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1월  21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5년   1월  22일

다. 상   정   일   자   :  제31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5년  1월 30일)

2. 개정이유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주소표기에 관한 시설의 설치 ․ 유지관리 ․ 활용과      도로명주소의 부여․사용․관리 등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조례 개정하여,

❍ 2012년 도로명주소가 법적주소로 전환된 것과 관련, 국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물류비 절감 등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명변경(상위법 제명변경 )

➢ 전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전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 총칙 (안 제1장)

➢ 도로명주소의 목적과 적용범위에 대한 조례(안 제1조 ~ 제2조)

❍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 등 (안 제2장)

➢ 건물번호판의 신청 및 재교부 등에 대한 조례(안 제3조)

➢ 개발사업시행자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에 따른 원인자부담에 대한 조례(안 제4조)

❍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 (안 제3장)

➢ 모든 도로의 명칭은 법에 의하여 부여된 도로명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조례(안 제5조)

❍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 등 (안 제4장)

➢ 건물번호판이 훼손․망실된 것을 발견된 때에는 신청․설치하도록 안내에 대한 조례(안 제7조)

➢ 도로명주소 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위탁에 대한 조례(안 제8조)

❍ 도로명주소안내판 등을 이용한 광고 (안 제5장)

➢ 도로명주소안내판을 이용한 광고의 범위에 대한 조례(안 제12조)

❍ 도로명주소의 사용촉진 (안 제6장)

➢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 및 교육 실시에 대한 조례(안 제15조)

➢ 도로명주소 직접 방문고지 하였을때 실비변상에 대한 조례(안 제17조)

❍ 전주시 도로명주소 위원회 (안 제7장)

➢ 전주시 도로명주소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조례(안 제18조, 제20조)

➢ 전주시 도로명주소 위원회 출석한 위촉직 위원, 관계전문가에게 수당지급에 대한 조례(안 제24조)

4. 입법안 추진일정

❍ 관계부서협의            : 2014. 10월중

❍ 개정(안)계획수립         : 2014. 10월중

❍ 입법예고                : 2014. 10월중(20일)

❍ 법제부서심사            : 2014. 11월중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4. 12월중

❍ 시의회 의결             : 2015. 1월중

❍ 상급기관 보고           : 2015. 2월중

❍ 공포·시행               : 2015. 3월중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명주소법」

나. 예산조치 : 예산부서 협의

다. 규제심사 : 관련부서 협의

라.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없음”

6. 심사의견

❍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도로명주소를 부여 관리하고 도로명주소 사용을 촉진하며, 시민의 생활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 입법예고를 2014. 10. 20 ~ 11. 9일까지 실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고,  향후 시민의 편익과 물류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7. 질의답변요지  : 생   략

8. 토 론 요 지   : 없   음

9. 위원회 의견   : 없   음

10.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5. 1. 21
의안 번호	139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생태도시국장

1. 개정이유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주소표기에 관한 시설의 설치 ․ 유지관리 ․ 활용과      도로명주소의 부여․사용․관리 등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조례 개정하여,

❍ 2012년 도로명주소가 법적주소로 전환된 것과 관련, 국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물류비 절감 등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명변경(상위법 제명변경 )

➢ 전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전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 총칙 (안 제1장)

➢ 도로명주소의 목적과 적용범위에 대한 조례(안 제1조 ~ 제2조)

❍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 등 (안 제2장)

➢ 건물번호판의 신청 및 재교부 등에 대한 조례(안 제3조)

➢ 개발사업시행자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에 따른 원인자부담에 대한 조례(안 제4조)

❍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 (안 제3장)

➢ 모든 도로의 명칭은 법에 의하여 부여된 도로명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조례(안 제5조)

❍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 등 (안 제4장)

➢ 건물번호판이 훼손․망실된 것을 발견된 때에는 신청․설치하도록 안내에 대한 조례(안 제7조)

➢ 도로명주소 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위탁에 대한 조례(안 제8조)

❍ 도로명주소안내판 등을 이용한 광고 (안 제5장)

➢ 도로명주소안내판을 이용한 광고의 범위에 대한 조례(안 제12조)

❍ 도로명주소의 사용촉진 (안 제6장)

➢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 및 교육 실시에 대한 조례(안 제15조)

➢ 도로명주소 직접 방문고지 하였을때 실비변상에 대한 조례(안 제17조)

❍ 전주시 도로명주소 위원회 (안 제7장)

➢ 전주시 도로명주소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조례(안 제18조, 제20조)

➢ 전주시 도로명주소 위원회 출석한 위촉직 위원, 관계전문가에게 수당지급에 대한 조례(안 제24조)

3. 입법안 추진일정

❍ 관계부서협의            : 2014. 10월중

❍ 개정(안)계획수립         : 2014. 10월중

❍ 입법예고                : 2014. 10월중(20일)

❍ 법제부서심사            : 2014. 11월중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4. 12월중

❍ 시의회 의결             : 2015. 1월중

❍ 상급기관 보고           : 2015. 2월중

❍ 공포·시행               : 2015. 3월중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명주소법」

나. 예산조치 : 예산부서 협의

다. 규제심사 : 관련부서 협의

라.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없음”

마. 개 정 안 : 따로 붙임

전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로명주소를 부여 관리하고 도로명주소 사용을 촉진하며, 시민의 생활안전과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도로명주소에 관하여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도로명주소대장규칙」 및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건물번호판의 제작ㆍ설치 등

제3조(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물번호판의 재교부(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신청을 받을 경우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1. 건물번호판 설치위치 및 방법

2. 건물번호판 제작ㆍ설치비용

3. 비용의 납부방법(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경우에 한함)

4.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시기

5. 그 밖에 안내하여야 할 사항 등

② 건물번호판을 재교부(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건물번호판 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의 산정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내에서 사용한 건물번호판은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 단가를 기준으로 하고,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을 징수 한다.

제4조(원인자부담)   ① 시장은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을 직접 설치하게 하거나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비용을 납부 받거나 징수한 경우에는 「전주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관리 및 집행한다.

제3장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

제5조(법에 의한 도로명의 사용의무)   시장이 관리하는 모든 도로의 명칭은 법에 의하여 부여된 도로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법에 의하여 부여한 도로명의 도로구간이 관련 법령에 의하여 개설된 도로의 도로구간을 포함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제6조(도로명주소 관련 자료의 제출)   ① 전주시의 도로ㆍ건축물ㆍ국토이용계획ㆍ지적 등 도로명주소와 관련되는 사항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도로명주소와 관련되는 사항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자료를 도로명주소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도로명주소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의 통보에 따라 정리한 도로명주소 등을 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 등

제7조(건물번호판의 설치안내 등)   ① 시장은 도로명주소 시설을 일제 조사한 결과, 훼손ㆍ망실된 건물번호판이 발견된 때에는 재설치하도록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훼손ㆍ망실된 도로명주소 시설을 재설치 하기 위한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① 시장은 설치된 도로명주소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공단

2. 최근 5년 이내에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주소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도로명주소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2. 계약기간 및 금액

3. 도로명주소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

4. 도로명주소시설 일제조사 계획

5. 도로명주소시설 훼손ㆍ망실에 따른 조치계획

6. 도로명주소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9조(도로명주소시설의 점검)   ① 시장은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한 경우 상대방(이하 “수탁자”라 한다)과 합동으로 연 1회 이상 도로명주소시설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도로명주소시설이 훼손ㆍ망실되었거나 훼손ㆍ망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조사하여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자의 지도ㆍ감독)   시장은 수탁자가 도로명주소시설을 성실히 유지 관리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11조(손해배상 공제가입)   시장은 도로명주소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장 도로명주소안내판 등을 이용한 광고

제12조(광고의 범위)   ① 시장은 도로명주소안내판에 광고를 하게 할 경우 광고하는 업소의 이름과 상징형 도안은, 광고를 하지 않는 건물 등과 구분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하여 광고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도로명주소 안내도의 모든 면에 광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광고사업계약의 체결 등)   ① 시장은 선정한 광고사업자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광고사업자에게 통지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광고사업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광고사업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약의 목적

2. 광고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3. 광고주의 모집방법

4. 게재할 수 없는 광고물의 범위

5. 제작ㆍ설치된 도로명주소 안내판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

③ 광고사업자는 광고주를 모집하여 도로명주소안내도와 도로명주소안내판의 제작을 위한 시안을 작성한 후 시장과 협의ㆍ확정하여야 한다.

제14조(광고사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시장은 광고사업자의 광고사업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6장 도로명주소의 사용촉진

제15조(도로명주소의 홍보ㆍ교육)   ① 시장은 도로명주소를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물을 제작하여 주민 등에게 배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방위ㆍ예비군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ㆍ행사ㆍ교육 등에 도로명주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시책 추진)   시장은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제반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각종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 고속터미널, 광장, 시장 등 다중이용 시설에 도로명주소안내도 부착, 도로명주소 지역안내판 설치 등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2. 각종 버스정류장 등의 위치표시 체계에 도로명주소 방식 도입

3. 관내 유관기관, 민간단체 등의 도로명주소 생활화 촉진 사업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7조(실비변상)   시장은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고지 등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전주시 도로명주소위원회 등

제18조(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도로명의 부여 변경 그밖에 도로명주소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도로명주소위원회를 둔다.

② 전주시 도로명주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1. 도로명주소사업과 관련된 담당국장 및 담당과장, 재무관련 과장

2. 도로명주소사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나 지식이 풍부한 사람

3. 시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경험이나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도로명주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도로명의 부여 변경에 관한사항

2.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위탁에 관한 사항

3. 도로명주소안내판 및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한 광고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등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9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라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③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2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에서 회피 할 수 있다

제2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간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로명주소업무담당이  된다.

제24조(회의록의 작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심의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당연직 공무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의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로명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도로명사업에 관한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규칙과의 관계)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규칙에서 종전의 「전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전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전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상위 법인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개정 기준제시로 인한 금번 조례 개정은 세입의 순감소 및 세출의 순증가를 가져오는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에 해당 됨

3. 미첨부 사유

- 상위 법인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개정 기준제시로 인한 금번 조례 개정은 세입의 순감소 및 세출의 순증가를 가져오는 요인이 없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생태도시국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연락처	(063) 281 - 2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