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철회 결의안

의안 번호	146		제안연월일 : 2015. 01. 21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배경

○ 수도권에 대한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면 기업의 지방이전은 물론 공장 신, 증설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경제는 더욱 피폐해질 수밖에 없을    것임.

○ 특히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복지재정 증가로 허덕이는 지방정부의 재정을     더욱 옥죄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이를 분명히 반대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수도권은 현재 전국토의 11.8%에 불과하지만, 인구는 전 국민의 49.6%가 생활하고,    은행 예금의 68%, 100대 기업의 본사 92%, 등록 제조업체의 50% 이상이 몰려    있으며, 이러한 비정상적인 과밀화는 국가 경쟁력 약화와 지역간 차별정책을 불러    오는 원인이 되고 있음.

○ 수도권에만 기업이 계속 몰리면 지방 경제는 날개 없는 추락을 할 수 밖에    없으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지역경제정책의 혼란은    물론 청년실업, 인구유출 등 지방 발전의 악순환을 가져올 것이 자명함

○ 아울러 수도권 규제 완화에 앞서 동반 성장과 균형발전이란 국가적 화두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요구 함.

3. 참고사항 : 결의안(별첨)

<수도권규제완화 정책 철회 결의안>

정부는 지방발전 역행하는

수도권규제완화 정책 철회하라

우리는 오늘,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려는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을 반대하며 지방발전에 역행하는 반시대적인 정책을  철회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정부는 지금 수도권 규제로 인한 수도권 성장 둔화에는 주목하면서, 정작 지방 경제 몰락에 따른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심이 없다.

수도권은 현재 전국토의 11.8%에 불과하지만, 인구는 전 국민의 49.6%가 생활하고, 은행 예금의 68%, 100대 기업의 본사 92%, 등록 제조업체의 50% 이상이 몰려있으며, 이러한 비정상적인 과밀화는 국가 경쟁력 약화와 지역간 차별정책을 불러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만일 수도권에 대한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면 기업의 지방이전은 물론 공장 신·증설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경제는 더욱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이 정책은 복지재정 증가로 허덕이는 지방정부의 재정을 더욱 옥죄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발전은 서로의 손실과 이득이 비슷한 질량을  가지는 제로섬 게임과 같다.

수도권에만 기업이 계속 몰리면 지방 경제는 날개 없는 추락을 할 수 밖에 없으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지역경제정책의 혼란은 물론 청년실업, 인구유출 등 지방 발전의 악순환을 가져올 것이 자명하다.

지난 이명박 정부는「先 지방발전, 後 수도권 규제완화」의 기치를 내걸었음에도, 도리어 수도권 규제 철폐 정책을 펼쳐 전국적인 반발을 불러오고 지역경제의 악화를 불러왔다.

이처럼 수도권규제완화가 국토균형발전을 저해하는 현실로 떠오르고 있는데도 박근혜 정부는 다시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을 재추진하면서, 지역 간 대립과 갈등을 초래하고 국론을 분열 시키고 있다.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은 또한 지방분권시대를 지향하는 선진정치의 비전을 가로막고 지역균형발전을 염원하는 국민의 바람을 묵살하는 독단적 행위이며, 엄연히 대한민국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지방경제를 초토화 시키는 지방말살 정책이다.

이에 우리 전주시의회 의원들은 지방위기를 자초하고 지역간 갈등을 초래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기필코 저지할 것을 결의하며,

아울러 수도권 규제 완화에 앞서 동반 성장과 균형발전이란 국가적 화두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15. 2.

전 주 시 의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