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성  원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신축중인 아파트 부지가 두개의 행정구역에 걸쳐있는 지역과	이미 행정구역이 조정되었으나 누락된 지번에 대하여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경계조정 대상 : 총 4개 지역 97필지 11,768㎡

① 행정동간 : 3개 지역 87필지 11,428㎡

○ 완산구 서완산동2가 336-14번지 외 82필지 9,926㎡를

⇒ 완산구 중화산1동으로 편입

○ 덕진구 송천동1가 299번지 외 2필지 1,386㎡를

⇒ 덕진구 덕진동으로 편입

○ 덕진구 송천동2가 1078번지 1필지 116㎡를

⇒ 덕진구 팔복동으로 편입

② 법정동간 : 1개 지역 10필지 340㎡

○ 완산구 중화산동1가 331-5번지 외 9필지 340㎡를

⇒ 완산구 중화산동2가로 편입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여부 : 해당없음

나. 협의 등 : 여

다.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심사대상아님)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 : 여

마.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사후보고)

바.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입법예고(2014.11.28.∼2014.12.18.)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신축중인 아파트 부지가 두 개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지역과 과거 행정구역 조정시 누락된 지번에 대하여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 첫째, 2개의 행정구역에 걸쳐 신축중인 신규아파트의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것으로 영무예다음 아파트는 중화산1동으로

엘르디움아파트는 덕진동으로 조정하고

- 둘째, 기 행정구역 조정시 누락된 지번에 대한 행정구역 조정으로

누락된 송천동2가 1078번지를 팔복동4가 1078번지로 조정하였으며

- 셋째, 법정동 행정구역 조정으로 영무예다음아파트 신축 부지가

중화산동 1가와 2가 두개의 법정동에 걸쳐있어 중화산동1가 331-5번지

외 9필지를 중화산동2가로 행정구역을 조정고자 하는 것으로

○ 본 조례개정안

관할구역 조정으로 입주민의 전입신고, 재산권 행사 등 주민불편를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적절한

개정안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