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 정 위 원 회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완   산   구

보  고  순  서

Ⅰ.	일 반 현 황		-------	1
Ⅱ.	2015 구정운영방향		-------	3
Ⅲ.	주요업무 추진계획		-------	4
	□	행 정 지 원 과	-------	5
	□	민원봉사실	-------	15
	□	세무과	-------	21

Ⅰ. 일  반  현  황

	연 혁
○ 1988. 7. 1 출장소 개소(5과 12계) ○ 1989. 5. 1 구청 개청(11과 35계) ○ 2006. 8. 8 완산구청 기구조정(9과 47담당) ○ 2008. 6. 30 완산구청 기구조정(8과 44담당) ○ 2012. 7. 18 완산구청 기구조정(8과 45담당) ○ 2013.12. 31 완산구청 기구조정(8과 47담당) ○ 2014. 9. 25 완산구청 기구조정(10과 47담당)

□ 인    구 : 364,900명(전주시 55.9%)

○ 세 대 수 : 140,222세대(평균 가족 수 2.6명)

○ 연령분포 : 18세 이하(22.0%),  19∼64세(66.7%), 65세 이상(11.3%)

□ 도시계획면적 : 95.71㎢(전주시 46.4%)

○ 주거지역 : 18.65㎢  ○ 상업지역 : 2.05㎢  ○ 공업지역 : 0.35㎢

○ 녹지지역 : 74.39㎢  ○ 기    타(관리ㆍ농림ㆍ자연환경) : 0.27㎢

□ 행정구역 : 18개동 / 670통 3,651반

□ 도시기반시설

○ 주  택 보급률 : 122%    ○ 도시가스 보급률 : 93.1%

○ 상수도 보급률 : 99.6%   ○ 하수도 보급률 : 98.6%

○ 도  로 : 336㎞(국도20, 지방도16, 시도300)

□ 재정규모

	세 입 : 160,167백만원					세 출 : 90,450백만원
￭ 지 방 세 ￭ 세 외 수 입 ￭ 국고 보조금 ￭ 시도비 보조금		137,487 (85.8%) 5,676 ( 3.5%) 11,378 ( 7.1%) 5,626 ( 3.6%)			￭ 일반행정･공공질서 ￭ 환경･사회･보건 ￭ 수송･교통･국토개발 ￭ 문화･관광･농림 ￭ 인건비･기본경비		8,504 (9.4%) 29,825 (33.0%) 13,558 (15.0%) 1,245 ( 1.4%) 37,315 (41.2%)

□ 행정조직

○ 기    구 ― 10과 47담당 18개동

																																													구 청 장
	행정지원과														민원봉사실																	생활복지과															가족청소년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자원위생과															생태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5담당														5담당																	4담당															4담당												6담당																5담당													4담당															5담당															4담당															5담당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완산동											동서학동								서서학동								중화산1동						중화산2동								평화1동							평화2동								서신동								삼천1동							삼천2동										삼천3동									효자1동							효자2동								효자3동						효자4동

○ 인    력

(단위 : 명)

구 분		계	일 반	비 고
計	정 원	510	510
	현 원	498	498
	과·결	△12	△12
區	정 원	283	283
	현 원	274	274
	과·결	△9	△9
洞	정 원	227	227
	현 원	224	224
	과·결	△3	△3

※ 청경4명, 무기계약근로자179명(환경미화원106,공무직73), 별도정원9명(구2,동7)

Ⅱ. 2015 구정 운영방향

비전

살맛나는, 사람중심의 공동체 완산

현장에서 답을 구하는 혁신&세일즈 소통행정 GO -

섬세한 생활복지		상큼한 도시환경		안전한 도시기반		친근한 감성행정

목표

4대 전략, 16대 실행과제

1	섬세한 생활복지
① 감싸안는 복지, 수혜자 중심의 지원강화 ② 촘촘하게 살펴주는 맞춤형 급여체계 구현 ③ 더불어 행복한 자원봉사 확대 ④ 사회적 약자와 어울려 사는 복지서비스 지원

2	상큼한 도시환경
① 깨끗하고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 ② 질서있는 활기찬 도시조성 ③ 올바른 선진 교통문화 정착 ④ 건강한 생태하천 관리

3	안전한 도시기반
① 공공시설물 체계적 구축관리 ② 안전한 보행환경 만들기 ③ 신속한 도로관리 ④ 재난ㆍ재해로부터 안전한 환경 추진

4	친근한 감성행정
① 눈으로 보고 발로 찾아가는 현장행정 ② 참여와 소통의 고객만족 감성행정 ③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열린 주민자치센터 운영 ④ 납세자 중심의 세정서비스 제공

Ⅲ. 주요업무 추진계획

□	행정지원과 소관	-----	5
□	민원봉사실 소관	-----	15
□	세 무 과 소관	-----	21

행정지원과  소관

□		기 본 현 황	/		6
□		주요업무 추진계획	/		8
	□	참여와 소통의 열린행정 구현		--	9
	□	신바람 나는 행복 일터 만들기		--	10
	□	『지역공동체 자치역량』강화를 위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운영		--	11
	□	현장행정 강화로 생활민원 불편해소 추진		--	12
	□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구·동 청사 시설 보수 보강		--	13
	□	스마트한 시민ㆍ직원 정보화교육		--	14

기  본  현  황

□ 기    구

			행정지원과

행정지원			기획감사			주민자치			경 리			정보통신
•시책□행사 •의전□인사 •보안□문서 •복무지도 •여론□동향 •상록회운영			•기획□예산 •감사□조사 •의회사무 •통 계 •공 직 자 재산등록 •시장□구청장 지시사항			•주민자치센터 •자생단체관리 •통․반운영 •행정구역조정 •공익요원관리 •홍 보 행 정 •생활민원처리			•회 계 •계약관리 •지출전반 •구 금 고 •청사관리 •차량관리			•전자문서 •새올행정 시스템 •정보화교육 •홈페이지 관 리 •통신시설 •전산장비관리

□ 인    력

구 분	계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정 원	41	1	1	12	10	10	7
현 원	40	1	1	12	12	10	4
과·결	△1				2		△3

※ 별도정원 2명(장기교육),  기타 10명(청경 4, 공무직 6)

□ 청사현황(건축 년도별)

구분	계	3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7년이하	7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15년이하	15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
계	19		3		2	6	8
구	1						1
동	18		3		2	6	7

□ 관용차량 보유현황

구분	계	승용	승합	대형화물	중형화물	소형화물	특 수 용 도 차 량
							소계	방제	가로등/고소작업	집게차	청소
계	96	15	5	2	2	43	29	2	3	1	23
구	78	15	5	2	2	25	29	2	3	1	23
동	18					18

□ 전산장비 현황

(단위 : 대)

구 분	컴 퓨 터	프 린 터	전 화 기
계	848	348	735
구 청	476	176	449
동주민센터	372	172	286

주요업무 추진상황

참여와 소통의 열린행정 구현

○ 현장중심의 민․관 협업체계 구축으로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과 만남과 소통의 장 마련, 시정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도모하여 행정신뢰 향상

□ 추진방향

○ 생활현장을 찾아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가는 공감행정 추진

○ 시민의 불편을 먼저 찾아 해결하는 적극적인 책임행정 실천

□ 추진계획

○ 소통릴레이 돋보기 현장행정 추진	월 1회

- 민생현장을 누비며 구석구석 시민불편사항 점검 및 정비

○ 걸어서 출근하는 구청장 민생탐방	수시

- 시민과의 대화(애로․건의사항) 시정반영 및 희망 메시지 전달

○ 구청장 시민 소통․공감의 날 운영

- 동 자생단체 월례회의 참여, 시정 홍보 등 대화의 시간	18회

- 완산회(관내 유관기관단체장으로 구성) 운영	월 1회

- 직능별 단체 간담회 개최	분기별 1회

(예식장 업주, 노인회, 주민자치위원장, 청소 위탁업체 등)

□ 기대효과

○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로 원활한 시책추진 동력 확보

○ 시민․현장중심의 행정으로 시민 만족도 향상 도모

신바람 나는 행복 일터 만들기

○  직원 소통의 장 마련 및 활력 넘치는 조직문화 조성을 통한 내부만족 도모

□ 사업개요

○ 기     간 : 2015년 연중

○ 대     상 : 완산구 전 청원

○ 내     용 : 공직멘토링제, 청원 동호회 활성화를 통한 신뢰와 소통의 조직문화 구축

□ 추진계획

○ 공직멘토링제 운영

- ’14년 신규임용자 47명과 6급 공무원 1:1 후견 결연	2015. 1월

- 조별 자율 만남의 날 운영	2015. 2월〜

○ 완산구 청원 동호회 활성화 및 사기진작

- 1청원 1동호회 갖기 운동 추진	연중

- 완산구 음악방송 동호회 「정오의 수다」음악방송	연중

․ 작가, DJ, 방송기술요원 등 20여명 구성, 주 5일 구․동 송출

- 완산구 공무원 자원봉사단 운영	월 1회

․ 직원 60여명, 관내 사회복지시설 2개소 방문 봉사활동

○ 구청장과 함께하는 테마별 번개팅	분기 1회

- 호프데이, 탁구ㆍ볼링대회, 야간산행, 마실길 걷기 등

○ 격의없는 소통의 장, 브라운백미팅	분기 1회

- 미혼 남ㆍ여, 임산부, 신규직원, 격무부서, 총(서)무 등

○ 구ㆍ동직원 대상 열심히 일한 직원선정, 표창	월 1회

○ 전 직원이 정해진 시간에 퇴근하는 Right-On-Time 운영	주 1회

□ 기대효과

○ 사기진작 및 내부만족도 향상으로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공직문화 조성

『지역공동체 자치역량』강화를 위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운영

○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에 다양한 계층 참여유도

○ 주민공동체 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을 모색하는 공간으로 재창조

□ 운영현황

○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 18개동 385명(여 134명)

○ 주민자치 프로그램운영 : 18개동 161개 프로그램

○ 사 업 비 : 472백만원(강사수당 317, 운영비 115, 집기구입 40)

□ 추진방향

○ 동별 특색 있는 지역공동체사업 발굴로 주민참여 확대

○ 주민자치위원과 주민의 소통을 통한 지역문제 발전방안 모색 유도

○ 수요자 중심의 능동적인 프로그램 운영 및 발표를 통한 자긍심 고취

□ 추진계획

○ 주민자치위원 주민자치 역량강화 추진

- 전문성과 활동성을 갖춘 자치위원 공개모집 확대

- 전문가 등 초청 아카데미 운영 및 주민자치박람회 견학 등

○ 지역 특성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저소득ㆍ소외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

- 다양한 계층을 위한 야간, 주말반 등

- 경제활동 연계 프로그램(POP예쁜글씨, 캘리그라피, 도자기 등) 확산

- 합리적인 수강료 징수로 프로그램 활성화

○ 시민 참여 학습 문화 조성과 우수프로그램 발표회 마련

- ’15년 프로그램 발표회 개최 : 6종(노래, 악기교실 등) 6회

- 우수프로그램 완산갤러리 운영 및 행사시 작품 전시 등

- 우수프로그램 경로당, 복지시설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능기부 공연

현장행정 강화로 생활민원 불편해소 추진

○ 현장행정을 강화하여 시민들의 일상 생활속 불편이나 개선사항 등을 사전에 파악․신속하게 처리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함

□ 추진개요

○ 운영기간 : 2015. 1월 ~ 12월

○ 대상민원 : 환경청소, 도로교통, 공원녹지 등 8대 분야 시민불편사항

○ 참여부서 : 완산구 전부서(과․동)

○ 추진내용

- 간부공무원 현장행정 추진 : 관내 취약지 예찰

- 전 직원 현장행정 출장의 날 지정 운영

- 시민불편 ZERO 기동반 운영

- 생활민원 관련부서 및 동 직원 매일 일제출장

□ 추진계획

○ 간부공무원 현장행정 및 대화행정 추진으로 민원발생 사전 제거

○ 현장행정 추진 출장의 날 지정 운영

- 운영시기 : 연중(매월 셋째주 목요일)

- 운영내용 : 과․동직원이 담당동에 일제출장 생활민원 처리

○ 시민불편 ZERO 기동반 운영(권역별 취약지 순찰) : 2개반 7명

○ 생활민원 관련부서 및 동 직원 매일 일제출장

- 생활쓰레기, 청소, 광고물, 노점상 등 단순 민원 현장처리

□ 기대효과

○ 전 청원이 어두운 곳, 필요한 곳을 살피는 적극적, 능동적인 현장행정으로 시민들의 자발적 동참 분위기 조성

○ 함께 뛰는 공직분위기 조성과 생동감 넘치는 시정수행으로 시민신뢰 구현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구·동 청사 시설 보수 보강

○ 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청사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한     구·동 청사 시설 보수·보강으로 차별 없는 인간중심 행정서비스 제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1 ∼ 12월

○ 대    상 : 구청사 및 18개동 주민센터

○ 사 업 비 : 713백만원

○ 사업내용 : 구․동 장애인 편익시설 법정규격 맞게 개선 및 확충,

노송동 청사 증축, 청사 유지보수

□ 추진상황

○ 청사 장애인 편익시설 실태조사·실시설계·시설개선(1차) : 80백만원

○ 노송동 청사 구조안전진단 및 특별교부세 확보(’15. 명시이월) : 300백만원

□ 추진계획

○ 청사 장애인 편익시설 보강 및 확충(’15. 1∼6월) : 100백만원

- 접근로, 화장실, 전용주차구역, 민원접수대, 점자블럭 등 규격화

○ 노송동 청사 증축(’15. 1∼10월) : 특별교부세 300백만원(명시이월)

- 용도 :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및 천사마을 사업추진

- 규모 : 300 ∼ 340㎡ 정도(현청사 3층에 증축)

- 총공사비 : 500백만원 정도(부족액 200백만원)

□ 확보예산으로 설계용역, 사전심사등 절차이행하고 부족분 추경확보후 본공사 시행

○ 구·동 청사 유지관리(’15. 1∼12월) : 313백만원

- 노후 시설물 하자발생시 보수(180백만원), 구청사 청소용역(133백만원)

스마트한 시민ㆍ직원 정보화교육

○ 시민의 정보화 이용능력 향상 및 열린 구정 구현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

○ 스마트행정을 위한 직원 최신 정보 기술교육 실시로 구민의 정보화 마인드 확산 및 지역정보화 기여

□ 사업개요

○ 사업방향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실시 및 정보화 경진대회 개최

○ 교육대상 : 전주시민 및 직원

○ 교육장소 : 구청 3층 정보화교육장

○ 사 업 비 : 26백만원(강사수당, 교재비, SW구입비)

○ 사업내용 :

- 기초부터 고급과정, 자격증 취득, 취미생활 등 실생활에 유용한 맞춤형 정보화교육 실시

- 어르신들의 정보활용 능력 개발을 통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실버 컴퓨터 경진대회 개최

□ 추진사항

○ 교육 총인원 : 총 12,421명(1999년~2014년)

- 시민 6,101명, 직원 6,320명

○ 국가공인 정보기술자격증 취득 : 총 164명

- 한글 56명, 파워포인트 26명, 엑셀 71명, 포토샵 11명

□ 추진계획

○ 수요자 중심의 교육계획 수립 및 홍보	’15. 1 ~ 2월

- 왕초보, 자격증, 스마트폰과SNS활용 등 수업참여도 및 수요가 많은 과정 증설

○ 시민·직원 정보화 교육 실시	’15. 3 ~ 12월

- 실생활에 활용가능하고 취업활동에 도움되는 교육 및 정보화 최신기술 교육

○ 실버 컴퓨터 경진 대회 개최	’15. 10월

- 교육 성취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어르신 컴퓨터 경진대회 시행

민원봉사실 소관

□		기 본 현 황	/		16
□		주요업무 추진계획	/		18
	□	감성으로 다가서는 품격의 민원서비스 제공		--	19
		원-스톱 가족관계등록 서비스 시행		--	20

기  본  현  황

□ 기    구

													민 원 봉 사 실
	민원행정							가족관계등록							토지정보							지적민원							지적기술
	•주민등록관리 •민원1회 방문 창 구 운 영 •어디서나 민원 창 구 운 영 •외국인 관련 업 무 •통합민원 창구 운 영							•가족관계등록 신고처리 •제적부관리 •수형인명부관리 •가족관계증명서 외 4종 발급 •신 원 조 회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부 동 산 중개업소관리 •부 동 산 실거래가신고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토지이동지 조사정리 •지 적 정 보 센 터 운 영 •지 적 도 면 전산화시스템 •등 기 촉 탁							•지적측량검사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관리 •지적기준점 관리 •GPS측량 관측자료조사

□ 정･현 원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비고
정 원	25	1	6	12	4	2
현 원	23	1	8	7	5	2
증 감	△2		2	△5	1

※ 무기계약 근로자 2명(공무직)

□ 주민등록 및 제적․가족관계등록부

’14. 12월말 기준(단위:명)

구 분	주 민 등 록		제 적 부 제 적 인 구	가족관계 등 록 부
	세 대	인 구
완 산 구	140,438	364,872	370,088	254,741
전 주 시	251,702	652,877	626,541	438,354
비 율	55.8%	55.9%	59.1%	58.1%

□ 연령별 인구현황

’14. 12월말 기준(단위:명)

구 분	합 계	18세 이하	19세~ 20세	21세~ 30세	31세~ 40세	41세~ 50세	51세~ 60세	61세~ 70세	71세~ 이상
계	364,872	79,760	12,159	47,181	52,178	64,242	53,873	29,802	25,677
남	178,376	41,129	6,375	24,341	25,553	31,031	26,069	14,223	9,655
여	186,496	38,631	5,784	22,840	26,625	33,211	27,804	15,579	16,022

□ 등록 외국인

’14. 12월말 기준(단위:명)

계	중 국	한국계 중국인	베트남	미 국	일 본	기 타	비 고
2,482	915	258	364	92	91	762	타이완, 몽골 필리핀 등

□ 제 적 부

(단위 : 권)

계		제적․재제부		무연고 호적
장 부	색인부	장 부	색인부	장 부	색인부
1,172	118	1,142	118	30	0

주요업무 추진계획

감성으로 다가서는 품격의 민원서비스 제공

○ 언제 어디서나 기다림 없는 온라인 증명발급 이용을 활성화하고

쾌적한 민원실 환경과 품격있는 감성행정 서비스로 시민만족도 향상

□ 사업개요

○ 민원창구 운영 : 10개 창구 (통합민원, 가족관계, 유기민원, 지적 등)

○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 : 15대 (시청, 구청, 혁신도시민원센터 등)

○ 고객중심 민원실 조성 : 민원안내도우미제, 휴식공간 북카페 운영

□ 추진계획

○ 전자민원(민원24, 무인민원발급) 시민이용 홍보 강화	연중

- 관공서, 은행, 학교 등 찾아가는 방문홍보(홍보 현수막 및 전단지 배부)

○ 아기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 시행	2015. 1. 12 ～

- 관내 주민으로 동 주민센터에 출생신고 한 출생아 축하기념 서비스

○ 유기민원(단순, 복합, 고충민원)의 신속처리로 만족도 향상	연중

- 시간감축과 민원처리 지연방지의 고객민원 사전알림이 제도 시행

○ 무인 및 통합민원발급기 신규 ․ 교체 설치 추진	8대 / 148백만원

○ 찾아가는 학교방문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 추진	상 ․ 하반기

○ 민원실 직원 친절마인드 함양 강화 친절교육 실시	매월

- 고객응대 및 소통서비스, 개인정보보호 등 (자체 및 외부강사 초빙)

□ 기대효과

○ 신속하고 친절한 업무처리로 고객 만족도 향상

○ 고객 중심 눈높이에 맞춘 감성서비스 제공

원-스톱 가족관계등록 서비스 시행

○ 출생신고시 양육수당 신청을 동시에 접수하고 사망신고 후 후속조치

안내서비스를 확대 시행함으로써 민원불편 해소

○ 한번 방문으로 민원을 한꺼번에 해결하여 시민 편리성 증대

□ 사업개요

○ 기    간 : 2015. 1. 2일부터

○ 내    용

- 구청 민원봉사실에서도 출생신고시 양육수당 동시 신청 ․ 접수

- 사망신고 후 후속조치 안내서비스 확대

□ 추진계획

○ 구청 민원봉사실에서도 출생신고시 양육수당 동시 신청 원스톱 처리

- 대 상 : 출생신고 부․모 주민등록지 전주시인 경우 (연 500여건 정도)

- 방 법 : 양육수당신청서(통장 및 신분증 사본) 접수 후 동 주민센터 통보

구 분	종 전	변 경
한번 방문으로 여러 민원 해결	출생신고(구청, 동 주민센터) 양육수당 신청(동 주민센터)	구청 출생신고시 양육수당 신청 가능

○ 사망신고 후 후속조치 안내서비스 확대

- 대 상 : 사망신고자 및 후견인 (연 1,800여건 정도)

- 방 법 : 사망신고시 필요사항 고지(의무화)

- 안내 리플릿 제작 배포 : 다중장소(장례식장, 요양원, 주민센터 등)

□ 기대효과

○ 시민 불편사항 적극적인 해소로 민원처리 만족도 제고

○ 상속권자의 후속조치 미 이행에 따른 불이익 해소

세 무 과  소관

□		기 본 현 황	/		22
□		주요업무 추진계획	/		25
	□	꼼꼼한 세원관리로 자주재원 확충		--	26
	□	체계적 효율적인 체납지방세 징수 강화		--	27
	□	시민 편익 중심의 친절 세정서비스 추진		--	28

기  본  현  황

											세 무 과
세입관리				시 세						도 세						재산세					징 수				주택가격평가
•세정일반 •세입일계 검산 및 정리 •세외수입관리 •지방세환급 •가산금조정 •세무전산실 운영				• 주 민 세 • 자 동 차 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고질체납차량 정 비 •법인 및 개인 사업자조사						•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구.지역개발세) •구청민원실 세무민원처리 •법원영수필 통지서 대사						• 재 산 세 •지역자원시설세 (구.공동시설세) • 재 산 조 회 •건물및주택 과세자료정비					•체납세징수 •번호판영치 • 재 산 압 류 • 압 류 재 산 공매 • 관 허 사 업 제한 • 경 락 대 금 교부 및 수령 • 결 손 처 분				•개별주택 특성조사 •개별주택 가격산정 •주택가격 평가업무 •주택가격 평가민원

□ 인    력

구 분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비 고
정 원	34	1	9	8	12	4
현 원	33	1	9	16	2	5
증 감	△1			8	△10	1

□ 세무담당 공무원

총원	구 청		동 주민센터		비 고
	조직	인원	조직	인원
51명	1과 6팀	33명	18개동	18명

※ 세무직 : 24명 (구청 21,  동 3)

□ 주요세원

(부동산)                                                          (12.31.현재)

토 지		건 물
필지수	면적	계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가 및 기타
91,665	94.65㎢	223,156건 (21.32㎢)	88,900건 (4.17㎢)	86,569건 (9.28㎢)	47,687건 (7.87㎢)

(차량 및 건설기계)                                               (12.31.현재)

합 계	자 동 차				건설기계
	소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등
140,724대	140,504대	116,889대	5,362대	18,253대	220대

※ 장애인, 국가유공자, 매매상사, 사실상 멸실 등 비과세․감면 5,641대 포함

(사업장)                                                            (12.31.현재)

법 인 수	330㎡ 이상 사업장	50인 이상 사업장	근로소득세 납부 사업장	재산세 중과 사업장
4,458개소	1,437개소	96개소	3,990개소	127개소

□ 주요세원 거래동향(최근 3년)

(단위 : 건)

구분	부동산 매매			신축건물	자동차
	계	토지	건물		계	신규	매매
2014년	12,808	1,528	11,280	794	28,932	10,117	18,815
2013년	11,839	2,412	9,427	1,451	28,654	9,529	19,125
2012년	9,688	2,473	7,215	1,461	29,456	9,840	19,616

□ 전산장비 현황

(12.31.현재)

주전산기	지방세 환급 ARS시스템	고속프린터 봉함기	이 동 식 영치시스템	복사기	팩시밀리
1	1	2	1	2	1

□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

(2014.  12. 31현재)                                     (단위 : 백만원)

세 목 별			목표액 (A)	조정액 (B)	징수액 (C)	환급액 (D)	결손액 (D)	미납액 (B-C-D)	징수율
									C/A (목표액)	C/B (징수액)	전년동기 징수율
합계	총계		246,602	284,913	272,285	2,716	2	12,626	110.4%	95.6%	95.3%
	도세		110,456	134,802	132,303	1,203	2	2,497	119.8%	98.1%	97.6%
	시세		136,146	150,111	139,982	1,513	-	10,129	102.8%	93.3%	93.5%
현년도	계		246,135	278,489	270,353	1,558	-	8,136	109.8%	97.1%	96.9%
	도세	소 계	109,775	133,725	132,139	598	-	1,586	120.4%	98.8%	98.4%
		취 득 세	72,792	90,925	90,690	294	-	235	124.6%	99.7%	99.8%
		등록면허세	7,105	8,193	8,142	172	-	51	114.6%	99.4%	99.4%
		지역자원시설세	4,406	5,680	5,541	30	-	139	125.8%	97.6%	97.0%
		지방교육세	25,472	28,927	27,766	102	-	1,161	109.0%	96.0%	95.4%
	시세	소 계	134,264	144,764	138,214	960	-	6,550	102.9%	95.5%	95.6%
		주 민 세	1,467	3,392	3,229	2	-	163	220.1%	95.2%	89.8%
		지방소득세	31,099	34,146	32,173	685	-	1,973	103.5%	94.2%	96.0%
		재산세	34,779	36,439	35,381	15	-	1,058	101.7%	97.1%	96.8%
		자동차세	49,664	53,512	50,156	258	-	3,356	101.0%	93.7%	93.4%
		담배소비세	17,255	17,275	17,275	-	-	-	100.1%	100.0%	100.0%
과년 도	계		2,563	6,424	1,932	1,158	2	4,490	75.4%	30.1%	40.0%
	도세		681	1,077	164	605	2	911	24.1%	15.2%	35.4%
	시세		1,882	5,347	1,768	553	-	3,579	93.9%	33.1%	41.2%

⇨ 최근 3년 동기 징수율 :‘12년 94.7% ⇒‘13년 95.3% ⇒‘14년 95.6%

※ 전년대비 징수율 0.3%↑,   징수액 33,531백만원↑,

시세 6,302  도세 27,229

주요업무 추진계획상황

꼼꼼한 세원관리로 자주재원 확충

○ 꼼꼼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하여 세원누락 및 부실과세 사전 예방

○ 비과세․감면물건에 대한 현지 확인 및 정기점검을 통한 세수 탈루 방지

○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원발굴 전문팀 편성 가동으로 신규세원 확보

□ 사업개요

○ 세원 발굴 및 세무조사를 위한 통합 세원조사반 운영

○ 빈틈없는 과세자료 조사 정비를 통한 누수 없는 세원관리 실시

○ 비과세․감면분에 대한 체계적 사전·사후 관리를 통한 세원 탈루 방지

□ 추진계획

○ 세원발굴 종합계획 수립 및 통합조사반 운영	2015. 1월

- 조사반 편성(3개반) : 분야별 편성(부동산․차량․사업장)

- 법인 및 대형물건, 사업장 지방세 신고누락 및 적정신고 확인

- 사례/분야별 집중 조사로 신규 세원 발굴 및 은닉․탈루세원 추적

○ 빈틈없는 과세자료 정비로 누수세원 방지

- 사업장 일제조사를 통한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과세자료 정비 : 3회

- 건축물 및 토지 일제조사를 통한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 : 3∼6월, 7∼8월

- 고질체납차량 및 사실상 폐업자에 대한 일제조사 및 현장실사 : 4회

- 상속 재산에 대하여 납세의무자 지정 등으로 누수세원 방지 : 12회

○ 비과세․감면 물건에 대한 완벽한 사전·사후관리 실시

- 지방세 실무협의회 운영 감면 절차 및 적정 여/부 사후 점검(분기별)

- 비과세․감면 유의사항 안내문 발송 및 고유목적 사용실태 조사 : 연중 수시

-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과세자료(대장)별 상호 피드백 확인으로 수시 점검

○ 공정·정확한 주택가격 산정 ·공시

- 정기분(1.1기준) 전체 주택자료에 대한 개별주택특성조사 및 가격산정

- 수시분(6.1기준) 신축, 증축 및 토지분할·합병된 주택에 조사 및 산정

체계적 효율적인 체납지방세 징수 강화

○ 지능화된 체납자에 대한 징수 전담반을 운영 강력 징수활동 실시

○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채권확보 및 행정조치로 체납징수율 제고

□ 사업개요

○ 체계적인 체납세 징수체계 구축으로 체납세 일소 및 자진 납부 유도

○ 고액․고질체납자 징수전담반 운영을 통한 집중 관리

○ 신 징수기법 발굴 및 도입으로 효율적인 징수

□ 추진계획

○ 체납지방세 특별징수 기간 설정 운영 : 연 4회

- 체납액 일소를 위한 세무담당공무원 체납지방세 책임 징수제 확행

- 고액체납자 징수전담 T/F팀 설치․운영을 통한 현장징수활동 강화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활용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 : 연중

- 상시체납차량영치반 운영을 통한 연중 강력한 번호판 영치활동 전개

- 타시군 체납차량 번호판영치로 지방세수 확보(징수액 30% 시 세외수입)

○ 신속한 체납처분 및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 : 연중

- 부동산 압류 및 예금, 급여, 매출채권 등 채권압류

- 관허사업제한, 공공기록 정보 등록, 출국금지, 고액체납자명단공개 등

- 자산관리공사와 공조체제 구축으로 재산 실익분석 및 공매 처분

○ 체납세 클린업(Clean Up) 징수반 운영 : 연중

- 과학징수반 : 고액체납자의 감추고 빼돌린 재산 끝까지 추적징수

- 기동징수반 : 체납세 현장 징수활동 및 체납 실태 및 원인분석

○ 신 징수기법 발굴 및 도입으로 지능화된 체납자에 효율적 대응

- 전자예금압류시스템 지속 추진으로 신속한 금융재산 추적 및 체납처분

- 고질․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족쇄 영치” 및 “차량인도명령실시”

시민 편익 중심의 친절 세정서비스 추진

○ 정보화 시대에 부합하는 고품질 세정서비스 제공으로 납세자 권익 보호

○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납세자 편익 도모

□ 사업개요

○ 정보화 시대에 부합하는 납세자 눈높이 서비스 제공

○ 다양한 매체를 통한 지방세 정보 제공 및 납부제도 적극 홍보 실시

○ 수요자 중심의 납세편의 서비스 지속 발굴 및 도입

□ 추진계획

○ 납세자별 맞춤형 세정 안내 서비스 제공 (연중)

- 지방세 과오납금 환급 문자메세지 안내서비스 시행 : 연중

-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할인 제도 홍보 : 연 4회(1․3․6․9월)

- 자진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맞춤형 자진신고 안내문 발송 : 분기별

- 번호판 영치 및 압류, 공공기록정보 등록 등 체납처분 사전 안내 실시

○ 지방세 납부제도 및 달라지는 지방세정 적극 홍보

- 시민속으로 다가가는「지방세 설명회」개최를 통한 변경된 지방세법 홍보

- 가두홍보 방송 및 캠페인 등 실시 : 연중

- 시 전광판 및 시내버스 안내 시스템 등을 활용 세무정보 상시 안내

- 지방소득세 직접세 전환으로 인한 법인 및 사업장, 세무대리인 홍보물 발송

○ 지방세 납부 편익서비스 확대 시행 및 신규 도입

- 카드로 택스,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등 납부 편익서비스 적극홍보

- 시민과 함께하는 「세무이동 민원실」 확대 운영 : 연중

- 시 홈페이지를 통한 이달의 지방세 소식지를 통한 납부 편익서비스 증대

○ 직무역량강화 교육을 통한 납세자가 만족하는 세정 업무추진

- 지방세 전문 지식을 습득한 세목별 담당자가 직무연찬 실시 : 연중

- 고객 만족 신뢰세정 구현 위한 맞춤형 친절교육 등 실시 : 연중

- 구․동 세무담당 공무원간 멘토링제 운영으로 유기적 협조체계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