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2. 3(화) 10:00
제31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영화제작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박 경 희

		전주영화제작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전주영화제작소″관리‧운영을 위해, 영화‧영상문화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위탁

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2013.6.11.「전주영화제작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수탁자 선정 시

공개모집으로 개정 공포되어,

○″전주영화제작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역량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전주의 영화‧영상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함.

3. 제안근거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1조~제15조

- 민간위탁 기준, 민간위탁 대상기관 선정기준, 계약의 체결 등

○「전주영화제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관리 및 운영)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7조

- 민간위탁 대상사무, 민간위탁 선정기준, 수탁기관 선정, 선정심사위원 등

4. 위탁대상 시설 및 사업

<시    설>

시 설 명	위 치	시설 및 장비 현황				비고
		시 설		장 비	주요시설
		부지면적 (㎡)	건물면적 (㎡)
전주영화 제 작 소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3길22	1,583.8	2480.9	∘디지털색보정 및 입체영상편집기,HD 디지털편집기 등 ∘35mm필름영사기, 4K디지털영사기 등	∘지하: 기계실 ∘1층:전시체험관 ∘2층:입주공간 ∘3층:후반제작시설 ∘4,5층: 상영관

<사    업>

○ 기본사업

- 전주영화제작소 시설 유지관리

- 디지털 독립영화관 운영

- 영화‧영상체험관 및 기획전시실 운영

- 후반제작관련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

- 디지털 색보정실(DI) 운영

- 디지털 영상후반편집실 운영

- 영상관련 입주업체 관리

○ 영화‧영상문화산업 진흥사업

- 전주영화제작소 활성화를 위한 장‧단기 전략 개발

- 후반제작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장‧단기 전략 개발

- 영화영상 발전 및 진흥을 위한 사업추진

- 영화영상 교육훈련 사업

- 영화영상관련 정보 및 자료 수집

- 기타 영화영상산업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위탁기간 : 2015. 3. 20 ∼ 2020. 3. 19(5년간)

6.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전라북도 소재 영화․영상문화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 영화영상분야의 전문경력과 장편영화 제작․배급, 영화상영, 영상관련 기획, 후반제작시설 운영등 전문인력 및 운영조직을 갖추고 있어야함.

7. 선정방법

○ 공개모집(시 홈페이지 및 인터넷 등에 공개)

○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결정

8. 운영재원 : 시의 보조금 및 사업수익금 등

9. 향후 추진계획

○ 전주영화제작소 민간위탁 전주시의회 동의 :  2015. 01.

○ 수탁대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15. 02.

○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 :  2015. 02.

○ 수탁관리 협약체결 및 공증               :  2015. 03.

○ 시설물 인계인수                         :  2015. 03.

○ 수탁관리 협약내용 의회 보고             :  2015. 04.

10. 검토의견

○ 「전주영화제작소 설치 및 운영조례」는 영화진흥과 영상산업 발전을 위한 전주영화제작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09년 2월에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전주영화제작소는 2009년 3월부터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재)전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에서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전주영화제작소에서는 디지털 독립영화관, 영화영상체험관 및 기획전시실, 디지털 색보정실(DI), 디지털 영상후반편집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영화·영상 교육훈련 사업 및 영화·영상관련 정보 및 자료수집 등 영화영상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 동의안은 2013. 6. 11.「전주영화제작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수탁자 선정 시 공개모집으로 개정됨에 따라, 2015년 3월에 민간위탁이 만료되는 전주영화제작소의 관리 운영을 위해 영화·영상문화산업의 진흥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 전주영화제작소의 공개모집을 통한 민간위탁 운영으로 제작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전주시가 영화영상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내용을 참고하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