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전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성  원 전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민선6기 조직개편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업무가 여성가족과에서 자치행정과로 이관되어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당연직 위원을 업무담당 국장으로 변경하고자 함.

○ 또한 당연직 위원에 포함되어 있던 업무담당 과장을 간사로 변경하여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당연직 위원을 업무담당 국장으로 개정(안 제5조).

-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복지환경국장과         여성가족과장”을 “업무담당 국장”으로 개정

나. 간사를 업무담당 과장으로 개정(안 제9조).

-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간사를 “업무담당”에서 “업무담당         과장”으로 개정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여부 : 해당없음

나. 협의 등 : 해당없음

다.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심사대상아님)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 : 여

마.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사후보고)

바.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입법예고(2014.12.15.∼2015. 1.  5.)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6기 조직개편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업무가 여성가족과에서 자치행정과로 이관됨에 따라

○ 안 제5조의 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복지환경국장과 여성가족과장”을       “업무담당 국장”으로 개정하고, 안 제9조의 협의회 간사를 “업무       담당”에서 “업무담당 과장”으로 개정하는 것으로써

○ 조직개편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적절한 개정안이라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