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4항 】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노 동 필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가. 현재 우리시의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현실화율이 47%이고 만성적  적자상태로 하수도공기업 사업수행이 어려워 사용료를 현실화하며.

나. 하수도법 개정(2014.10)과 관련, 표준조례안을 반영하고 현행조례 운영  과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보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공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 인상 (안 제11조 제2항)

○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재정건전화를 위한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인상

‘14년 현재 47% :  ‘15년 54.5%, ’16년 66.2%, ‘17년 75.5%, ’18년 75.9%

붙임 1) 별표(2)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 인상안 1부

나. 하수 배출량의 산정 (안 제13조 제4호)

○ (신설) 4.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혼합하여 배출하고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 또는 계측기로 계량하여 요금이 불합리하게 산정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례 제11조제1항, 제 2항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중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다. 개별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안 제 16조제1항제4호 가~다목)

○ (개정) 가. 인허가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년 이상 계속되는 사업 중 일천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4회 분할 납입을 협의 할 수 있다.

○ (개정) 나. 분할납부시 징수(납부)시기는 해당사업 또는 시설물의

준공 전까지 4회 균등 분할하여 징수한다.

○ (신설) 다. 원인자 부담금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 (임시사용 승인일)전, 건축물 용도 변경 등의 때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에 납부하여야한다.

라. 감면 등 (안 제19조 제1항 제1호 가목)

○ (가목신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하여 가구당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3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다만, 실제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사용량이 3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을 감면한다.

마. 이의신청 (안 제20조제1항)

○ (단서 신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경과 후 신청한  공공

하수도 사용료 중 누수 감면은 시장이 판단하여 그  사유가

명확한 경우 감면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세법」제73조 및 제75조 부터 제79조  ”를

“「지방세기본법」제118조 및 제121조부터 제126조 ”로 한다.

바. 소멸시효 (안 제20조의 2)

○ (신설) 하수도 사용료 (연체금 포함)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하수도  사용료 및 수수료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사. 연체금 및 독촉 (안 제21조)

○ 제21조 제목을 연체금 및 독촉으로 하고 같은조 제1항  “가산금”을

“연체금”으로 한다.

같은조 제1항 후단에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경우 연체금은

다음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  연체금 = 미납요금 × 3/100 × 12개월 × 연체일수/365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참고사항

가.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간담회 : 2014. 09. 03

나. 물가대책위원회 의견수렴 및 심의 : 2014.10.29(수정가결)

다. 규제심사 : 기획예산과-594(2014.11.19.)호와 관련 원안동의

라. 부패영향평가 : 감사담당관-298(2014.11.19.)호와 관련 원안동의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 여성청소년과-1211(2014.11.19.)호와 관련 원안동의

바. 입법예고 : ‘14. 11. 28 ~ 14. 12. 18 (20일간)

사. 법제심사 : 기획예산과-730 (2015. 1. 14)

아.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 2015. 1. 20

자. 기  타

1) 조례개정안 : 붙임

4.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현재 우리시 공공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은 47%이고 만성적 적자상태로 하수도 공기업 사업수행이 어려워 사용료를 현실화하며,「하수도법」 개정(2014년 10월)과 관련, 표준조례안을 반영 하여 현행 조례운영 과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보완․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 주요내용인 하수도요금 현실화에 대한 배경을 살펴보면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2013년도 세입 339억원과 세출 577억원으로 238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세입 328억원과 세출 471억원으로 143억원의 손실을 기록하였고 누적손실은 2013년 현재 1,329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 또한 2015년의 경우 예상수입액 359억원, 예상지출액 392억원으로서 하수도시설 유지운영을 위한 필수 운영비조차 부족한 상황으로써 2015년 이후 추진예정인 하수관로 및 마을하수도 사업(약 100~200억원 소요 예상)을 추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그러나 ‘14년 현재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47%로써 극히 저조함에 따라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을 행정자치부 하수도 공기업 사용료 현실화 권고(2017년까지 90% 인상 요구)에 근거하여 2015년 54.5%, 2016년 66.2%, 2017년 75.5%, 2018년 75.9%로 조정하여, 2015년 112억원, 2016년 221억원, 2017년 301억원, 2018년 301억원 정도의 추가 세입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생산원가에도 미달하는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를 통해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영합리화와 시민의 보건위생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하수관거 정비사업, 수질오염방지 사업, 수질개선사업 추진을 감안 할 때 사용료 인상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실정으로 보이며, 다만 요금인상이 서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과 대폭적인 인상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경영 악화를 야기할 수도 있음을 간과할 수 없는 실정으로써, 전주 지역 기업 경영여건의 감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본 개정 조례안은 전주시물가대책위원회(2014.10.29.) 심의와 입법예고(2014.11.28.~12.18/20일간) 및 전주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2015.1.20.) 심의를 거쳐 절차적 요건을 갖추어 상정된 안건으로,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를 통해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경영합리화와  만성적자를 해소하여 시민을 위한 하수도사업 추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본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사용료 인상으로 인한 시민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하수도사업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