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2항 】

전주시 외국어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노 동 필

전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다문화가족의 지속적인 증가와 구성원의 변화로 정책욕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새로운 정책 수요에 대비하여 다문화가족에게 필요한 사업을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문화가족 지원범위 확대 (안 제7조 제2항 제1호)

○ 문화·예술·체육행사 추가

나. 결혼이민자 학력증진 지원방안 마련 (안 제7조제2항제9호)

○ 학비지원 규정 신설

다.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및 문화체험 지원방안 마련 (안 제7조제2항제10호)

○ 모국방문 및 문화체험 지원 규정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다문화가족지원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다. 입법예고  : 불요(의원발의)

라. 기    타  :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4. 검토의견

❍ 다문화가족의 지속적인 증가와 구성원의 변화로 정책욕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새로운 정책 수요에 대비하여 다문화가족에게 필요한 사업을 실정에 맞게 개정 하는 것으로써

❍「다문화가족지원법」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1항에    ‘지자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를 시행하기 위해 조례로 구체적인 지원범위 및 결혼이민자 학력  증진, 모국방문․문화체험 지원방안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증가추세에 있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다양한 지원․개발을 통해 국민의 일원이라는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어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