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관내 부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협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1월  21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5년   1월  22일

다. 상   정   일   자   :  제31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5년  1월 30일)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국토 교통부, 전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개발공사, KB국민은행 등 관계기관이 전주시 관내 효성 부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영세 저소득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기관별 역할분담 등 제반사항을 정하여 추진하는  협약체결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제안사유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 관내 효성 부도임대주택 3개단지의 매입을 통하여 국민임대주택으로   전환 재임대함으로서 영세 저소득 임차인의 주거안정 기여

❍ 국토교통부 훈령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41조에 따라 부도  임대 주택을 관계기관별 역할 분담을  정한 매입 협약체결을 통해 사실상 분양전환 능력이 없는 임차인의 임대 보증금 보전과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기여

4. 제안근거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41조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제41조 및 제43조

5. 협약 주요내용

❍ 매입대상 부도임대주택 3개단지 현황

소 재 지	대상호수	부도발생일
계	255	‘14. 4. 21.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985-1(효성흑석)	10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485-56(효성신촌)	73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757-14(우아효성)	73

❍ 관계기관별 협약(안) 주요내용

주체별	주요 역할 분담 방안
국토부	□ 국가 재정지원 결정 및 부도임대주택 매입 조정․중재
LH 공사	□ 부도임대주택 매입, 수선 및 국민임대 전환 운영
전주시	□ LH 공사의 부도임대주택 매입 후 주택수선비 분담 (5년간 장기수선계획에 의거 산출 수리비의 실비정산액)
전북개발공사	□ LH가 경매로 매입한 주택 중 낙찰가격 상위 임대주택 25호 인수
국민은행	□ 경매에 따른 배당금액으로 국민주택기금의 융자금 및 그 이자를 회수한 경우 회수금을 LH공사에 지급

6. 금후 추진계획

❍ 부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협약 동의안 전주시의회 제출 : ‘15. 01월중

❍ 협약 동의안 전주시의회 동의 후 추진계획

- 국토부 부도임대주택 심의위원회 심사 및 관계기관 협약체결 : ‘15. 02월

- 부도 매입임대주택 지정․고시(국토부)                 : ‘15. 02월

- 부도 매입임대주택 경매 진행 및 LH 매입 추진 등  : ‘15. 03월~

7. 심사의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전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개발공사, KB국민은행 등 관계기관이 전주시 관내  효성 부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영세 저소득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기관별  역할분담 등 제반사항을 정하여 추진하는 협약체결에 대한 동의를  구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 관내 효성 부도임대주택 3개단지의 매입을 통하여 국민임대주택으로 전환  재임대함으로서 영세 저소득 임차인의 임대 보증금을 보전하여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관련법령에 의거 관계기관별 협약후 시행자(LH공사)가 매입한 효성 부도임대주택 3개단지에 대하여,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간 주택 수리비용으로 전주시 의무부담액 49억원이 소요되는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너무 과다하다고 의견이 일치되어 의무    부담액을 30억원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8. 질의답변요지  : 생 략

9. 토 론 요 지   : 생 략

10. 위원회 의견  : 없 음

11.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전주시 관내 부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협약 동의안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15. 1. 30.

제  안  자 : 도시건설위원장

1. 수정사유

○ LH공사가 주택수선비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매년 도래할 수선주기,    수선율, 수선방법(부분수리,전면수리)에 의하여 산정한 추계비용이 전체 49억원이나,

○ 전주시가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과 시설상태가 양호한 시설물의 보수를   제외시키고 수선계획 때부터 현지실사와 참여를 통해 시설물 보수를    진행하고 실비정산방식에 따라 비용을 집행하도록 하여 전체 보수비의 약 60%인 30억원으로 수정함

2. 수정주요골자

나. 비용추계 결과(추정) : 3,000백만원

(단위:백만원)

구 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합계
계	600	600	600	600	600	3,000
비용추계액	600	600	600	600	600	3,000

전주시 관내 부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협약 동의안

수               정               안

전주시 관내 부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협약 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비용추계서에서

나. 비용추계 결과(추정) : 3,000백만원

(단위:백만원)

구 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합계
계	600	600	600	600	600	3,000
비용추계액	600	600	600	600	600	3,000

동의안․수정안 대비표

동     의     안

수      정     안

비고

나. 비용추계 결과(추정) : 4,900백만원

(단위:백만원)

구 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합 계
계	1,000	1,000	1,000	1,000	900	4,900
비용 추계액	1,000	1,000	1,000	1,000	900	4,900

나. 비용추계 결과(추정) : 3,000백만원

(단위:백만원)

구 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합 계
계	600	600	600	600	600	3,000
비용 추계액	600	600	600	600	600	3,000

(수정)

전주시 관내 부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협약 동의안

의안 번호	140		제출연월일 : 2015. 1. 2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생태도시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전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개발공사, KB국민은행 등 관계기관이  전주시 관내 효성 부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영세 저소득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기관별 역할분담 등 제반사항을 정하여 추진하는 협약체결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 관내  효성 부도임대주택 3개단지의 매입을 통하여 국민임대주택으로 전환  재임대 함으로서 영세 저소득 임차인의 주거안정 기여

❍ 국토교통부 훈령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41조에 따라 부도임대  주택을 관계기관별 역할 분담을  정한 매입 협약체결을 통해 사실상 분양전환 능력이 없는 임차인의 임대  보증금 보전과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기여

3. 제안근거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41조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제41조 및 제43조

4. 협약 주요내용

❍ 매입대상 부도임대주택 3개단지 현황

소 재 지	대상호수	부도발생일
계	255	‘14. 4. 21.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985-1(효성흑석)	10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485-56(효성신촌)	73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757-14(우아효성)	73

❍ 관계기관별 협약(안) 주요내용

주체별	주요 역할 분담 방안
국토부	□ 국가 재정지원 결정 및 부도임대주택 매입 조정․중재
LH 공사	□ 부도임대주택 매입, 수선 및 국민임대 전환 운영
전주시	□ LH 공사의 부도임대주택 매입 후 주택수선비 분담 (5년간 장기수선계획에 의거 산출 수리비의 실비정산액)
전북개발공사	□ LH가 경매로 매입한 주택 중 낙찰가격 상위 임대주택 25호 인수
국민은행	□ 경매에 따른 배당금액으로 국민주택기금의 융자금 및 그 이자를 회수한 경우 회수금을 LH공사에 지급

5. 금후 추진계획

❍ 부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협약 동의안 전주시의회 제출  : ‘15. 01월중

❍ 협약 동의안 전주시의회 동의 후 추진계획

- 국토부 부도임대주택 심의위원회 심사 및 관계기관 협약체결 : ‘15. 02월

- 부도 매입임대주택 지정․고시(국토부)              : ‘15. 02월

- 부도 매입임대주택 경매 진행 및 LH 매입 추진 등  : ‘15. 03월~

전주시 관내 부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협약 동의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41조 및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제41조,

제43조 규정에 의한 전주시 관내 부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협약에    따라 LH공사(시행자)가 매입한 효성 부도임대주택 3개 단지의 5개년간 주택수리   비용 발생.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동의안은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관련법령에 의거 관계기관별 협약후 시행자가 매입한 효성 부도임대주택 3개단지의 5개년간 필요한 주택 수리비용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이므로 비용추계 기간은 5년으로 함.

나. 비용추계 결과(추정) : 4,900백만원

(단위:백만원)

구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합계
계	1,000	1,000	1,000	1,000	900	4,900
비용추계액	1,000	1,000	1,000	1,000	900	4,900

다. 재원조달방안

○ 관계기관별 비용역할 분담 협약에 의해 발생한 전주시의 의무부담액으로

전주시 자체예산으로 조달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생태도시국 주택과장 송방원
연락처	(063) 281-2402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6년)	2차년도 (2017년)	3차년도 (2018년)	4차년도 (2019년)	5차년도 (2020년)	계
세 입
△△△△
세 출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900,000	4,900,000
효성 부도임대주택 주택수리비용 지원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900,000	4,900,000
재원 조달
자체 수입	소 계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900,000	4,900,000
	지방세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900,000	4,900,000
	세외수입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도비)
	보조금(국비)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