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영화제작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1월    21일      전주시장

○ 회   부   일   자 : 2015년  1월    22일

○ 상   정   일   자 : 2015년  2월     3일

(제31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전주영화제작소″관리‧운영을 위해, 영화‧영상문화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위탁

하고자 함

3. 제안사유

○ 2013.6.11.「전주영화제작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수탁자 선정 시

공개모집으로 개정 공포되어,

○″전주영화제작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역량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전주의 영화‧영상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함.

4. 제안근거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1조~제15조

- 민간위탁 기준, 민간위탁 대상기관 선정기준, 계약의 체결 등

○「전주영화제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관리 및 운영)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7조

- 민간위탁 대상사무, 민간위탁 선정기준, 수탁기관 선정, 선정심사위원 등

5. 위탁대상 시설 및 사업

<시    설>

시 설 명	위 치	시설 및 장비 현황				비고
		시 설		장 비	주요시설
		부지면적 (㎡)	건물면적 (㎡)
전주영화 제 작 소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3길22	1,583.8	2480.9	∘디지털색보정 및 입체영상편집기,HD 디지털편집기 등 ∘35mm필름영사기, 4K디지털영사기 등	∘지하: 기계실 ∘1층:전시체험관 ∘2층:입주공간 ∘3층:후반제작시설 ∘4,5층: 상영관

<사    업>

○ 기본사업

- 전주영화제작소 시설 유지관리

- 디지털 독립영화관 운영

- 영화‧영상체험관 및 기획전시실 운영

- 후반제작관련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

- 디지털 색보정실(DI) 운영

- 디지털 영상후반편집실 운영

- 영상관련 입주업체 관리

○ 영화‧영상문화산업 진흥사업

- 전주영화제작소 활성화를 위한 장‧단기 전략 개발

- 후반제작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장‧단기 전략 개발

- 영화영상 발전 및 진흥을 위한 사업추진

- 영화영상 교육훈련 사업

- 영화영상관련 정보 및 자료 수집

- 기타 영화영상산업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 위탁기간 : 2015. 3. 20 ∼ 2020. 3. 19(5년간)

7.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전라북도 소재 영화․영상문화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 영화영상분야의 전문경력과 장편영화 제작․배급, 영화상영, 영상관련 기획, 후반제작시설 운영등 전문인력 및 운영조직을 갖추고 있어야함.

8. 선정방법

○ 공개모집(시 홈페이지 및 인터넷 등에 공개)

○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결정

9. 운영재원 : 시의 보조금 및 사업수익금 등

10. 향후 추진계획

○ 전주영화제작소 민간위탁 전주시의회 동의 :  2015. 01.

○ 수탁대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15. 02.

○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 :  2015. 02.

○ 수탁관리 협약체결 및 공증               :  2015. 03.

○ 시설물 인계인수                         :  2015. 03.

○ 수탁관리 협약내용 의회 보고             :  2015. 04.

11. 검토의견

○ 「전주영화제작소 설치 및 운영조례」는 영화진흥과 영상산업 발전을 위한 전주영화제작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09년 2월에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전주영화제작소는 2009년 3월부터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재)전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에서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전주영화제작소에서는 디지털 독립영화관, 영화영상체험관 및 기획전시실, 디지털 색보정실(DI), 디지털 영상후반편집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영화·영상 교육훈련 사업 및 영화·영상관련 정보 및 자료수집 등 영화영상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 동의안은 2013. 6. 11.「전주영화제작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수탁자 선정 시 공개모집으로 개정됨에 따라, 2015년 3월에 민간위탁이 만료되는 전주영화제작소의 관리 운영을 위해 영화·영상문화산업의 진흥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 전주영화제작소의 공개모집을 통한 민간위탁 운영으로 제작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전주시가 영화영상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2.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13. 토  론  요 지 : 없    음

14. 위원회 의견

○ 전주영화제작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민간위탁기간을

“5년간”에서 “3년간”으로 수정

1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전주영화제작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2015. 2. 3.
			제 안 자:	문화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전주영화제작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민간위탁기간을

“5년간”에서 “3년간”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2. 수정의 주요내용

○ 민간위탁기간을 “2015. 3. 20 ∼ 2020. 3. 19(5년간)”을 “2015.   3. 20 ∼ 2018. 3. 19(3년간)”로 수정함.

전주영화제작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수     정      안

전주영화제작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동의안 중 “5. 위탁기간 : 2015. 3. 20 ∼ 2020. 3. 19(5년간)”을 “5. 위탁기간 : 2015. 3. 20 ∼ 2018. 3. 19(3년간)”로 수정함.

동 의 안	수 정 안
5. 위탁기간 : 2015. 3. 20 ∼ 2020. 3. 19(5년간)	5. 위탁기간 : 2015. 3. 20 ∼ 2018. 3. 19(3년간)

신․구조문 대비표

전주영화제작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안번호	137		제출연월일 : 2015. 1. 2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신성장산업본부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전주영화제작소″관리‧운영을 위해, 영화‧영상문화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위탁

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2013.6.11.「전주영화제작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수탁자 선정 시

공개모집으로 개정 공포되어,

○″전주영화제작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역량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전주의 영화‧영상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함.

3. 제안근거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1조~제15조

- 민간위탁 기준, 민간위탁 대상기관 선정기준, 계약의 체결 등

○「전주영화제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관리 및 운영)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7조

- 민간위탁 대상사무, 민간위탁 선정기준, 수탁기관 선정, 선정심사위원 등

4. 위탁대상 시설 및 사업

<시    설>

시 설 명	위 치	시설 및 장비 현황				비고
		시 설		장 비	주요시설
		부지면적 (㎡)	건물면적 (㎡)
전주영화 제 작 소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3길22	1,583.8	2480.9	∘디지털색보정 및 입체영상편집기,HD 디지털편집기 등 ∘35mm필름영사기, 4K디지털영사기 등	∘지하: 기계실 ∘1층:전시체험관 ∘2층:입주공간 ∘3층:후반제작시설 ∘4,5층: 상영관

<사    업>

○ 기본사업

- 전주영화제작소 시설 유지관리

- 디지털 독립영화관 운영

- 영화‧영상체험관 및 기획전시실 운영

- 후반제작관련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

- 디지털 색보정실(DI) 운영

- 디지털 영상후반편집실 운영

- 영상관련 입주업체 관리

○ 영화‧영상문화산업 진흥사업

- 전주영화제작소 활성화를 위한 장‧단기 전략 개발

- 후반제작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장‧단기 전략 개발

- 영화영상 발전 및 진흥을 위한 사업추진

- 영화영상 교육훈련 사업

- 영화영상관련 정보 및 자료 수집

- 기타 영화영상산업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위탁기간 : 2015. 3. 20 ～ 2020. 3. 19(5년간)

6.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전라북도 소재 영화․영상문화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 영화영상분야의 전문경력과 장편영화 제작․배급, 영화상영, 영상관련 기획, 후반제작시설 운영등 전문인력 및 운영조직을 갖추고 있어야함.

7. 선정방법

○ 공개모집(시 홈페이지 및 인터넷 등에 공개)

○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결정

8. 운영재원 : 시의 보조금 및 사업수익금 등

9. 향후 추진계획

○ 전주영화제작소 민간위탁 전주시의회 동의 :  2015. 01.

○ 수탁대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15. 02.

○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 :  2015. 02.

○ 수탁관리 협약체결 및 공증               :  2015. 03.

○ 시설물 인계인수                         :  2015. 03.

○ 수탁관리 협약내용 의회 보고             :  2015. 04.

[별지 제1호서식]

전주영화제작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전주영화제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관리 및 운영) 및 동

조례 제12조(회계운영)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비용추계 기간 : 2015. 3. 20 ~ 2020. 3. 19

○ 비용추계 내용 : 전주영화제작소 운영비(인건비) 및 사업비 지원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 분	합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계	3,313	623	648	660	685	697
민간위탁비용 (운영비,인건비 및 사업비)	3,313	623	648	660	685	697

다. 재원조달방안

○ 민간위탁금 : 3,313백만원(시 보조금 73%, 자체재원 27%)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 영화영상산업과장 노상훈
연락처	(063) 281-2209

전주영화제작소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5년)	2차년도 (2016년)	3차년도 (2017년)	4차년도 (2018년)	5차년도 (2019년)	계
세 입
△△△△ △△△△ △△△△
세 출		623,000	648,000	660,000	685,000	697,000	3,313,000
전주영화제작소 (건물관리및상영관) 민간위탁비용		623,000	648,000	660,000	685,000	697,000	3,313,000
재원 조달
자체 수입	소 계	173,000	173,000	180,000	180,000	187,000	893,000
	상영관 및 후반작업 장비대여수입	173,000	173,000	180,000	180,000	187,000	893,000
의존재원	소 계	450,000	475,000	480,000	505,000	510,000	2,420,000
	시 보조금	450,000	475,000	480,000	505,000	510,000	2,420,000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