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전주시 청렴 시민감시관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성  원

전주시 청렴 시민감시관 운영 조례안

1. 제안이유

○ 본 조례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청렴계약 및 고충민원 등을 투명하게 조사하고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전주시 청렴 시민감시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청렴 시민감시관의 직무와 역할, 행정부의 자료제출의 기준 등을 명시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안 제3조 ∼ 제 11조 )

다. 시민감시관의 업무를 지원하고 대외적인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민감시관 운영협의회의 구성과 역할 및 운영협의회 사무국 운영을 규정함. (안 제12조 ～ 안 제15조)

라. 시민감시관의 직무 중 고충민원 및 직권조사 등 감시기능의 확대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를 규정함. (안 제16조 ～ 안 제18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 예고 : 불요 (의원 발의)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청렴 시민감시관의 구성, 감시․평가 공공사업대상        확대 및 고충민원 처리 신설 등 직무(권한) 확대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 안제1조 및 안제2조에 전주시 청렴 시민감시관 설치․운영을 위한        목적 및 조례의 용어 등 정의하고

- 안제3조에서 안제11조에는 청렴 시민감시관의 직무와 역할, 행정부의        자료제출의 기준 등을 명시하고

- 안제12조에서 안제15조에서 시민감시관 업무 지원 및 대외적인         공정성 확보를 위한 시민감시관 운영협의회의 구성과 역할 및         운영협의회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안제16조에서 안제18조에 시민감시관의 직무 중 고충민원 및 직권        조사 등 감시기능의 확대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를 규정

- 안부칙 제2조에서는 기존의 전주시 청렴계약 시민감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를 규정함으로써

○ 본 조례 제정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계약행정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고충민원 및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정 중재를 효율적

으로 실시하게 되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 사료되오니

의원님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