 확보의 보고가 있는 날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제50조(시설물 사용계약) ① 시장도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0조 및「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8조에 의한 시설물 사용․수익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설물손해 보험 또는 공제계약 체결 등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0조(시설물 사용계약) ① 시장도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 및「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8조에 따른 시설물 사용․수익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설물 손해보험 또는 공제계약 체결 등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1조(지정절차) ① 시장도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0호 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1조(지정절차) ① 시장도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별지 제10호 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51조제1항에 정한 서류의 허위 여부	2. 제51조제1항에 정한 서류의 거짓 여부
③ 시장은 제2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지정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미지정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이하□신청서류□라 한다)에 흠이 있거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기간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에 삽입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이하□신청서류□라 한다)에 흠이 있거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삽입하지 아니한다.
⑤ 지정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5년 이상 10년 범위 내에서 지정시 시장이 정한다.	⑤ 지정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5년 이상 10년 범위에서 지정시 시장이 정한다.
⑥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42조에 정한 시장도매인의 적정 수 범위 안에서 지정하며, 지정받은 시장도매인에게는□별지 제11호 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42조에 정한 시장도매인의 적정 수 범위에서 지정하며, 지정받은 시장도매인에게는□별지 제11호 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3조(시장도매인의 인수․합병) 시장도매인의 인수․합병에 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시장도매인□으로 본다.	제53조(시장도매인의 인수․합병) 시장도매인의 인수․합병에는 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시장도매인□으로 본다.
제54조(장부비치) ① 시장도매인은 시장에 대한 보고 및 시장의 검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한다.	제54조(장부비치) ① 시장도매인은 시장에 대한 보고 및 시장의 검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춰 놓아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③ 시장도매인은 제1항의 장부중 일별․품목별 거래물량, 거래금액 및 판매원표의 사본 또는 그 내용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도매인은 제1항의 장부중 일별․품목별 거래물량, 거래금액 및 판매원표의 사본 또는 그 내용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56조(휴․폐업 신고) ① 시장도매인은 제4조의 규정에 정한 휴업일 이외의 날에 휴업하고자 하거나 영업을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그 10일전까지□별지 제4호 서식□의 휴업신고서 또는□별지 제5호 서식□의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6조(휴․폐업 신고) ① 시장도매인은 제4조에서 정한 휴업일 이외의 날에 휴업하고자 하거나 영업을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그 10일전까지□별지 제4호 서식□의 휴업신고서 또는□별지 제5호 서식□의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 신고수리를 한 때에는 이를 시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폐업 신고수리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시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7조(시설사용 면적결정) ① (생 략)	제57조(시설사용 면적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에 의거하여 면적을 조정할 경우 제99조 규정에 의한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서 면적을 조정할 경우 제99조에 따른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8조(지정취소 등) 시장은 시장도매인이 법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조건 위반 등의 경우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제58조(지정취소 등) 시장은 시장도매인이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지정조건 위반 등의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9조(매매참가인의 관리) ① (생 략)	제59조(매매참가인의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고한 매매참가인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매매참가인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매매참가인의 보증금 납부 및 관리에 관해서는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매매참가인의 보증금 납부 및 관리에 관해서는 제32조 및 제33조를 준용한다.
④ 매매참가인은 농수산물의 수요자로서 도매시장 내에서 판매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농산물 보관을 위하여 도매시장 내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④ 매매참가인은 농수산물의 수요자로서 도매시장 내에서 판매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농산물 보관을 위하여 도매시장 내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제60조(경매참가) ① 매매참가인이 도매시장에서 거래에 참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매시장법인과 미리 거래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0조(경매참가) ① 매매참가인이 도매시장에서 거래에 참가하려면 도매시장법인과 미리 거래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보조경매참가자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제39조 규정을 준용한다.	② 보조경매참가자를 운영하려면 제39조를 준용한다.
제61조(산지유통인 등록 및 등록취소) ①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3호 서식□의 등록신청서를 부류별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1조(산지유통인 등록 및 등록취소) ①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하려는 자는□별지 제13호 서식□의 등록신청서를 부류별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산지유통인의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신청인에게□별지 제14호 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산지유통인의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신청인에게□별지 제14호 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산지유통인은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별지 제15호 서식□의 등록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산지유통인은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별지 제15호 서식□의 등록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산지유통인으로 등록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산지유통인으로 등록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기타 관련법령 및 조례 등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의 관련법령 및 조례 등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⑤ 다른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유통인의 등록을 하거나 이의 취소를 하고, 그 명단을 통보할 경우 당해 행위의 효력은 시장이 행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⑤ 다른 도매시장 개설자가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산지유통인의 등록을 하거나 이의 취소를 하고, 그 명단을 알릴 경우 해당 행위의 효력은 시장이 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62조(산지유통인 등록의 예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1조 산지유통인 등록을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2조(산지유통인 등록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1조 산지유통인 등록을 예외로 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3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한 농수산물을 상장하는 경우	2.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매수한 농수산물을 상장하는 경우
3. 중도매인이 법 제3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농수산물을 매매하는 경우	3. 중도매인이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비상장농수산물을 매매하는 경우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4. 시장도매인이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하는 경우	4. 시장도매인이 법 제37조에 따라 매매하는 경우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매수하여 판매하는 경우	6. 법 제34조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매수하여 판매하는 경우
7.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도매인이 도매시장법인으로부터 매수하여 판매하는 경우	7. 법 제34조에 따라 시장도매인이 도매시장법인으로부터 매수하여 판매하는 경우
제63조(출하자 신고)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에 출하를 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6호 서식□의 출하자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3조(출하자 신고)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에 출하를 하려는 자는□별지 제16호 서식□의 출하자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출하자 신고가 있는 때에는 신고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출하자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신고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전자적 방법으로 출하자 신고서를 접수하거나 신고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전자적 방법으로 출하자 신고서를 접수하거나 신고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행규칙 제25조의3에 따라 출하자 신고에 관한 업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 그 운영지침에 따라 신고업무를 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행규칙 제25조의2에 따라 출하자 신고에 관한 업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 그 운영지침에 따라 신고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4조(출하예약 우대조치) 제61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등록을 한 산지유통인 및 출하자가 출하예약을 하고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경우에 시장 또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은 법 제30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제64조(출하 예약 우대조치) 제61조 및 제63조에 따라 등록을 한 산지유통인 및 출하자가 출하 예약을 하고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경우에 시장 또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은 법 제30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제66조(수탁의 거부금지 등) ①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하된 농수산물의 수탁 또는 위탁받은 농수산물의 판매를 거부․기피하거나 거래관계인에게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6조(수탁의 거부금지 등) ①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들여온 농수산물의 수탁 또는 위탁받은 농수산물의 판매를 거부․기피하거나 거래관계인에게 부당한 차별대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유통명령을 위반하여 출하하는 경우	1.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통명령을 위반하여 출하하는 경우
2. 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출하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출하하는 경우	2. 법 제30조에 따른 출하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출하하는 경우
3. 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3. 법 제38조의2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그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농림부장관 또는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목을「농산물품질관리법」제4조에 따른 표준규격에 따라 출하하지 아니한 경우	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목을「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5조제1항에 따른 표준규격에 따라 출하하지 아니한 경우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6.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목을「수산물품질관리법」제5조에 따른 표준규격에 따라 출하하지 아니한 경우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7조(매매방법) ① (생 략)	제67조(매매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신 설)	②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경매․입찰․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방법으로 매매하여야 한다. 다만, 출하자가 매매방법을 지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등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매매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매매할 수 있다.
② 시장도매인이 매수․위탁 또는 중개를 함에 있어서는 출하자와 협의하여 송품장에 기재한 거래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② (삭 제)
③ 제2항의 거래 중 매수 또는 중개의 경우에는 매수 또는 중개금액, 매수대금 지급일, 중개상대자 등을 시장도매인이□별지 제18호 서식□의 송품장에 기록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③ (삭 제)
④ 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42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매수하여 도매 할 수 있다.	④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법 제42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매수하여 도매 할 수 있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8조(상장되지 않은 농수산물의 중도매인 거래허가) ① 법 제31조제2항 단서규정에 의한 상장거래가 적합하지 아니한 농수산물 기타 이에 준하는 농수산물은 거래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지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품목을 취급하고자 하는 중도매인의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 신청서는□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다.	제68조(상장되지 않은 농수산물의 중도매인 거래허가)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중도매인이 시장의 허가를 받아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지 아니한 농수산물을 거래할 수 있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시장은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허가신청서 검토결과 적격자로 판단될 경우 그 거래품목과 기간을 정하여□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에 대해서는 법 제31조제3하을 적용한다	1.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부류를 기준으로 연간 반입물량 누적비율이 하위 3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소량 품목
⑤ 제4항의 규정 외에 상장예외품목 거래 장소 분리 등 기타 상장예외품목 거래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2. 품목의 특성으로 인하여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중도매인이 소수인 품목
⑥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42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예외로 거래할 수 있다.	3. 그 밖에 상장거래에 의하여 중도매인이 해당 농수산물을 매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품목
제69조(정가 또는 수의매매) ①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제69조(정가 또는 수의매매) ① <삭 제>
1.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법인이 매수하여 도매 거래하는 경우	1. <삭 제>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2.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얻어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외의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2. <삭 제>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경우	3. <삭 제>
4. 법 제31조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시장이 허가한 품목을 도매시장법인이 도매 거래하는 경우	4. <삭 제>
5.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품목으로서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	5. <삭 제>
가. 경매 또는 입찰이 종료된 후 입하된 품목	가. <삭 제>
나. 경매 또는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매매되지 아니한 물품	나. <삭 제>
6.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정한 품목을 출하자의 동의 하에 경매시작 전에 반출하는 경우	6. <삭 제>
7. 다른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경매사가 경매를 실시하는 농수산물집하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서 이미 가격이 결정되어 입하된 물품을 매매하는 경우로서 당해 물품을 판매한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이를 확인한 경우	7. <삭 제>
8. 해양수산부장관이 거래방법․물품의 반출 및 확인절차 등을 정한 산지의 거래시설에서 미리 가격이 결정되어 입하된 물품을 매매하는 경우	8. <삭 제>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으로서 출하자가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로 매매방법을 지정하여 요청한 경우	9. <삭 제>
가. 「친환경농업육성법」제17조에 따라 인증 받은 친환경농산물	가. <삭 제>
나.「농산물품질관리법」제7조의2에 따라 우수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산물	나. <삭 제>
다. 동일한 출하자가「농산물품질관리법」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동일한 포장규격․등급규격을 갖춘 농산물을「산업표준화법」의 한국산업규격에 따른 파렛트에 적재하여 출하하는 경우	다. <삭 제>
라.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전자거래를 하는 경우	라. <삭 제>
마. 법 제35조제4항 단서 규정에 따라 겸영사업으로 위탁받은 농수산물	마. <삭 제>
② 제1항제6호에 의해 반출된 경우 그 가격은 출하자, 경매사, 중도매인의 협상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삭 제>
③ 도매시장법인이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를 한 경우에는□별지 제21호 서식□의 정가매매(수의매매)결과보고서를 거래 다음날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삭 제>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42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를 할 수 있다.	④ <삭 제>
제70조(거래실적 및 미수금 내역 보고) ①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의 월별 거래실적 및 미수금 내역을 매월 마지막 결제일 익일을 기준하여 익월 5일까지□별지 제22호 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0조(거래실적 및 미수금 내역 보고) ①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의 월별 거래실적 및 미수금 명세를 매월 마지막 결제일 익일을 기준하여 익월 5일까지□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라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② 정산창구는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의 거래실적 및 미수금내역등을 매월 마지막 결제일 익일을 기준하여 익월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정산창구는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의 거래실적 및 미수금 내역 등을 매월 마지막 결제일 익일을 기준하여 익월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1조(경매참가거부 및 담합금지 등) ① 도매시장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 이외에는 경매참가를 거부하거나 경매참가 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경매참가거부 및 담합금지 등) ① 도매시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 이외에는 경매참가를 거부하거나 경매참가 시 차별대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중도매인은 매매참가인의 거래참가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중도매인은 매매참가인의 거래 참가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해서는 아니 된다.
③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 담합하여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 담합하여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④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은 고의 또는 집단으로 미수금 납입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은 고의 또는 집단으로 미수금 납입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제72조(대량입하품 등의 우대) ①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우선 판매 실시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제72조(대량 입하품 등의 우대) ①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우선 판매 실시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1. 대량입하품	1. 대량 입하품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예약출하품	3. 예약 출하품
4.「농산물품질관리법」제4조 규정에 의한 표준규격품	4.「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5조에 따른 표준규격품
5.「농산물품질관리법」제5조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품	5.「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
6.「농산물품질관리법」제12조 규정에 의한 안전성조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	6.「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1조에 따른 안전성조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
7.「수산물품질관리법」제5조 규정에 의한 표준규격품	<삭 제>
8.「수산물품질관리법」제6조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품	8.「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4조에 따른 품질인증품
9.「친환경농업육성법」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친환경농산물로 인정받은 농산물	9.「친환경농업육성법」제19조에 따라 유기식품으로 인정받은 농산물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제73조(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의 거래특례) ① 도매시장법인이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 외의 자에게, 시장도매인이 도매시장법인 또는 중도매인에게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별지 제23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상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기간․품목을 지정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별도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제73조(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의 거래특례) ① 도매시장법인이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 외의 자에게, 시장도매인이 도매시장법인 또는 중도매인에게 판매하려면□별지 제23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상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기간․품목을 지정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별도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4조(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 ① (생 략)	제74조(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 ① (현행과 같음)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기록식 : 경매참가자가 직사각형 칠판(가로 20cm, 세로 10cm)에 경락 희망가격을 표시하고 경매사는 최고가격을 제시한 자에게 경락시키는 방법이며, 이때 숫자를 기재한 표찰은 머리높이 이상 올려야 함.	3. 기록식 : 경매참가자가 직사각형 칠판(가로 20cm, 세로 10cm)에 경락 희망가격을 표시하고 경매사는 최고가격을 제시한 자에게 경락시키는 방법이며, 이때 숫자를 적은 표지판은 머리높이 이상 올려야 함.
4. 서면입찰식 : 입찰대상품목의 출하자명․출하지역․품목․품종․수량․품위 등급 등을 표시 또는 호장한 후에 입찰 참가자가 소정의 입찰서에 성명․입찰금액․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제출하고, 입찰이 끝나면 최고가격을 제시한 낙찰자와 낙찰가격을 즉시 결정한 후 공개하여야 함	4. 서면입찰식 : 입찰대상품목의 출하자명․출하지역․품목․품종․수량․품위 등급 등을 표시 또는 호장한 후에 입찰 참가자가 정해진 입찰서에 성명․입찰금액․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제출하고, 입찰이 끝나면 최고가격을 제시한 낙찰자와 낙찰가격을 즉시 결정한 후 공개하여야 함
② 제1항의 경매 또는 입찰에 있어서 출하자가□별지 제25호 서식□의 서면으로 거래성립 최저가격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 가격 미만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경매 또는 입찰 할 때 출하자가□별지 제25호 서식□의 서면으로 거래성립 최저가격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 가격 미만으로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제75조(경매절차) 경매절차는 다음과 같다. 다만, 도매시장 내 거래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차상경매 등 경매절차를 달리할 수 있다.	제75조(경매절차) 경매절차는 다음과 같다. 다만, 도매시장 내 거래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차상경매 등 경매절차를 달리할 수 있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수탁증 발부(상장일자․출하자성명․품목․등급별 수량 기재)	2. 수탁증 발부(상장일자․출하자성명․품목․등급별 수량 기록)
3. 판매원표 작성(상장․경매 순서에 의거 출하자성명․품목․등급․ 수량 등 기재)	3. 판매원표 작성(상장․경매 순서에 따라 출하자성명․품목․등급․ 수량 등 기록)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가. 경매사의 신호에 의거 경매참가자(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 소집	가. 경매사의 신호에 따라 경매참가자(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 소집
나. 판매원표 순서에 의거 경매실시	나. 판매원표 순서에 따라 경매실시
다. ~ 바. (생 략)	다. ~ 바. (현행과 같음)
5. 판매원표 작성(경락자 및 경락단가, 금액 기재)	5. 판매원표 작성(경락자 및 경락단가, 금액 기록)
제76조(품목별 경매시각 및 경매장소)	제76조(품목별 경매시각 및 경매장소)
제77조(판매원표 관리) ① ~ ② (생 략)	제77조(판매원표 관리)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판매원표는 정정할 수 없다. 다만, 시행규칙 제38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해 판매원표를 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원본을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판매원표는 고칠 수 없다. 다만, 시행규칙 제37조의3제4항에 따라 판매원표를 고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원본을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 ⑤ (생 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8조(정산창구의 운영방법 및 관리) ① (생 략)	제78조(정산창구의 운영방법 및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9조(대금결재) ①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은 제78조의 정산창구를 통하여 대금을 결재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하대금 결제용 보증금을 납부하고 운전자금(제12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액으로 갈음한다)을 확보한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에게 농수산물의 출하대금을 직접 결제할 수 있다.	제79조(대금결재) ①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은 제78조의 정산창구를 통하여 대금을 결재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출하대금 결제용 보증금을 납부하고 운전자금(제12조 및 제48조에 따라 순자산액으로 갈음한다)을 확보한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에게 농수산물의 출하대금을 직접 결제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결재를 기한 후 7일이 경과하여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하자는 미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이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결재를 한 후 7일이 지나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하자는 미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이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④ 시장은 제3항의 출하자의 청구가 있을 시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에게 보증금을 납부한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경우는 납부한 보증금이나 국채․지방채를 처분한 대금의 범위안에서 이를 대신 지급하거나 금융기관․신용보증기금 또는 보증보험인으로 하여금 이를 지급하게 하여야 하며, 제10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정산창구의 대표자에게 보증금을 납부한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의 경우는 정산창구의 대표자로 하여금 이를 지급하게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의 출하자의 청구가 있을 시 제10조에 따라 시장에게 보증금을 납부한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경우는 납부한 보증금이나 국채․지방채를 처분한 대금의 범위에서 이를 대신 지급하거나 금융기관․신용보증기금 또는 보증보험인으로 하여금 그 대금을 지급하게 하여야 하며, 제10조 및 제46조에 따라 정산창구의 대표자에게 보증금을 납부한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의 경우는 정산창구의 대표자로 하여금 이를 지급하게 하여야 한다.
제80조(보증금에 추가한 보험가입) ①(생 략)	제80조(보증금에 추가한 보험가입) ①(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을 한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에 대하여는 지정허가 시 우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을 한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에 대해서는 지정허가 시 우대할 수 있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1조(표준정산서의 양식 및 관리) ① 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정산서는 시행규칙 제38조에서 정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양식은□별지 제27호 서식□과 같다.	제81조(표준정산서의 양식 및 관리) ①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표준정산서는 시행규칙 제38조에서 정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양식은□별지 제27호 서식□과 같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2조(표준송품장의 양식 및 관리) ① 법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표준송품장 양식은□별지 제18호 서식□과 같다.	제82조(표준송품장의 양식 및 관리) ①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표준송품장 양식은□별지 제18호 서식□과 같다.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83조(지체상금의 가산 방법) 시장은 제7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에서 미지급 대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미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결제기한 경과일로부터 1일에 1000분의 1의 비율로 계산한 지체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판매한 농수산물이 밀수 또는 절취된 물품이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시장으로부터 대금지급의 유예를 인정받은 경우에는 미지급된 금액에 대하여「상법」상의 이자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83조(지체상금의 가산 방법) 시장은 제79조제3항에 따른 출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에서 미지급 대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미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결제기한 경과일로부터 1일에 1000분의 1의 비율로 계산한 지체 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판매한 농수산물이 밀수 또는 절취된 물품이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시장으로부터 대금지급의 유예를 인정받은 경우에는 미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상법」상의 이자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4조(부정거래에 대한 조치) 시장은 경매 또는 입찰에 있어서 담합 기타 부정행위가 있거나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중지시키거나 재경매 또는 재입찰을 명할 수 있다.	제84조(부정거래에 대한 조치) 시장은 경매 또는 입찰을 할 때 담합 그 밖의 부정행위가 있거나 매우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중지시키거나 재경매 또는 재입찰을 명할 수 있다.
제85조(출하자 손실보전금) ① (생 략)	제85조(출하자 손실보전금) ① (현행과 같음)
②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하자 손실보전금(이하□보전금□이라 한다)을 별도 적립할 경우에는 출하자 손실보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제1항에 따른 출하자 손실보전금(이하□보전금□이라 한다)을 별도 적립할 경우에는 출하자 손실보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86조(공시내용) ① (생 략)	제86조(공시내용) ① (현행과 같음)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공시는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이 정하는 공시방법 및 절차에 따라 당해 도매시장의 게시판이나 정보통신망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공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이 정하는 공시방법 및 절차에 따라 당해 도매시장의 게시판이나 정보통신망으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거래현황 및 가격정보를□별지 제28호 및 별지 제29호 서식□에 의거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거래현황 및 가격정보를□별지 제28호 및 별지 제29호 서식□에 따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8조(표준하역비의 부담) ①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상장예외품목 거래 중도매인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별표3□에 정하는 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를 전액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출하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다.	제88조(표준하역비의 부담) ①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상장예외품목 거래 중도매인은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정하는 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를 전액 부담하여야 하며 출하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다.
② 시장은 도매시장내의 하역기계화 촉진 등을 위하여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에게 하역장비의 확보 및 운용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하역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매시장내의 하역기계화 촉진 등을 위하여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에게 하역장비의 확보 및 운용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하역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모든 농수산물의 하역비를 부담할 수 있다.	③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모든 농수산물의 하역비를 부담할 수 있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9조(시장사용료) ① 도매시장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상장예외품목 거래 중도매인은 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이하□시장사용료□라 한다)를 시장이 고지하는 기한내에 월액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89조(시장사용료) ① 도매시장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상장예외품목 거래 중도매인은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료(이하□시장사용료□라 한다)를 시장이 고지하는 기한까지 월액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장사용료는 월간 부류별 거래금액의 10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정한다. 다만,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가․수의매매를 전자거래방식으로 한 경우 거래한 물량의 해당 거래금액의 10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정한다.	② 제1항의 시장사용료는 월간 부류별 거래금액의 10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한다. 다만,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를 전자거래방식으로 한 경우 거래한 물량의 해당 거래금액의 10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사용료는 부류별로 거래금액 또는 매장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하되, 매장면적은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한 도매시장 시설기준 중 필수시설, 부수시설로 한다. 다만, 시설임대료 부과대상 시설은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장사용료는 부류별로 거래금액 또는 매장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하되, 매장면적은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도매시장 시설기준 중 필수시설, 부수시설로 한다. 다만, 시설임대료 부과대상 시설은 제외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0조(시설사용료) ① 도매시장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시설의 연간 시설사용료는 당해 시설의 재산가액의 1천분의 50(중도매인점포․중도매인사무실의 경우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시장이 이를 정한다. 다만, 도매시장의 시설중 시장의 소유가 아닌 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90조(시설사용료) ① 도매시장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시설의 연간 시설사용료는 해당 시설의 재산가액의 1천분의 50(중도매인점포․중도매인사무실의 경우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다만, 도매시장의 시설중 시장의 소유가 아닌 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시설사용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시설사용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를 준용한다.
제91조(위탁수수료 및 중개수수료) ① (생 략)	제91조(위탁수수료 및 중개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② 법 제4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일정액의 위탁수수료는 도매시장법인이 정하되 그 금액은 제1항에 정해진 최고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②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정액의 위탁수수료는 도매시장법인이 정하되 그 금액은 제1항에 정해진 최고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③ 법 제4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도매인이 징수하는 중개수수료의 최고한도는 다음과 같다.	③ 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중도매인이 징수하는 중개수수료의 최고한도는 다음과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청과부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40	2. 수산부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40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④ 법 제4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도매인이 출하자와 매수인으로부터 각각 징수하는 중개수수료(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부류 위탁수수료 최고한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함)는 다음과 같다.	④ 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시장도매인이 출하자와 매수인으로부터 각각 징수하는 중개수수료(제3항에 따른 해당부류 위탁수수료 최고한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함)는 다음과 같다.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제92조(장려금 등의 지급) ①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출하자 및 중도매인에게 각각 위탁수수료 수입의 1천분의 145의 범위 안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2조(장려금 등의 지급) ①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출하자 및 중도매인에게 각각 위탁수수료 수입의 1천분의 145의 범위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 거래물품의 가격 불균형 조정 및 출하자의 가격보전을 위하여 위탁수수료 수입의 1천분의 70의 범위 안에서 출하자에게 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 거래물품의 가격 불균형 조정 및 출하자의 가격보전을 위하여 위탁수수료 수입의 1천분의 70의 범위에서 출하자에게 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하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및 보전금 해당액을 위탁수수료에서 미리 공제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하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및 보전금 해당액을 위탁수수료에서 미리 공제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3조(쓰레기유발부담금의 징수 및 사용) ① 시장은 쓰레기발생을 억제하고 표준규격출하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2항에서 정하는 품목을 농림부장관이 정한 포장규격 기준으로 포장하지 아니하고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자 또는 동 품목을 도매시장에서 다듬기․재포장하여 쓰레기를 발생시킨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도매시장공판장․중도매인․매매참가인에 대하여 쓰레기유발부담금(이하□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플라스틱 용기 등 포장규격기준 외의 다른 포장재를 사용하여 출하하거나 시장이 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삭 제>

②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품목 및 요율은 다음과 같다.

품목	요율(원/톤)
배추	3,000
무	700
마늘	5,000
양배추	700
파	500
양파	400

<삭 제>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③ 부담금은 출하물량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도매시장 내에서 다듬기․재포장 등으로 쓰레기를 발생시킨 자에 대하여는 매 발생 행위별로 시장이 산정하되 그 최고한도는 5만원으로 한다.	<삭 제>
④ 부담금은 시장이 부과대상자에게 직접 부과하여 징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부담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거래중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삭 제>
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출하자에 대한 부담금 징수를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부담금 징수액의 5%이내에서 필요 경비를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⑥ 시장은 징수한 부담금을 별도계정으로 관리하고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삭 제>
1. 출하자나 출하자단체에 대한 포장재구입․포장재구입비 지원 사업	<삭 제>
2. 규격출하촉진을 위한 장려금지원, 시장시설개선․장비구입․교육․홍보사업	<삭 제>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3. 쓰레기 감량화 및 규격출하품의 하역기계화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삭 제>
4. 기타 규격출하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삭 제>
⑦ 부담금의 부과․징수․사업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삭 제>
제94조(거래관계자의 표지) ① 도매시장에서의 매매에 참가하는 경매사, 중도매인, 매매참가인은□별표4□에 정하는 거래참가증과 일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94조(거래관계자의 표지) ① 도매시장에서의 매매에 참가하는 경매사, 중도매인, 매매참가인은□별표4□에 정하는 거래 참가증과 일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자는 경매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위반하는 자는 경매에 참가할 수 없다.
제95조(거래확인서 발급) 시장은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된 물품의 확인서를 필요로 할 경우□별지 제30호 서식□에 의거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95조(거래확인서 발급) 시장은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거래된 물품의 확인서를 필요로 할 경우□별지 제30호 서식□에 따라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96조(반입물품의 제한)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에 반입된 물품 중 법령으로 거래가 제한된 물품에 대하여는 이의 판매,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제96조(반입물품의 제한)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에 반입된 물품 중 법령으로 거래가 제한된 물품은 판매,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제97조(거래단위) 도매시장에서의 거래단위는 중량에 의한다. 다만, 시장은 중량단위로 거래하기가 심히 어려운 물품에 대하여는 거래관습에 따라 적당한 단위를 사용하여 거래하게 할 수 있다.	제97조(거래단위) 도매시장에서의 거래단위는 중량에 따른다. 다만, 시장은 중량단위로 거래하기가 매우 어려운 물품은 거래관습에 따라 적당한 단위를 사용하여 거래하게 할 수 있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8조(평가의 실시) ① 법 제77조에 의거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8조(평가의 실시) ① 법 제77조에 따라서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연도의 평가대상․평가내용 및 평가기준 등을 정하여 평가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연도의 평가대상․평가내용 및 평가기준 등을 정하여 평가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99조(시장관리운영위원회) ① 시장은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행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99조(시장관리운영위원회) ① 시장은 도매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수수료, 시장사용료, 하역비 등 제반 비용결정에 관한 사항	2. 수수료, 시장사용료, 하역비 등 각종 비용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5. 정가․수의매매 거래, 운영특례 적용 등 거래 농수산물의 매매방법 운용기준에 관한 사항	5. 정가매매․수의매매 거래, 운영특례 적용 등 거래 농수산물의 매매방법 운용기준에 관한 사항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기타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0조(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 ① 시장은 도매시장내 농수산물의 거래당사자간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행령 제36조의2의 규정에 의거 거래분쟁조정위원회(이하□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00조(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 ① 시장은 도매시장 내 농수산물의 거래 당사자간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행령 제36조의2에 따라 거래분쟁조정위원회(이하□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	4.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
제103조(시설의 용도지정 등) ① 시장은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및 부속업자가 사용할 시장시설의 위치, 면적, 사용기간 및 기타사용 조건 등을 거래규모, 시설여건,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다만, 그 시설이 시장 이외의 자의 소유인 때에는 그 시설별 용도와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하여 즉시 그 이용관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정한다.	제103조(시설의 용도지정 등) ① 시장은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및 부속업자가 사용할 시장시설의 위치, 면적, 사용기간 및 그 밖의 사용 조건 등을 거래규모, 시설여건,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다만, 그 시설이 시장 이외의 자의 소유인 때에는 그 시설별 용도와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하여 즉시 그 이용관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정한다.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도매시장의 토지, 건물, 기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신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④ 도매시장의 토지, 건물, 그 밖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신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제104조(관리부과금의 징수) ① 시장은 도매시장시설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전기․가스․상하수도․냉난방․청소비 기타 시설사용에 따른 부과금(이하□관리비□라 한다)을 매월 징수한다.	제104조(관리부과금의 징수) ① 시장은 도매시장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전기․가스․상하수도․냉난방․청소비 그 밖의 시설사용에 따른 부과금(이하□관리비□라 한다)을 매월 징수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② 제89조, 제90조 및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또는 임대료와 제1항에 의한 관리비 징수를 위하여 시장은 납입기간․납입금액․납입장소 등을 기재하여 납기마감 7일전까지 납입고지서를 송부하여야 하며, 사용료 또는 임대료 부과대상 구분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임대료와 제1항에 따른 관리비 징수를 위하여 시장은 납입기간․납입금액․납입장소 등을 적어 납기마감 7일전까지 납입고지서를 송부하여야 하며, 사용료 또는 임대료 부과대상 구분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2항에 의한 사용료, 임대료와 관리비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는 납기경과 30일이내에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액 독촉장을 10일이내의 기한으로 발부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 임대료와 관리비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납기경과 30일 이내에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액 독촉장을 10일이내의 기한으로 발부한다.
④ 제3항에 의한 가산금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5로 하고, 1월을 경과한 경우에는 체납기간에 따라 가산금을 차등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산금의 총액은 체납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기타 관리비는 관련법규 규정에 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납부기한이 지난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5로 하고, 1개월을 지난 경우에는 체납기간에 따라 가산금을 차등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산금의 총액은 체납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그 밖의 관리비는 관련법규에 따른다.
⑤ 제3항의 독촉기한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⑤ 제3항의 독촉기한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5조(시설변경․전대의 금지) ①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 기타 도매시장 시설의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장시설의 신축․증축․개보수․철거 등 그 형태의 변경행위 및 용도변경을 할 수 없으며, 시장은 시설사용자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 또는 손상하였을 때에는 시설사용자로 하여금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105조(시설변경․전대의 금지) ①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 그 밖의 도매시장 시설의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장시설의 신축․증축․개보수․철거 등 그 형태의 변경행위 및 용도변경을 할 수 없으며, 시장은 시설사용자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 또는 손상하였을 때에는 시설사용자로 하여금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② 도매시장 시설을 사용하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기타 시설사용자는 그 사용의 지정을 받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의 승인 없이 전대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② 도매시장 시설을 사용하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그 밖의 시설사용자는 그 사용의 지정을 받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의 승인 없이 다시 빌려 주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106조(시설반환) 시설사용자의 사망․법인의 해산․폐업․허가의 취소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상속인․청산인․대리인 또는 본인은 시장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일 이내에 그 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106조(시설반환) 시설사용자의 사망․법인의 해산․폐업․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상속인․청산인․대리인 또는 본인은 시장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일 이내에 그 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7조(시설사용관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도매시장시설의 사용자에 대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사용지정의 취소, 사용의 제한 또는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7조(시설사용관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도매시장시설의 사용자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사용지정의 취소, 사용의 제한 또는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시장 질서를 해치거나 이를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장 질서를 해치거나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제3자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하거나 위탁 관리하였을 때	3. 시설을 사용할 때 제3자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빌려 주거나 위탁 관리하였을 때
4.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이를 허용한 목적 또는 조건을 위한하거나 사용목적의 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4. 시설을 사용할 때 허용한 목적 또는 조건을 위한하거나 사용목적의 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5. 시설의 용도를 지정한 후의 사정변경으로 그 사용이 불필요하거나 부적당하게 된 때	5. 시설의 용도를 지정한 후의 사정변경으로 그 사용이 불필요하거나 부적당하게 되었을 때
6.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파손하였을 때	6.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파손하였을 때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사용료, 임대료, 관리비, 기타 납부금등을 3회이상 체납하였을 때	8. 사용료, 임대료, 관리비, 그 밖의 납부금등을 3회이상 체납하였을 때
9. 법령 및 업무규정과 이에 근거하여 발한 지시 또는 처분에 위반하였을 때	9. 법령 및 업무규정과 이에 근거하여 내리는 지시 또는 처분에 위반하였을 때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8조(대집행) 제106조 및 제107조의 경우에 사용자가 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은 이를 대집행하고 그 경비를 사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108조(대집행) 제106조 및 제107조의 경우에 사용자가 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은 이를 대집행하고 그 경비를 사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109조(보수명령) 시장은 도매시장시설을 손상케 한 자에 대하여 보수를 명하거나 그 소요경비의 변상을 명할 수 있다.	제109조(보수명령) 시장은 도매시장시설을 손상케 한 자에게 보수를 명하거나 그 소요경비의 변상을 명할 수 있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0조(시설의 관리책임) ①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법령에 의하여 발하는 지시처분에 따라 시설을 관리하고 환경을 개선할 책임을 진다.	제110조(시설의 관리책임) ①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법령에 따라 내리는 지시처분에 준하여 시설을 관리하고 환경을 개선할 책임을 진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3조(도매시장 시설사용에 대한 지시) ① (생 략)	제113조(도매시장 시설사용에 대한 지시)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도매시장의 출입, 시설의 이용, 물품의 반․출입 및 도매시장안의 운반 등을 금지시킬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도매시장의 출입, 시설의 이용, 물품의 반․출입 및 도매시장에서의 운반 등을 금지시킬 수 있다.
제114조(환경의 유지) ① (생 략)	제114조(환경의 유지)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청결한 환경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설사용자에 대하여 시설물 사용제한, 출입금지 등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청결한 환경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설사용자에게 시설물 사용제한, 출입금지 등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6조(보고 및 명령)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에 대하여 그 재산 및 업무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16조(보고 및 명령)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에 대해서 그 재산 및 업무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 기타 시설사용자에 대하여 업무처리의 개선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 그 밖의 시설사용자에게 업무처리의 개선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7조(행정처분의 기준) ①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경매사․산지유통인이 법, 동법시행령․시행규칙 및 이 조례 또는 이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도매시장법인 지정, 시장도매인 지정, 중도매업의 허가, 산지유통인 등록 취소 또는 경매사의 면직을 명할 수 있다.	제117조(행정처분의 기준) ①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경매사․산지유통인이 법,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이 조례 또는 이에 따라 내리는 명령․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처분 하거나, 도매시장법인 지정, 시장도매인 지정, 중도매업의 허가, 산지유통인 등록 취소 또는 경매사의 면직을 처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행정처분기준은 시행규칙 제56조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에 의하며,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이 기준중 가장 유사한 사례에 준하여 처분한다.	② 제1항의 행정처분기준은 시행규칙 제56조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에 따르며, 이 기준에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이 기준중 가장 유사한 사례에 준하여 처분한다.
③ 시행규칙 제56조의 처분기준 범위 내에서 시장은 위반행위의 유형을 세분하여 처분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시행규칙 제56조의 처분기준 범위에서 시장은 위반행위의 유형을 세분하여 처분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18조(과징금 처분) ① 법 제83조제3항에 의거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에게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36조의4의 규정에 의한다.	제118조(과징금 처분) ① 법 제83조3항에 따라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에게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36조의4에 따른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전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상위 법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제정 기준제시로 인한 금번 조례 개정은 세입의 순감소 및 세출의 순증가를 가져오는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에 해당 됨

3. 미첨부 사유

- 상위 법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제정 기준제시로 인한 금번 조례 개정은 세입의 순감소 및 세출의 순증가를 가져오는 요인이 없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연락처	(063) 281 - 2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