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국립 무형유산원 주변 문화시설지구 토지매입을 위한』

201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성  원 『국립 무형유산원 주변 문화시설지구 토지매입을 위한』

201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 제안사유

○ 국립 무형유산원 건립시 문화시설지구로 지정되어 사유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는 주변 잔여 토지를 보상 매입하여 지역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 사업시행방식 : 문화재청과 공동시행

2. 주요내용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896-1 일원

○ 사업규모 : 토지매입 62필지 8,230㎡

○ 사 업 비 : 53억원

※ 문화시설지구 토지매입 등 총 사업비 : 79억원(예산범위내토지매입)

- 전주시 59억(토지매입 53억, 도로개설 6억), 문화재청 20억

○ 기    간 : 2015 ~ 2016

3.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4. 검토의견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전주시의 중요재산 취득․처분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의결)를 얻어

국립무형유산원 건립 시 문화시설지구로 지정되어 사유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는 주변 잔여 토지를 매입하고 하고자 하는 것으로

○ 총 사업비 53억을 들여 국립무형유산원 동, 서측 문화시설지구 부지       동서학동 871-2번지 등 62필지 8,230㎡를 매입하는 것으로

비용은 2015년도에 20억원(시비 20억),

2016년에 33억원(시비 33억)으로 추계 되었음.

○ 2008년 국립 무형유산원 건립 당시 문화시설지구로 지정되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었으나 주변 잔여부지를 매입하고 소로 확장 등을       통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의원님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