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성  원

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현재의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를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연임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우수하고 열정적으로 활동하는 주민자치위원에 대하여 더욱 더 헌신적으로 지역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주민자치위원의 2회 연임 제한 사항을 삭제하고, 고문의 임기를 1년

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17조 ⑦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나. 예산조치 : 없음

다. 입법예고 :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5호에 의거 입법예고 생략

4.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주민자치위원의 임기제는 그대로 존치하고

2회 연임 제한 규정을 해제하는 것으로써,

○ 일부 동 주민센터의 인재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우수한 주민자치위원이 계속 지역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임

○ 아울러 자치위원 위촉 및 해촉에 대한 동장의 권한은 그대로 유지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봉사활동목적이 훼손되는 우려를 방지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