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성  원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불합리한 지역의 행정구역 조정으로 동의 경계가 변경된 지역에 대하여 행정운영동의 관할구역을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행정의 혼선을 예방하고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행정동 관할구역 지번 조정

① 완산구 완산동 관할구역중 행정구역 조정대상지역인 서완산동2가 일부 번지를 삭제하고 중화산1동으로 경계조정 및 신규 지번 부여

② 완산구 중화산동1동 관할구역중 행정구역 조정대상지역인 중화산동1가 일부 번지를 삭제하고, 중화산동2가에 신규 지번 부여

③ 덕진구 송천2동 관할구역중 행정구역 조정대상지역인 송천동1가 일부 번지를 삭제하고 덕진동으로 경계조정 및 신규 지번 부여

④ 덕진구 송천2동 관할구역중 행정구역 조정대상지역인 송천동2가

1078번지를 삭제하고 팔복동으로 경계조정 및 신규 지번 부여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여부 : 해당없음

나. 협의 등 : 여

다.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심사대상아님)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 : 여

마.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사후보고)

바. 기  타

1)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2014.11.28.∼2014.12.18.)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안건은「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개정에 따른 것으로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 행정동 관할구역 구 지번을 삭제하고

신 지번을 부여하는 것으로 필요한 개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