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 30(금) 10:00
제31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박 경 희

		전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도매시장 운영의 근거법인「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13. 12. 20) 및 같은 법 시행령(‘13. 11. 20.), 같은 법 시행규칙(‘13. 11. 29)이 개정됨과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이 제시되어 이를 근거로 우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도매시장 관리 운영 효율을 극대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시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

나. 허가․승인 방식을 원칙허용 인․허가 방식으로 전환(안 제29조제2항)

- 중도매업의 허가 방식을 원칙금지 예외적 허용방식에서 원칙허용 예외적 금지 방식으로 전환(중도매업의 허가 조건 완화)

다. 정가․수의매매를 경매와 동등한 거래원칙으로 규정(안 제67조)

- 도매시장법인은 농수산물을 경매․입찰․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방법으로 매매하도록 하되, 출하자의 매매방법 지정요청 등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매매할 수 있도록 하여 경매에 따른 가격변동을 축소하고 유통비용 절감을 도모

라. 표준하역비의 시장 여건에 따라 탄력적이고 신속하게 반영(안 제88조)

- 표준하역비를 부담하는 규격출하품과 표준하역비를 시장 여건에 따라 탄력적이고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조정할 수 있게 함.

마. 출하 농수산물의 포장화로 쓰레기유발부담금 징수 폐지

3. 단계별 추진일정

가. 입법예고 : 2014. 10. 15. ∼ 2014. 11. 5.(20일 이상)

나. 법제부서 심사 : 2014. 12월 중

다. 조례 규칙심의회 심의 : 2014. 12월 중

라. 시의회 상정 : 2015. 1월 의회

마. 공포․시행 : 2015. 2월 중

4. 검토의견

○ 이 조례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17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1998년에 제정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시민이 법 문장을 잘 이해 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한글로 변경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었으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정비 하였으며,

○ 도매시장의 운영의 근거법인「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중도매업의 허가 방식을 원칙금지 예외적 허용방식에서 원칙허용 예외적 금지 방식으로 전환하여 중도매업의 허가 조건을 완화하고, 도매시장법인은 농수산물을 경매․입찰․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방법으로 매매하도록 하되, 출하자의 매매방법 지정요청 등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매매할 수 있도록 하여 경매에 따른 가격변동을 축소하고 유통비용 절감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표준하역비를 부담하는 규격출하품과 표준하역비를 시장 여건에 따라 탄력적이고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조정할 수 있게 하였으며, 대부분의 출하 농수산물의 포장화로 실효성이 없게 된 쓰레기유발부담금 징수를 폐지하였습니다.

○ 이 조례안은 시민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한 것으로, 시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법률용어를 시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상위법 개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 한 것으로,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하여 도매시장법인은 정가·수의매매를 전제로 농산물을 구매·판매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중도매업의 허가조건 완화 및 표준하역비의 탄력적 조정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거래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내용을 참고하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