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성  원

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14. 5. 28일 개정 공포된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 위원회의 구성요건을 강화 하였고, 현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고 있어, 개정된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맞게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위원장을 종전 “부시장”에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변경(안 제 2조)

나. 내부 공무원의 수를 종전 “5명”에서 “3명”으로 축소(안 제2조)

다. 위촉위원의 임기를 “연임할 수 있다.”에서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변경(안 제4조)

라.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및 「위원장의 직무」조항을 각각 신설   (안 제 4조의2 및 5조의2)

3. 참고사항 등

가.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나.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부

라. 성별영향분석 평가 필요여부 : 여

마.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필요여부  : 부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사. 기타 필요사항

1)개정지시문

2)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입법예고(2014.12.30. ~ 2015.01.19.) : 완료

4.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14. 5. 28일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지방재정        투자심사 위원회의 구성 등 개정된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맞게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 안 제2조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을 종전 “부시장”에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변경하고 내부 공무원의 수를 종전 “5명”에서 “3명”   으로 축소하고

- 안 제4조의 위촉위원의 임기를 “연임할 수 있다.”에서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

-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안 제4조의2 및 5조의2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및 「위원장의   직무」조항을 각각 신설하는 것으로

○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 개정된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맞게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개정안

이라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