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부대이전부지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

(변경)의 전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1월  21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5년   1월  22일

다. 상   정   일   자   :  제31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5년  1월 30일)

2. 제안이유

○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시행한 전라선 익산~신리간 복선전철화 민간투자시설사업과 관련하여 전주 00부대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의 진입도로   부분이 저촉됨에 따라 해당 진입도로(중로1-89호선)를 설치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전주-82, 2008.10.17.)하였으나,

○ 중로 1-89호선 횡단구조물 시공결과를 반영하여 전주 00부대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시 별도의 도시계획시설(중로 1-부11)로 결정함에 따라 해당 노선의 폐지가 불가피한바, 해당 노선과 연관된 미관  지구의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함

3.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전주 ◯◯부대이전부지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변경)을 위한 전주  도시관리계획(미관지구) (변경) 결정

4. 법적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5항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5. 추진경위

○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 2014. 09. 05 ~ 09. 18

○ 전주시 관련부서 협의                       : 2014. 09. 15 ~ 09. 29

6. 심사의견

○ 전라선 익산~신리간 복선전철화 민간투자시설사업과 관련 2008년 10월 17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전주 00부대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의 진입도로(중로1-89호선)에 대하여,

○ 전주 00부대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시 구역 내 중로 1-부11호선을 신설 후 구역 밖 중로 1-89호선을 폐지함에 따라 대로1-1호선 주변의 미관지구를 변경하기 위하여,

○ 법적절차 이행과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5항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묻는 법적이행 절차로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채택하였음.

7. 질의답변요지 : 생   략

8. 토 론 요 지  : 없   음

9. 위원회 의견  : 없   음

10. 심 사 결 과 : 채   택

전주 ○○부대이전부지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변경)의

전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141		제출연월일 : 2015. 1. 2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생태도시국장

1. 제안이유

○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시행한 전라선 익산~신리간 복선전철화 민간투자시설사업과 관련하여 전주 00부대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의 진입도로 부분이 저촉됨에 따라 해당 진입도로(중로1-89호선)를 설치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전주-82, 2008.10.17.)하였으나,

○ 중로 1-89호선 횡단구조물 시공결과를 반영하여 전주 00부대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시 별도의 도시계획시설(중로 1-부11)로 결정함에 따라 해당 노선의 폐지가 불가피한바, 해당 노선과 연관된 미관지구의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하므로 본 위원회에 심의를 하고자 함.

2.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전주 ◯◯부대이전부지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변경)을 위한 전주 도시관리계획(미관지구) (변경) 결정

3. 법적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5항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4. 추진경위

○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 2014. 09. 05 ~ 09. 18

○ 전주시 관련부서 협의                       : 2014. 09. 15 ~ 09. 29

5. 심의자료

○ 전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변경(안) : 붙임

전주 ○○부대이전부지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변경)의

전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 심의조서

○위 치 도

1.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 용도지구(미관지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	연장(m)		폭원 (m)	최초 결정일	비고
						양측	편측
기정	27	송천1 미관지구	일반 미관지구	23호광장→ 35호광장	84,724	3,430	200	12	전북112 (95.06.29)	전주시 고시 제2014-23호 (14.02.28.)
변경	27	송천1 미관지구	일반 미관지구	23호광장→ 35호광장	84,960	3,450	180	12

○ 미관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7	송천1 미관 지구	∙면적변경 : 84,724㎡→84,960㎡ (증 236㎡) ∙연장 변경 - 양측 : 3,430m→3,450m (증 20m) - 편측 : 200m→180m (감 20m)	∙전주 00부대이전부지 도시개발구역 과선교시공결과를 반영하여 구역 내 중로 1-부11호선을 신설 후 구역 밖 중로 1-89호선을 폐지함에 따라 대로1-1호선 주변의 미관지구 변경

<도시관리계획 세부변경사항>

기      정

철도

①

변      경

철도

①

2. 주민의견 청취사항

○ 주민의견 청취기간 : 2014. 09. 05 ~ 09. 18 (14일간)

○ 공람장소 : 전주시청 신도시사업과, 양 구청 건설과 및 주민센터

○ 공고방법 : 전주시보, 홈페이지 공고, 양 구청 및 주민센터 게시판

○ 공람 및 의견제출 : 의견 없음

3. 관련부서 협의결과 및 조치계획

○ 협의기간 : 2014. 09. 15 ~ 09. 29

○ 협의부서 : 도시과, 주택과, 도로과, 덕진구청 건축과, 건설과

○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관련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도시과	○ 별도 의견없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절차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람	○ 관계규정에 따라 전주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이행
주택과	○ 다른의견 없음	-
도로과	○ 해당사항 없음	-
덕진구청 건축과	○ 별다른 이견 없음	-
덕진구청 건설과	○ 의견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