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 화 경 제 위 원 회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차 량 등 록 사 업 소

보  고  순  서

□	일 반 현 황	-------	1
□	기 본 현 황	-------	2
□	주요업무 추진계획	-------	5

일   반   현   황

□ 기   구

							차량등록사업소
관 리 팀								등 록 팀								의무보험팀							건설기계팀
○자동차관리법과태료 부과·징수								○자동차 등록								○무보험차량운행자 사건접수							○건설기계등록
○책임보험과태료 부과·징수								○자동차말소등록								○범칙금 부과·징수							○건설기계사업자 관리
○예산 및 서무관리								○자동차 저당설정								○사건송치							○건설기계조종사 관리
○제증명 발급								○자동차 취득세 부과·징수								○타기관 이송							○번호판제작소 운영

□ 정‧현원

구 분	총 계	일 반 직						별정	기능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8		1	5	8	9	5
현 원	27		1	6	12	8

기 본 현 황

□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현황

(2014. 12. 31)

종별 구분		계	비율(％)	관 용	자가용	영업용
계		281,349	100.0	884	263,586	16,879
소 계		274,168	97.5	859	262,003	11,306
자동차	승 용	224,992	80.0	304	218,768	5,920
	승 합	11,008	3.9	241	9,251	1,516
	화 물	37,491	13.4	290	33,792	3,409
	특 수	677	0.2	24	192	461
소 계		7,181	2.5	25	1,583	5,573
건설기계	굴 삭 기	3,128	1.1	13	356	2,759
	덤 프 트럭	1,222	0.4	2	119	1,101
	지 게 차	1,360	0.5	5	942	413
	불도우저외22	1,471	0.5	5	166	1,300

□ 자동차 및 건설기계 민원처리현황

(2014. 12. 31)

년도별 구 분	2014	2013	2012	2011	2010	비 고
계	1,168,451	1,260,852	1,317,429	1,204,705	1,104,597
신 규	26,126	23,589	21,802	20,126	18,588
변 경	63,535	66,207	188,230	60,925	99,425
저 당	25,605	27,140	26,484	28,680	28,582
검 사	1,584	1,514	1,562	1,809	1,151
말 소	15,352	17,639	20,507	18,395	17,328
이 전	85,700	87,822	82,845	84,557	76,868
압 류	462,537	442,380	378,125	416,587	404,053
기타 (말소증명,영치등)	13,479	14,882	16,502	15,228	16,188
등록증재발급	136,900	137,189	124,979	124,697	74,853
등록원부발급	337,633	442,490	456,393	433,701	367,561

※ ‘14년 평균 민원처리 일 4,637건, 월 97,371건

□ 자동차매매업 등록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완 산 구	덕 진 구	비고
자동차매매업	196	11	185	구청 소관

□ 자동차 및 건설기계번호판 제작소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계	직영	개인	비고
자동차	5	1	4
건설기계	3		3

□ 건설기계사업자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대여업	매매업	정비업	폐기업
107	55	25	22	5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현황

(단위 : 건)

계	불도저	굴삭기	로더	지게차	기중기	롤러	기타
12,181	458	4,142	860	5,517	443	357	404

주요업무 추진계획

□	신뢰받고 감동주는 차량등록서비스 제공	----	6
□	무보험 차량 운행자 관리	----	7
□	검사미필(소재불명 등) 건설기계 일제정비	----	8

신뢰받고 감동주는 차량등록서비스 제공

자동차등록 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친절 봉사행정 구현

□ 현 황

○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현황 : 281,349대

- 자동차 : 승용 224,992대, 승합 11,008대, 화물 37,491대, 특수 677대              - 건설기계 : 굴삭기 3,128대, 덤프트럭 1,222대, 지게차 1,360대, 불도우저           외 22종 1,471대

※ 1세대당 자동차 보유대수 : 1.1대

□ 추진상황

○ 민원처리 현황 및 민원안내

- 민원처리 실적 : 1,168,451건 (월 97,371, 1일 4,637)

※ 직원 1명(1일 평균) 처리 건수 : 357건

- 민원안내도우미 운영 : 자원봉사자 10명 (1일 2명)

- 전화민원상담 안내도우미 : 1명

○ 친절교육 및 업무연찬 실시(직원,자원봉사자,사회복무요원 등): 수시

○ 민원편의시설 환경정비

- 화장실 공사 및 민원인 전용 복사기, 팩스, 프린터기 설치 운영

- 노후된 브라인더 커텐 및 민원인용 대기의자·탁자 교체

- 청사 주차장 아스콘포장·카스토퍼 교체·라인마킹

□ 금후계획

○ 청사내 환경정비(화장실, 민원 대기실 등)	2015. 2∼3월

○ 등록업무메뉴얼 제작	2015. 4월

○ 청사주변 수목전지 및 잡초제거 등 환경정비	수  시

○ 친절교육 및 업무연찬 실시	수  시

○ 민원안내도우미(자원봉사자)	연  중

무보험차량 운행자 관리

무보험차량 운행자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구축과 신속·정확한 수사로 사건을   조기에 처리함으로써 교통사고에 노출되어있는 시민을 보호하기 위함

□ 사업개요

○ 근거법령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운행의 금지), 제46조제2항(벌칙)

○ 수사절차

① 사건 접수 : 국토교통부 및 경찰관서 통보자료

② 출석 요구

③ 피의자 조사 및 소재수사

④ 사건 처리

- 범칙금 납부 : 화물·승합차 50만원, 승용차 40만원, 이륜차 10만원

- 타기관 이첩 : 피의자 주소변경 또는 추가조사 필요시

- 검 찰 송 치 : 기소, 기소중지(지명통보), 혐의 없음

□ 추진상황 (2014.12월말 기준)

(단위 : 건/천원)

사건 접수			처 리 실 적					수 사 진행중
계	이 월	현년도	계	송 치	범칙금수납	타기관이첩	내사종결
10,336	5,950	4,386	5,470	2,312	573/102,500	2,338	247	4,866

□ 금후계획

○ 책임보험 의무가입 위반자에 대한 처벌사항 홍보 - 시민 의식 개선

○ 신속한 출석요구 및 현장 소재수사 강화 - 사건 처리기간 단축

○ 경미한 위반자에 대한 범칙금 납부 독려 - 사건 조기 종결처리

○ 공소시효 도래사건 우선처리 및 상습위반자 특별관리 - 진행사건 감축

검사미필(소재불명 등)건설기계 일제정비

○ 검사를 받지 않아 안전도가 확보되지 않은 검사미필(소재불명등)

건설기계를 색출 등록말소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성 확보와 행정력

낭비 예방

□ 사업개요

○ 등록건설기계 : 7,181대(영업용 5,588대, 자가용 1,570대, 관용 23대)

○ 건설기계 검사주기 : 1∼3년

○ 검사 미수검율 : 약 1%(년 70대정도)

○ 정비내용 : 검사미필 대상 건설기계 직권말소

□ 쟁점사항 및 대책

○ 검사미필 건설기계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상존

○ 소재불명 건설기계로 인한 행정력 낭비(과태료 부과징수 등)

□ 직권말소로 안전성 확보 및 행정력 최소화

□ 금후계획

○ 정비대상

-‘10년 이후 정기검사를 2회 이상 받지 않은 건설기계 중 대여업체

부도 또는 소재가 불분명한 건설기계

- 이전 및 저당권 설정 등 최근 3년간 변동내역이 없는 건설기계

※ 법적근거 :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등록말소)

○ 추진일정

- 직권말소 건설기계 대상자 검색	2015. 1. 31

- 정기검사 재최고	2015. 2. 10

- 재최고 반송분 공시송달	2015. 2. 20

- 직권말소 예고 및 이해관계인 통보	2015. 3. 10

- 직권말소	2015. 6. 10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