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 정 위 원 회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덕   진   구

보  고  순  서

□	일 반 현 황		-------	1
□	2015년 구정운영 방향		-------	4
□	주요업무 추진계획
	○	행 정 지 원 과	-------	5
	○	민 원 봉 사 실	-------	17
	○	세 무 과	-------	23

일  반  현  황

		연 혁
❍ 1988. 7. 1. 출장소 개소 ❍ 1989. 5. 1. 구청 개청 ❍ 2008. 06. 30 기구 및 조직개편 【 8과(실) 44담당】 ❍ 2014. 09. 25 기구 및 조직개편 【10과(실) 47담당】

□ 인    구 : 288,005명 (市의 44.1%)

❍ 총 111,264세대(평균 가족수 2.6명)

❍ 연령분포 : 18세 이하(22.1%), 19~64세(66.3%), 65세 이상(11.6%)

□ 도시계획 면적 : 110.57㎢ (市의 53.6%)

❍ 주거지역 : 16.58㎢        ❍ 상업지역 :  2.45㎢

❍ 공업지역 :  5.93㎢        ❍ 녹지지역 : 77.23㎢

❍ 기타(관리․농림지역) : 8.38㎢

□ 행정구역 : 15동 / 555통 2,875반

□ 도시기반

❍ 주  택 보급률 : 107.78%   ❍ 도시가스 보급률 : 95.4%

❍ 상수도 보급률 : 99.7%     ❍ 하수도 보급률 : 99.8%

❍ 도  로 : 355㎞(국도 50, 지방도 6, 시도 299)  ※ 고속도로 5.2㎞

□ 재정규모

		세입 : 134,653백만원						세출 : 77,770백만원
￭ ￭ ￭ ￭	지방세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118,489(88.00%) 4,487( 3.33%) 7,810( 5.80%) 3,867( 2.87%)			￭ ￭ ￭ ￭ ￭	일반행정ㆍ공공질서 환경ㆍ사회ㆍ보건 문화관광ㆍ농림 수송교통ㆍ국토개발 인건비ㆍ기본경비		6,518( 8.38%) 22,210(28.56%) 850( 1.10%) 12,461(16.02%) 35,731(45.94%)

□ 기    구 : 10과 47담당 15동

																구청장
	행정지원과					민원봉사실					생활복지과						가족청소년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자원위생과					생태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5담당					5담당					4담당						4담당					6담당					5담당				4담당					5담당						4담당					5담당
																							15동

□ 정‧현원

(2015. 1. 1. 기준, 단위 : 명)

구 분	합계	구	동	비 고
정 원	439	268	171
현 원	431	265	166
증 감	△8	△3	△5

※ 청경 4명, 무기계약근로자 147명(환경미화원 84, 공무직 63),

별도정원 7명(구1, 동6)

2015년 구정운영 방향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

- 시정가치 으뜸 구현, 덕진구 -

시민 곁으로 더 가까이, 정성을 다하는 감동행정

	◀ 구정 운영 4대 기본방향 ▶
시민을 더 가까이 현장행정 함께 누리는 복지행정 시민이 편안한 안전행정 깨끗하고 쾌적한 녹색행정

	◀ 4대 역점 추진 전략 ▶
□ 찾아가는 현장 중심, 시민 우선의 현장행정 체계화 □ 소외계층,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 하는 능동적 복지 □ 시민이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 관리 강화 □ 깨끗하고 쾌적한 자연친화적 생태도시 조성

행정지원과 소관

□	기 본 현 황		----	6
□	주요업무 추진계획		----	8
	□	고객 감동 친절 서비스 구현	----	9
	□	소통과 화합으로 생동하는 행정조직 운영	----	10
	□	시민 곁으로 다가가는 공직사회 조성	----	11
	□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및 자치역량 강화	----	12
	□	시민불편 ZERO화를 위한 현장행정 운영	----	13
	□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청사환경 조성	----	14
	□	시민 누구나 참여하고 배울 수 있는 정보화 교육	----	15
	□	구민과 통(通)하는 SNS(트위터·페이스북) 운영	----	16

기   본   현   황

□ 기    구

					행 정 지 원 과
행정지원담당			기획감사담당				주민자치담당			경리담당				정보통신담당
시책□행사 의전□인사 보안□문서 복무지도 여론□동향 상록회운영			기획□예산 감사□조사 의회사무 통 계 재산등록 시장․구청장 지시사항				자치센터 통․반 운영 행정혁신 공익요원 관 리 생활민원 현장행정 점 검 홍보관리			회 계 계약관리 청사관리 차량관리 통합급여 연말정산 세출결산 지출전반				전산시스템 정보화교육 개인정보보호 홈페이지 정보통신장비 정보통신망 정보통신보안 사용전검사
12명			5명				5명			10명				8명

□ 정․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정 원	38	1	1	9	16	8	3
현 원	42	1	1	10	16	13	1
증 감	4	0	0	1	0	5	△2

※ 증 사유 : 파견 1명, 장기교육복귀자 3명

※ 청원경찰 4명, 무기계약근로자 7명(공무직) 미포함

□ 청사현황(건축 연도별)

(단위 : 개소)

구 분	계	3년이하	3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7년이하	7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15년이하	15년초과 20년이하	20년 이상
계	16	1	1	1	5	1	4	3
구	1							1
동	15	1	1	1	4	2	4	2

□ 관용차량 현황

○ 차 종 별                                        (단위 : 대)

구 분	계	승용	승합	대형 화물	중형 화물	소형 화물	특수차 (보안등보수, 녹지시설관리)	특수차 (청소)	특수차 (방제)
계	88	13	9	2	1	35	3	23	2
구 청	73	13	9	2	1	20	3	23	2
동	15					15

※ 주차장 : 212면(지하 144, 지상 68대)

○ 업 무 별                                        (단위 : 대)

구분	계	공용	도로 보수	사회 복지	교통단속	방제 산불진화	도로민원 가로등 보안등 보 수	노점상 광고물 단 속	환경 위생 단속	하수도 보 수 재 난	청 소 차 량
											소계	청소	암롤	집게차	진공 청소차
계	88	30	3	1	9	5	2	3	4	6	25	15	1	1	8
구청	73	15	3	1	9	5	2	3	4	6	25	15	1	1	8
동	15	15

□ 전산통신장비 현황

(단위 : 대)

구 분	컴 퓨 터	프 린 터	전 화 기
계	733	256	648
구 청	456	113	425
동주민센터	277	143	223

주요업무 추진계획

고객 감동 친절 서비스 구현

시민 요구에 부응하는 친절교육, 평가, 자긍심 고취 등을 반복적으로 실시하여 품격의 전주에 걸 맞는 친절행정 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 기   간 : ’15. 1월 ∼ 지속추진

○ 대   상 : 각 과·동

○ 내   용

- 친절서비스 실천과제 전 부서 전파로 일상 속 친절행정 구현

- 주기적 친절교육과 평가를 통한 지속적 관리

- 전주의 자랑거리를 부각시켜 선진도시 근무의 자긍심 고취

□ 추진계획

○ 친절서비스 실천과제 전부서 전파  : ’15. 1 ~ 2월

≪ 2015년 친절서비스 3대 실천과제 ≫

① 내가 먼저 인사하기 ② 친절한 전화응대  ③ 쾌적한 민원실 운영

- 친절서비스 3대 실천 과제 리후렛 제작

- 리후렛 전 부서 배부 및 숙지

○ 친절 자체평가단 구성 : ’15. 2월

○ 친절도 관리 및 평가 : ’15. 3 ~ 12월

- 부서별 주기적 친절교육 매월 실시

- 전 직원 친절교육(전문 강사 초빙)  : 상·하반기 각 1회

- 친절도 및 전화친절도 평가 : 분기별 1회

· 자체 평가단의 친절평가지 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 친절우수부서·직원 포상 및 자긍심 고취 : 상·하반기 각 1회(6월/12월)

- 친절직원 대상 전주대표 자랑거리, 시정사업장(한옥마을 등) 투어

소통과 화합으로 생동하는 행정조직 운영

부서 간 업무 관련 정보공유와 협조를 바탕으로 생동하는 행정조직을 운영하고 전 청원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신명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

□ 사업개요

○ 기   간 : ’15. 1월 ∼ 지속추진

○ 대   상 : 각 과·동

○ 내   용

- 부서 간 업무공유 및 과, 동 현안문제 해결의 장 마련

- 직원격려와 체육대회 등 화합을 통한 내부 만족도 제고

□ 추진계획

□ 생산적인 과․동장회의 운영

○ 운   영 : 매월 1회(첫째 주 목요일)

○ 내   용 : 토론을 통한 과, 동 현안해결 및 개선방안 모색 등

□ 현업부서 직원격려 간담회 등 운영

○ 대   상 : 6개과(가족청소년․경제교통․자원위생․생태도시․건축․건설과)

○ 운   영 : 현업부서 직원 격려간담회(월2회), 표창수여(상․하반기),

번개미팅 및 현장방문 격려(수시) 등

□ 직원 기 살리는 신명나는 조직운영

○ 구청장과 함께하는 직원 화합의 장 마련

- 대   상 : 구 산하 전 직원 및 가족(분기별 1회)

- 내   용 : 체육대회, 야간산행, 둘레길 걷기, 점심 틈새음악회

○ 직장동호회 활성화

- 대   상 : 구 산하 기존 5개 동호회(기타, 산악회, 독서, 축구, 댄스) 및 신규 동호회

- 내   용 : 직장동호회 확대, 우수활동 지원, 발표의 장 마련 등

시민 곁으로 다가가는 공직사회 조성

동 종합감사 및 고충민원 중재 과정에서 시민과의 소통·공유를 강화하고 정기적인 공직기강 점검을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

□ 추진방향

○ 소통 강화 및 의견청취 창구로서의 동 종합감사 기능 활성화로        지역의 불편사항을 해소, 시민참여 적극 유도

○ 상식과 원칙을 벗어난 민원의 적극적 대응과 중재로 구정 신뢰도 향상 및      행정력 낭비와 주민피해 방지

○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 공직신뢰도 제고

□ 추진계획

○ 동 정기 종합감사 실시

- 기  간 : ‘15. 2 ~ 10월

- 대  상 : 8개동(진북동, 인후1.3동, 금암1.2동, 팔복동, 우아1.2동)

- 내  용

· 전 직원 강평제로 업무개선 및 현지시정 중점

·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생관련분야 시민 의견수렴

○ 고충민원 중재 및 해결【다중(집단)민원, 일반민원】

- 기  간 : ‘15. 1월 ~ 연중

- 대  상 : 이웃 간 불화에 따른 일반민원 / 지역이기주의 관련 집단민원

- 내  용 : 관계자 참석(해당부서 및 민원), 현지방문을 통한 적극 해결

○ 공직기강 확립

- 기  간 : ‘15. 1월 ~ 연중(명절, 휴가, 연말연시 중점 점검 / 수시 점검)

- 내  용 : 공직자 품위손상, 민원처리 지연, 불친절사례, 에너지 절약 등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및 자치역량 강화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로 지역공동체 형성 및 주민자치 역량 강화

□ 사업개요

○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 15개동 365명(여 99명, 27%)

○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 15개동 113개(지원 84, 자율 29)

○ 사 업 비 : 397백만원(운영비 96, 강사수당 267, 집기구입 34)

□ 추진계획

□ 수요자 중심의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 ’15. 1월중

- 주민의견수렴, 신규프로그램 개설을 위한 설문조사

· 다양한 계층의 주민참여를 위한 야간․주말․방학프로그램 확대 운영

· POP글씨, 한지공예 등 창업⋅부업 연계 가능한 프로그램 발굴

○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및 발표회 : ’15. 2 ~ 12월

- 15개동 27종 113개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발표회 개최(4회)

□ 주민자치 역량강화

○ 주민자치위원 산업시찰 및 특강 : ’15. 3 ~ 12월

- 산업시찰․벤치마킹을 통한 리더십 강화 및 다양한 시정정보 공유

- 주민자치위원 대상 전문강사 특강 : 분기별 1회

-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위원장 간담회 : 분기별 1회

○ 지역 주민의 문화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강좌 : 동별 1회

□ 지역 공동체의식 함양

○ 지역 공동체 활성화사업 개발 및 운영 : ’15. 1 ~ 12월

- 프로그램 회원과 함께하는 1주민자치센터 1특화사업 발굴 운영

- 지역내 자생단체 및 유관기관과 네트워크 구축으로 자치활동 강화

․  마을가꾸기, 환경정화, 청소년보호, 소외계층 발굴 및 지원, 자원봉사활동 등

시민불편 ZERO화를 위한 돋보기 현장행정

시민 불편․불만 민원에 대한 선제적 점검과 체계적 관리 등 돋보기

현장행정 추진으로 시민 불편 최소화 유도

□ 사업개요

○ 운영방법: 8개 채널(청원발굴 5, 시민제보 3)

- 청원발굴(5): 구청장⋅과⋅동장 현장행정, 기동순찰, 현장점검의 날, 온고을 생활민원방

- 시민제보(3): 인터넷(신문고), 당직민원 접수, 시민불편신고

○ 처리사항: 환경청소, 가로등, 교통단속, 도로, 하수녹지, 광고물, 교통시설, 기타분야

○ 내    용: 분야별 담당부서 현장행정을 통한 생활민원 처리

□ 추진계획

○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돋보기 현장행정 추진 : ’15. 1 ~ 12월

- 시민불편사항 과장 책임제 운영 : 주 2회(6개부서)

- 시설물 책임점검제 운영 : 월 1회(과·동 시설물 책임자 300명)

- 동장 현장행정 강화 : 일일 출장 정례화

- 효율적인 권역별 현장행정 기동순찰 : 예방활동 강화

- 동 자생단체 월례회의 시 마을가꾸기 참여 : 분기 1회

- 구⋅동 협력체계 구축 : 과⋅동장 회의 시 현안사항 발굴 처리 등

○ 현장행정 처리결과 피드백 및 사후관리 강화 : ’15. 1 ~ 12월

- 반복적 민원 차단을 위한 실태분석 및 처리결과 : 부서간 공유

- 소관부서별 담당자 매일 순찰반 운영 : 책임 점검 후 결과 보고

- 주기적 추진 상황 점검 : 월 1회

- 현장행정 추진 우수 부서(과⋅동) 표창 : 년 2회(상⋅하반기)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청사환경 조성

청사 사전점검을 통한 효율적인 시설물 보수·정비로 청사를   방문하는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 제공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5. 1 ~ 12월

○ 사 업 비 : 886백만원

○ 사업내용

- 청사 사전점검을 통한 노후 및 불편시설물 보수 정비

-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사업 및 호성동 증축공사 등

□ 추진계획

○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청사환경 유지보수 : 406백만원

- 구청 주차장 입구 확장 공사 및 청사 안전시설물 정비 : 연중

- 구 ·동 사전 점검을 통한 노후 및 불편시설물 보수 정비 : 연중

○ 동청사 시설물 보수 및 정비 : 380백만원

- 고효율 LED 조명등 교체사업(호성동, 진북동, 우아1동)      : ‘15. 3 ～ 7월

- 호성동주민센터 증축공사(명시이월)            : ‘15. 6 ～ 10월

○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사업(100백만원)               : ‘15. 4 ～ 7월

○ 에너지 절감대책 추진                          : 연  중

시민 누구나 참여하고 배울 수 있는 정보화교육

정보 소외계층 및 직원을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의 정보화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보 격차해소 및 정보화 능력 향상

□ 사업개요

○ 기    간 : ‘15. 1 ∼ 12월

○ 교육장소 : 구청 4층 정보화교육장 (PC 25대 설치)

○ 교육대상 : 전주시민 및 정보소외계층(다문화가정 등), 초등학생, 직원

○ 사 업 비 : 26백만원 (강사수당, 교재비, SW구입비)

○ 교육내용

- 시민교육 : SNS･자격증반 등 실생활 활용 가능한 교육 중점

- 아동교육 : 초등학생 토요정보화교실 운영

- 다문화교육 : 다문화가정 여성의 사회적응 및 진출을 위한 자격증반 운영

- 직원교육 : 스마트행정을 위한 정보화 최신기술 교육 실시

□ 추진계획

○ 정보화 교육계획 수립                               : ’15.  1월

○ 교육생 모집 및 홍보                         : ’15. 1 ~ 10월

○ 전주시 직원 정보화교육 운영                   : ’15. 1 ~ 10월

- 구정 홍보를 위한 직원 1인 1동영상 제작 및 보안교육          : 20회

○ 시민·아동·다문화가정 정보화교육 운영              : ’15. 2 ~ 12월

- 인터넷기초, 한글, 엑셀, 포토샵 : 31회

- 초등학생 토요정보화교실 및 다문화가정 자격증반 : 7회

구민과 통(通)하는 SNS(트위터·페이스북) 운영

덕진구 대표 트위터 및 페이스북을 활용한 시·구·동정의 정보공유로 지역주민과의 소통민원창구 역할 도모

□ 추진개요

○ 덕진구 SNS 현황

(단위 : 명 / 건)

계	트 위 터		페 이 스 북
	팔로워	월 평균 게시건수	친구	월 평균 게시건수
4,558명 / 2,084건	3,913명	174건	645명	174건

○ 운영내용

- 전주시정 및 구·동정소식, 주요행사 등 실시간 정보제공

- 기상특보상황, 덕진구 맛집정보, 덕진구 주요사업 등 생활정보 제공

- 시민불편사항 문의 시 해당부서 배부 및 신속한 민원처리답변

- 매월 5일 “홈페이지 점검의 날” 지정 운영

□ 추진계획

○ 덕진구 SNS 홍보를 위한 통장·시민 SNS 교육 실시       : ’15. 2. ~ 연중

- 통장 : 동별 순회방문(통장 월례회의 시) 교육

- 시민 : 시장상인, 맛집 대상 찾아가는 SNS 교육

□ 상인 홍보능력 강화로 전통시장 활성화

○ 구정의 실시간 움직임 등 지속적인 알림서비스  : 수시

- 구정 홍보사항, 주요사업, 민원처리 답변 등

○“홈페이지 점검의 날” 지정 운영으로 실시간 홈페이지 업데이트 : 매월 5일

민원봉사실 소관

□	기 본 현 황		----	18
□	주요업무 추진계획		----	20
	□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민원서비스 선진화	----	21
		신뢰와 감동의 고객만족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	----	22

기  본  현  황

□ 기    구

					민 원 봉 사 실
민원행정팀			가족관계등록팀				토지정보팀			지적민원팀				지적기술팀
			가족관계등록 신 고 처 리
주민등록․인감 관 리							개별공시지가 조사 ․ 산정			토 지 이 동 정 리				지 적 측 량 검 사
유 기 민 원 접 수							부 동 산 실거래가 신고			지적도면 전산 시스템 운영				지적재조사 사 업
			가족관계등록부 정 정
제증명 발급 및 외국인 업무							부 동 산 중개업소 관리			조상땅 찾기 정 보 제 공				지적기준점 관 리
			수형인명부 관리 및 신원조회
무인민원발급창구 관리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기타단체 및 비법인 등록․변경				세계측지계 변환운영
			가족관계증명서 발 급
5명			5명				5명			4명				4명

□ 정․현원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4	1	7	9	5	2
현 원	23	1	9	7	4	2
증 감	△1	0	2	△2	△1	0

※ 무기계약근로자(공무직) 2명 미포함

□ 주민등록 및 제적․가족관계등록

(단위 : 명)

구 분	주 민 등 록		제 적 부 제적인구	가족관계 등록인구
	세 대	인 구
덕 진 구	111,264	288,005	256,453	183,613
전 주 시	251,702	652,877	626,541	438,354
비 율	44.2%	44.1%	40.9%	41.9%

□ 연령별 인구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18세 이하	19세 ~ 20세	21세 ~ 30세	31세 ~ 40세	41세 ~ 50세	51세 ~ 60세	61세 ~ 70세	71세 이상
계	288,005	63,623 (22.1%)	8,998 (3.1%)	37,383 (12.9%)	44,167 (15.3%)	49,439 (17.1%)	40,444 (14.04%)	23,247 (8.07%)	20,704 (7.3%)
남	143,498	32,827	4,733	19,459	22,200	24,863	20,109	11,124	8,183
여	144,507	30,796	4,265	17,924	21,967	24,576	20,335	12,123	12,521

□ 등록 외국인

(단위 : 명)

계	중 국	베트남	몽 골	캄보디아	미 국	일 본	기 타	비 고
3,211	1,136	438	228	144	88	90	1,087	필리핀,인도,타이완, 캐나다 등

□ 가족관계등록 공부

(단위 : 권)

계		제적․재제부		무연고 제적
장 부	색인부	장 부	색인부	장 부	색인부
1,172	62	1,158	62	14	0

주요업무 추진계획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민원서비스 선진화

온라인 민원처리시스템 이용 홍보 강화 등 민원행정 관리 역량 제고로 시민이 만족하는 수준 높은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 민원창구 운영 : 10개소(유기민원, 제증명, 가족관계, 세무 등)

○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 : 14개소(구청, 법원, 전북대학교 등)

○ 시민행복 민원실 조성

- 민원안내 도우미 배치, 『민원24』전용컴퓨터․민원인전용 팩스 비치

□ 추진계획

시민 중심의 쉽고 빠른 원-스톱 민원처리

○ 무인민원발급창구 등 전자민원(민원24 등) 이용 홍보 강화

- 홍보 현수막 및 전단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 이용률 제고

○ 노후 무인․통합민원 발급기 교체 추진 : 14대 / 136백만원

- 시민이용 편익 증진을 위한 무인․통합민원 발급기 점검 : 매월

○ 민원수수료 카드결제 단말기 확대 설치 : 5개소 6대 설치 운영 중

○ 복합민원 등의 유기민원 처리기한 단축으로 시민 만족도 제고

- 민원 1회방문 원스톱 처리를 위한 「민원후견인제」운영 활성화

○ 출생축하기념 「아기주민등록증」발급 서비스 시행 : 2015. 1월 ~

○ 현장 민원행정 적극 추진(학교방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고객의 소리함 운영 등)

민원행정 관리역량 제고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 친절행정 실천의지 제고를 위한 친절봉사왕 선정․시상  : 분기별

○ 민원실 직원 친절마인드 함양 강화 친절교육(외부강사 초빙 등)  : 매월

○ 민원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파일 관리 등 내부교육 강화

신뢰와 감동의 고객만족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발맞추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가족관계등록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체감만족도 향상 및 신뢰와 감동의 행정 구현

□ 2014년 민원처리현황

사건명	계	혼 인	이 혼	출 생	사 망	개 명	정 정	기 타
계	10,097 (177)	1,828	888	2,512	1,410	834	1,512 (172)	1,113 (5)

※ (  )은 호적사건 처리건수임

□ 사업개요

○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의 오류자료 정비

○ 민원처리결과 문자알림 등 민원서비스 제공 확대

○ 주민센터와 연계처리 강화로 신고민원 관리 철저

□ 추진계획

○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 대사 작업 지속 추진

- 가족관계등록 및 제적부 성명, 주민등록번호, 부모 신분관계 등

- 주민등록과 연계한 가족관계등록부 불일치자료 검색 정비

○ 가족관계등록사무 민원처리결과 후속안내 서비스 제공

- 출생, 혼인, 개명 등 민원처리결과 문자서비스(SMS) 통보

- 개명 및 사망신고 후속조치 민원안내 서비스 실시

- 출생신고 후 양육수당 온라인 신청안내 및 신청서 접수

- 외국인 가족관계등록 신고민원(혼인, 이혼, 창성) 접수증 교부

○ 가족관계등록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업무연찬 실시

- 정기적인 업무연찬을 통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신고민원 처리

세무과 소관

□	기 본 현 황		----	24
□	주요업무 추진계획		----	27
	□	맞춤형 지방세 안내로 납세자 만족 세정구현	----	28
	□	세원관리 강화로 지방세수 안정적 확보	----	29
	□	역동적 징수활동 전개로 체납액 최소화	----	30

기   본   현   황

□ 기   구

									세 무 과
세입관리팀			시 세 팀					도 세 팀				재산세팀					징 수 팀			주택가격 평 가 팀
지방세 종합계획수립 지방세 세입통계관리 지방세 환급금관리 지방세 가산금조정 세 외 수 입 관리 및 통계 지방세전산운영			지방소득세 과세관리 자동차세 과세관리 주 민 세 과세관리 담배소비세 과세관리 시세민원					취득세 과세관리 등록면허세 과세관리 도세민원 (구청민원실) 지역자원 시설세 (구,지역개발세)				재산세 과세관리 재산조회 재산세민원 지역자원 시설세 (구,공동시설세)					체납세 징수계획수립 체납세 징수 및 관리 체납처분 및 압류재산공매 관허사업제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체납세 징수촉탁 결손처분			개별주택 특성조사 개별주택 가격산정 주택가격 평가업무
6명			6명					6명				5명					6명			3명

□ 정․현원

구 분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사무운영
정 원	33	1	8	5	14	4	1
현 원	32	1	7	16	4	0	4
증 감	△1	0	△1	11	△10	△4	3

※ 세무직 현황 : 18명 (6급 1명, 7급 14명, 8급 3명)

□ 세무담당 공무원

(12. 31.현재)

총원	구 청		동 주민센터		비 고
	조직	인원	조직	인원
47명	1과 6팀	32명	15개동	15명	구청 : 결원 1명

※ 세무직 : 22명 (구청 18,  동 4)

□ 주요세원

(부동산)                                                         (12. 31.현재)

토 지		건 물
필지수	면적	계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가 및 기타
101,007	110.92㎢	188,601건 (18.90㎢)	76,726건 (3.28㎢)	70,832건 (7.50㎢)	41,043건 (8.12㎢)

(차량 및 건설기계)                                              (12. 31.현재)

합 계	자 동 차				건설기계
	소 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134,865대	133,654대	108,103대	5,646대	19,905대	1,211대

※ 장애인, 국가유공자, 매매상사, 사실상 멸실 등 비과세·감면 20,232대 포함

(사업장)                                                           (12. 31.현재)

법 인 수	330㎡ 이상 사업장	50인 이상 사업장	근로소득세 납부 사업장	재산세 중과 사업장
3,413개소	1,906개소	126개소	2,612개소	141개소

□ 주요세원 거래동향(최근 3년)

(단위 : 건)

구분	부동산 매매			신축건물	자동차
	계	토지	건물		계	신규	매매
2014년	9,009	1,327	7,682	622	20,287	7,180	13,107
2013년	10,107	1,489	8,618	660	19,829	6,581	13,248
2012년	10,726	1,836	8,890	519	20,063	6,400	13,663

※ 과세되고 있는 세원(비과세․감면 제외)

□ 전산장비 현황

(12. 31.현재)

고속출력기 (봉함일체)	우편물 봉함기	이 동 식 영치시스템	컴퓨터 (개인PC)	복사기	팩시밀리	UPS
2	2	1	44	2	1	1

□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

2014. 12. 31.현재                                      (단위 : 백만원)

세 목 별			목표액 (A)	조정액 (B)	징수액 (C)	결손액 (D)	미납액 (B-C-D)	징수율
								C/A	C/B
합계	총계		215,935	243,631	232,855	29	10,747	107.8%	95.6%
	도세		97,812	113,741	111,245	7	2,489	113.7%	97.8%
	시세		118,123	129,890	121,610	22	8,258	103.0%	93.6%
현년도	계		213,632	237,144	230,790	0	6,354	108.0%	97.3%
	도세	소 계	97,093	112,191	110,791	0	1,400	114.1%	98.7%
		취 득 세	67,050	74,728	74,458	0	270	111.0%	99.6%
		등록면허세	5,995	8,156	8,118	0	38	132.2%	99.5%
		지역자원 시설세	3,459	4,140	3,999	0	141	115.6%	96.6%
		지방교육세	20,589	25,167	24,216	0	951	117.6%	96.2%
	시세	소 계	116,539	124,953	119,999	0	4,954	103.0%	96.0%
		주 민 세	1,630	4,136	4,008	0	128	245.9%	96.9%
		재산세	26,298	28,147	27,119	0	1,028	100.7%	96.3%
		자동차세	44,730	48,715	46,059	0	2,656	103.0%	94.5%
		담배소비세	15,929	15,946	15,946	0	0	100.1%	100.0%
		지방소득세	27,952	28,009	26,867	0	1,142	96.1%	96.2%
과년 도	계		2,303	6,487	2,065	29	4,393	89.7%	31.8%
	도세		719	1,550	454	7	1,089	63.1%	29.3%
	시세		1,584	4,937	1,611	22	3,304	101.7%	32.6%

⇨ 최근 3년 동기 징수율 :‘12년 94.1% ⇒‘13년 95.1% ⇒‘14년 95.6%

※ 전년대비 징수율 0.5%↑, 징수액 23,044백만원↑

(도세 17,298↑, 시세 5,746↑)

주요업무 추진계획

맞춤형 지방세 안내로 납세자 만족 세정구현

납세의식 고취를 위한 편리하고 다양한 지방세 납부시책, 납세자가 알아야 할 지방세 정보를 납세자 눈높이에서 제공, 고품질 세정서비스 운영

□ 추진개요

○ 달라진 지방세제 홍보 강화로 납세자 중심의 고품질 서비스 운영

○ 납세의식 고취를 위한 편리하고 다양한 지방세 납부시책 제공

○ 납세자 만족 바른 세정 실천을 위한 세무담당 업무전문성 함양

□ 추진계획

○ 다양한 납부시책 홍보 강화로 소통하고 신뢰받는 세정 실천

-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지방세 교실 운영    : 年 4회

- 납세자가 알아야 할 지방세 상식 작성 홍보  : 月 1회

- 찾아가는 지방세 홍보 출근길 가두캠페인    : 年 6회

○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정보 납세자에게 다양한 볼거리로 제공

- 2015 지방세 정보 책자 배부  :‘15년 3월

- 시각장애인을 위한 지방세 정보 점자책 제작 배부 :‘15. 4월

- 만화로 보는 알기 쉬운 지방세 책자 제작 배부    :‘15. 5월

-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 이면 활용 납세정보 제공   : 年 6회

○ 지방세 환급금의 신속·정확·안전한 환급으로 납세자 만족 제고

- 지방세 환급금 통지서 왕복우편 발송             : 月 1회

- 지방세 체납에 따른 체납처분 사전 안내문 발송   : 처분 전

○ 신뢰 투명성 확보를 위한 지방세실무운영위원회 운영 : 年 4회

○ 세무담당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구·동 소통 협력체제 구축 운영

- 과 담당별 종합행정담당 洞 지정으로 업무연계 및 협력체제 구축

- 구･동 세무담당 1 : 1 결연으로 세무정보 및 업무지식 공유

세원관리 강화로 지방세수 안정적 확보

경기침체, 세제개편 등 징수상황 악화로 세입목표 달성에 어려움이예상되어 세원관리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

□ 추진개요

○ 세원관리 강화로 차질 없는 시세 세입 목표액 초과 달성

○ 철저하고 정확한 과세를 통한 과세품질 제고로 자주재원 확보

○ 지방세제 개편에 따른 납세저항 및 민원요구에 선제적 대응

□ 추진계획

○ 개정된 지방세법 법령의 정확한 반영으로 착오과세 최소화

○ 세목별 과세자료 일제정비 계획 수립 시행

- 건축물 및 토지 과세자료 일제조사 : 3 ∼ 6월

- 혁신도시 과세자료 일제 정비 추진 : 4월

- 자동차세 고질체납차량 일제조사   : 2회(4월, 10월)

- 50인초과 사업장 및 330㎡이상 사업장 일제조사 : 1월 / 6월

- 주민세(법인균등분) 과세자료 일제조사  : 7월

○ 비과세·감면자료에 대한 철저한 현장조사 및 사후관리 추진

- 자경농민, 임대사업자, 종교단체 등 부동산감면자료 조사 : 수시

-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다자녀 등 차량 감면자료 조사  : 수시

- 1가구 1주택 상속 취득세 감면자료 재산조회  : 분기별 1회

- 매매상사, 장애인 및 유공자 등 감면 자료 점검 : 月 1회

○ 정확한 현장조사와 가격검증으로 개별주택가격의 적정성 확보

○ 지방세제 개편에 따른 납세저항 예측 선제적 대응의 홍보 강화

- 지방세 정상화와 조세형평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개편임을 홍보

역동적 징수활동 전개로 체납액 최소화

체납세에 대한 역동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은 물론 납세정의 실현과 성실 납세풍토를 조성하고자 함

□ 추진개요

○ 창의적 징수전략을 바탕으로 “부과한 지방세는 반드시 징수”

○ 안정적인 세입확충을 위해 과년도 체납액의 50%이상 정리

○ 적극적인 징수의지로 지방세 체납액 정리, 목표액 초과 달성

□ 추진계획

○「체납지방세 특별징수기간」설정·운영 : 年 4회

- 시행시기 : 1〜2월, 4월, 9월, 11월

- 내    용 : 구·동 합동 징수반 편성, 책임징수제 운영

○ 생계형 체납자 체납처분 사전 안내로 자진납부 유도 : 年 4회

- 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 사전 안내

- 체납차량 구․동 합동 번호판 영치 사전 안내

- 체납고지서 및 납부 안내문 발송

○ 고질·상습체납자 신속․공평․체계적인 체납처분 실시 : 매월

- 부동산 및 자동차 독촉기간 경과 시 압류 등록

- 공탁금․급여․예금․보험금 등 채권 압류 및․추심

- 관허사업제한, 공공기록정보등록 등 행정제재 병행 추진

○ 3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특별관리 : 연중

- 체납액에 상응하는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확행, 맨투맨징수제 운영

○ 차량 영치시스템 활용 번호판 영치 실시 : 연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