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전주시 성인문해교육지원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성  원

전주시 성인문해교육지원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성인 비문해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문해교육진흥의 책무를

규정하고 효율적 지원으로 성인문해교육 활성화

나. 저학력 교육 소외자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교육기회 제공과

사회적응능력향상의 기반을 마련하여 사회적 교육격차 해소

다. 성인 비문해자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제시하여

지속적이고 합리적인 문해교육을 실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주시 성인문해교육지원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안제1조 ~ 안제2조)

나. 전주시 성인문해교육지원 대상,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안제3조 ~ 안제4조)

다. 전주시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한 시장의 임무, 공동추진에

관한 사항 (안제5조 ~ 안제6조)

라. 경비지원, 공공시설의 이용, 성인문해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

등에 관한 사항 (안제7조～안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교육기본법」,「평생교육법」

나. 예산조치 : 없음

다. 입법예고 :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5호에 의거 입법예고 생략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에 의거하여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써,

○ 주요내용으로는

- 안제1조 및 안제2조에 전주시 성인문해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 안제3조 및 안제4조에 전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 대상,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 안 제5조 및 안제6조에 전주시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한 시장의     임무, 공동추진에 관한 사항 ,

- 안 제7조에서 안제9조에 경비지원, 공공시설의 이용, 성인문해교사 양성    및 전문성제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본 조례 제정으로

성인 비문해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 지원으로

성인 문해교육을 활성화하고 사회적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합리적인 문해교육을 실현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적절한 개정안이라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