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평생교육법」제21조 일부개정 및 같은 법 제21조의 2신설로      인한 “평생학습관”과 “평생학습센터”의 명칭을 관련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평생학습센터”의 명칭 변경

“평생학습센터”를 “평생학습관”으로 한다

(안제7조～안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평생교육법」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필요 없음

라. 협의 등  :

마. 규제심사 : 기획예산과, 감사담당관, 여성청소년과 심사완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 없음

사. 기타 필요한 사항

1)개정지시문 : 따로 붙임

2)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3)입법예고 (2014.12.2.～2014.12.22.) : 의견접수 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평생교육법」제21조 개정에 따라 조례의“평생       학습센터”를“평생학습관”으로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써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적절한 후속조치라 사료됨

제316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전주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성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