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  30.

『전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임종거

전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주소표기에 관한 시설의 설치 ․ 유지관리 ․ 활용과      도로명주소의 부여․사용․관리 등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조례 개정하여,

❍ 2012년 도로명주소가 법적주소로 전환된 것과 관련, 국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물류비 절감 등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명변경(상위법 제명변경 )

➢ 전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전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 총칙 (안 제1장)

➢ 도로명주소의 목적과 적용범위에 대한 조례(안 제1조 ~ 제2조)

❍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 등 (안 제2장)

➢ 건물번호판의 신청 및 재교부 등에 대한 조례(안 제3조)

➢ 개발사업시행자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에 따른 원인자부담에 대한 조례(안 제4조)

❍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 (안 제3장)

➢ 모든 도로의 명칭은 법에 의하여 부여된 도로명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조례(안 제5조)

❍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 등 (안 제4장)

➢ 건물번호판이 훼손․망실된 것을 발견된 때에는 신청․설치하도록 안내에 대한 조례(안 제7조)

➢ 도로명주소 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위탁에 대한 조례(안 제8조)

❍ 도로명주소안내판 등을 이용한 광고 (안 제5장)

➢ 도로명주소안내판을 이용한 광고의 범위에 대한 조례(안 제12조)

❍ 도로명주소의 사용촉진 (안 제6장)

➢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 및 교육 실시에 대한 조례(안 제15조)

➢ 도로명주소 직접 방문고지 하였을때 실비변상에 대한 조례(안 제17조)

❍ 전주시 도로명주소 위원회 (안 제7장)

➢ 전주시 도로명주소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조례(안 제18조, 제20조)

➢ 전주시 도로명주소 위원회 출석한 위촉직 위원, 관계전문가에게 수당지급에 대한 조례(안 제24조)

3. 입법안 추진일정

❍ 관계부서협의            : 2014. 10월중

❍ 개정(안)계획수립         : 2014. 10월중

❍ 입법예고                : 2014. 10월중(20일)

❍ 법제부서심사            : 2014. 11월중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4. 12월중

❍ 시의회 의결             : 2015. 1월중

❍ 상급기관 보고           : 2015. 2월중

❍ 공포·시행               : 2015. 3월중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명주소법」

나. 예산조치 : 예산부서 협의

다. 규제심사 : 관련부서 협의

라.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도로명주소를 부여 관리하고 도로명주소 사용을 촉진하며, 시민의 생활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 입법예고를 2014. 10. 20 ~ 11. 9일까지 실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며,  향후 시민의 편익과 물류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