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전주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성  원

전주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교육기본법」제28조에 규정한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

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구체화 하고,

○「평생교육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주시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책임성 확보와  평생교육 목적을 실현하기 위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지방재정법」등 관련법령의 개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주인재육성재단의 설립 목적 추가

○ 지금까지는 전주인재육성재단의 설립 목적이 글로벌 인재양성과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인력육성을 위함이었으나

앞으로는 인력육성과 함께 전주시민이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목적에 추가함 (안제1조)

나. 전주인재육성재단의 사업 신설

○ 지금까지는 학생의 해외연수지원사업, 장학금지원사업, 우수교사지원사업,       서울장학숙 건립 및 지원사업 등이었으나

앞으로는 인재육성 및 교육경쟁력강화를 위한 사업, 평생교육사업과

평생학습관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함

인재육성 및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안제5조제5호)

학력보완교육, 직업능력 교육, 문화예술교육 등 평생교육사업(안제5조제6호)

평생학습관운영지원사업 (안제5조제7호)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위임․위탁하는 교육지원사업(안제5조제8호)

다. 관계법령에 맞게 개정

○ 설립 및 정관(안제2조), 운영 등 (안제4조), 출연금(안제7조), 공유       재산의 무상대부 등(안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필요 없음

라. 협의 등  :

마. 규제심사 : 기획예산과, 감사담당관, 여성청소년과 심사완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 없음

사. 기타 필요한 사항

1)개정지시문,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2)입법예고 (2014.12.2.～2014.12.22.) : 의견접수 없음

3)법제부서 심사 : 2014.12.23.

4)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4.12.23.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기본법」및 「평생교육법」에서 규정한

평생교육 받을 권리와 평생교육 목적 실현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서

○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 안 제1조 전주인재육성재단 설립목적에 모든 시민이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고

- 안 제5조 전주인재육성재단의 사업에 인재육성 및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평생교육사업, 평생학습관 운영지원사업,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위임․위탁하는 교육지원사업을    신설하는 것으로

○ 본 조례 개정으로 전주 평생학습관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평생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