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3항 】

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노 동 필

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같은법 제48조의2     규정에 따라 자원순환특화단지에 입주한 업체에서 발생하는 오․     폐수를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고

○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유지관리비 등의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 정의 및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안 제2조 및 제4조)

나. 배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 방법(안 제2장)

○ 배수설비 구조 : 최소관경(안지름) 150밀리미터 이상

○ 관로설치 : 우수관과 배수관의 분리설치 등

○ 배수관입구 : 유효간격 10밀리미터 이하의 스크린설치 등

다. 주요 처리대상 오염물질 규정 (안 제11조)

○ BOD, COD, SS, T-N, T-P, 대장균군수, 생태독성(7개 항목)

라. 부담금의 종류 및 관리․사용(안 제3장 및 제4장)

○ 유지관리비 및 배출부과금의 부담(안 제15조, 제19조)

○ 시설재투자 적립금의 부담(안 제21조)

마. 사업자 대표회 구성 및 기능(안 제28조, 제2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제48조의 2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결재완료(2014.10.15.)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성별영향평가 : 여(2014.11.04. 완료)

마. 부패영향평가 : 여(2014.10.22. 완료)

바.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심사대상 아님)

사.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여(2014.12.11. 환경청 승인 완료)

아. 기    타

1) 조례제정안 : 붙임

2) 입법예고(2014. 10. 30 ~ 11. 20) 결과 : 의견 있음

- 의견제출자 : 에코원(주)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에코원(주) :입주확정업체 (2012.05.04) 의견제출일 : 2014.11.19	∘조례 제14조(시설설치비의 부담) 및 제15조(유지관리비의 부담)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비용 일부 전주시 부담 건의	∘ 미반영 - 시설설치비는 자원순환특화단지 입주 임대료에 포함되어 납부한 것으로 보아 산정 제외됨 - 시설 재투자 적립금과 유지관리비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8조의 2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지침에 따라 원인자부담 원칙 적용
	∘조례 제19조(유지관리비의 부담) 원인자 부담시 유지관리비 산출기준을 오․폐수 배출량, 오염부하량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단순히 부지면적을 포함하여 유지관리비 산정에 대한 의견 있음	∘ 반영 - 유지관리비는 오․폐수를 배출하는 입주업체에 대하여 원인자부담 원칙 적용되며, 입주면적 외에도 정상운영시 실제 배출되는 오․폐수량, 오염부하량에 따라 산정됨 - 유지관리비 산출기준의 면적:배출량:부하량 비율을 일부 조정 (30%:30%:40% =>20%:40%:40%)

4. 검토의견

❍ 자원순환특화단지에 입주한 업체에서 발생하는 오․  폐수를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고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유지관리비 등의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8조제1항에서는 ‘사업자 그 밖에 수질오염의 원인을 직접 야기한 자는 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법 제48조의2제1항에서는 종말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기 위해 원인자로부터 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부담금을 부과   징수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주업체에게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지방자치법」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