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동화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45	발의연월일 ：2015. 1. 21.
		발 의 자 ：강 동 화 의원
		찬 성 자 ：김명지, 송정훈, 이병도, 남관우,서난이, 허승복 의원(6인)

1. 개정이유

현재의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를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연임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우수하고 열정적으로 활동하는 주민자치위원에 대하여 더욱 더 헌신적으로 지역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주민자치위원의 2회 연임 제한 사항을 삭제하고, 고문의 임기를 1년     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17조 ⑦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나. 예산조치 : 없음

다. 입법예고 :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5호에 의거 입법예고 생략

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⑦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 부위원장 및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고문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제7조제7항을 시행함에 있어 고문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임기 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하고, 연임시

임기는 개정 조례에 따른다.

신 ․ 구 조문 대비표

원 안	개 정 안
제17조(구성 등) ⑦ 주민자치위원과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구성 등) ⑦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 부위원장 및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3. 미첨부 사유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못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관련 자료 제시)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강동화 의원
연락처	010-2670-8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