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 시 건 설 위 원 회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생 태 도 시 국

보  고  순  서

□	일 반 현 황		-------	1
□	부 서 별 주 요 기 능		-------	2
□	기 본 현 황		-------	3
□	주요업무 추진계획
	○	생태도시계획과	-------	7
	○	푸른도시조성과	-------	17
	○	안전총괄과	-------	24
	○	주택과	-------	36
	○	신도시사업과	-------	44

일  반  현  황

□ 기  구 : 5과 24담당

											생 태 도 시 국
생태도시계획과 (5 담 당)							푸른도시조성과 (5 담 당)							안전총괄과 (6 담 당)							주 택 과 (5 담 당)								신도시사업과 (3 담 당)
도시행정							푸른도시기획							안전총괄							주택행정								택지개발
도시계획							푸른도시조성							안전관리							공동주택								공공기관이전
토지관리							양묘관리							재난방재							일반건축								에코시티
도로명주소							공원조성							민방위							주거환경정비
전시컨벤션							산림관리							생태복원							주택재개발
														하천관리

□ 정 ‧ 현원

과 별		총 계	일 반 직						임기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정 원	99	1	5	26	35	23	9
	현 원	99	1	5	29	51	11	1	1
생태도시계획과	정 원	22	1	1	5	10	2	3
	현 원	22	1	1	7	12	1
푸른도시조성과	정 원	19		1	5	9	3	1
	현 원	19		1	7	7	3		1
안전총괄과	정 원	23		1	6	9	5	2
	현 원	23		1	7	12	2	1
주 택 과	정 원	21		1	6	4	9	1
	현 원	21		1	5	14	1
신도시사업과	정 원	14		1	4	3	4	2
	현 원	14		1	3	6	4

부서별 주요기능

과 별	분 장 사 무
생태도시 계 획 과	○ 전문건설업 등록 관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 도시계획결정ㆍ지적고시, 도시계획사업 시행인가 ○ 지적업무 총괄, 개별공시지가 , 국토공간정보체계 구축 연계 사업 관리 ○ 도로명주소 부여사업 관리, 도로명 주소 시설물 관리 ○ 전시․컨벤션 센터 건립, 국제행사 및 전시 유치
푸른도시 조 성 과	○ 도시녹화사업의 종합계획수립 ○ 가로수 식재계획 수립 및 녹지시설물 관리 ○ 국토공원화사업 추진 ○ 공원조성계획 수립 및 조성사업 ○ 양묘장 관리 및 호동골자연생태체험학습원 조성 ○ 산림사업 및 산불방지 대책 업무 추진
안 전 총 괄 과	○ 안전관리계획,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안전점검 등 총괄 ○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방범용․어린이 보호 등 CCTV 설치관리 ○ 재난대책본부 운영 등 자연·사회 재난대비 체계 구축 ○ 재해위험지구 관리 및 정비사업(야전, 어은, 진기지구)추진 ○ 민방위(충무/화랑훈련, 을지연습 등)업무 추진 ○ 생태하천 복원사업 및 하천공사 시행
주 택 과	○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사용검사, 입주자 모집 승인 ○ 건축인․허가, 건축심의, 농촌지역 환경개선사업 ○ 공공건물 신축,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재개발ㆍ재건축 추진
신 도 시 사 업 과	○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 택지개발사업 계획 및 공사시행 ○ 신시가지 조성 및 행정절차 이행에 관한 사항 ○ 혁신도시 건설사업 추진 ○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에 관한 사항 ○ 교도소 이전사업 등

기  본  현  황

□ 도시계획 연혁

년 월 일	고 시 청	번 호	계획면적 (㎢)	목표 년도	계획인구	주 요 내 용
1938. 5. 9	조선총독부	403	19.76	1948	100,000	도시계획구역 결정(1차)
1966. 2.10	국토해양부	2,188	108.71	1983	550,000	도시계획 재정비(2차)
1970. 4.14	″	178	157.22	1986	500,000	도시계획 재정비(3차)
1973. 6.27	″	258	313.20			개발제한구역 216.4㎢ 지정
1974. 8.14	″	272	313.20			도시계획 재정비(4차)
1976. 3.27	″	37	313.20			도시계획 재정비(5차)
1986. 5. 8	″	206	313.20	1991	610,000	도시계획 재정비(6차)
1995. 6.29	전라북도	112	313.20	2001	860,000	도시계획 재정비(7차)
2003. 6.26	국토해양부	161	302.67			개발제한구역 225.4㎢해제
2005. 7.29	전라북도	186	313.18	2010	748,000	도시계획 재정비(8차)

□ 용도지역 -- 4개지역 197.63㎢(비도시지역 8.65㎢제외)

구분	주 거 지 역				상업 지역	공 업 지 역				녹 지 지 역
	계	전용주거	일 반 주 거	준 주거		계	전용공업	일반 공업	준 공업	계	생산 녹지	자연 녹지	보전 녹지
면적	35.23	0.26	34.00	0.97	4.50	6.57	1.44	4.46	0.67	151.33	24.84	75.49	51.00
비율 (%)	17.8	0.1	17.2	0.5	2.3	3.3	0.8	2.3	0.3	76.6	12.6	38.2	25.8

□ 용도지구 ---------------- 7개지구 19,502,095㎡

지 구 명	개 소 수	면 적(㎡)	비 고
고 도	16	8,055,870
방 화	22	4,151,046
미 관	79	3,351,407
자연취락	157	3,275,453
경 관	7	413,140
시설보호	1	249,000
보 존	2	6,179

□ 토    지                                             (단위 : ㎢)

구분	합 계		대 지			임 야			기 타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	필지수	면적	%	필지수	면적	%
계	192,364	205.6	76,074	28.8	14.0	10,770	68.1	33.1	105,520	108.7	52.9

□ 공원 분포현황

구분	도시계획구역		공 원 면 적			공 원 결정율 (C/A)	1인당 공원면적
	면적(A)	인구(B)	결정(C)	조성(D)	조성율 (D/C)		결 정 (C/B)	조 성 (D/B)
계	206.3㎢	653천명	21.76㎢	5.61㎢	25.76%	10.55%	33.32㎡	8.58㎡

□ 공원현황                                 (단위 : 개소, ㎡)

공원의 종 류		공 원 수			공 원 면 적			비고
		계	완산	덕진	계	조 성	미 조성
계		232	147	85	21,758,427.1	5,605,291.9	16,149,135.2
도립공원		1	1		5,608,490.0	939,069,0	4,669,421.0	모악산
도시공원 총계		231	146	85	16,149,937.1	4,670,222.9	11,479,714.2
생활권공원	소 계	224	141	83	13,806,649.6	3,999,370.6	9,807,279.0
	근 린 공 원	56	38	18	13,466,472.1	3,720,950.1	9,745,522.0
	어린이공원	139	85	54	307,232.2	266,870.2	40,362.0
	소 공 원	29	18	11	32,945.3	11,550.3	21,397.0
주제공원	소 계	7	5	2	2,343,287.5	670,852.3	1,672,435.2
	역사공원	2	2		1,680,110.0	80,740.8	1,599,369.2	산성, 중앙
	문화공원	2	1	1	25,230.0	7,211.0	18,019.0	태평, 만성지구
	수변공원	2	1	1	216,627.5	161,580.5	55,047.0	혁신도시, 만성지구
	묘지공원	1	1		421,320.0	421,320.0
	체육공원	-	-		-	-	-

□ 공원시설물 현황                                   (단위 : 개)

구 분	합 계	편 익 시 설				운 동 시 설			어린이 놀이시설	공원등	보안시설 (CCTV)	비고
		소계	벤치	정자	기타	소계	운동장	운동기구
계	9,147	4,128	2,715	341	1,072	1,577	61	1,516	823	2,513	106
완산구	7,057	3,328	2,052	240	1,036	1,069	45	1,024	748	1,847	65
덕진구	2,090	800	663	101	36	508	16	492	75	666	41

□ 가로수 식재현황                             (단위:그루)

구분 노선수	합계	느티 나무	은행 나무	벚나무	이팝 나무	단풍 나무	낙우송	회화 나무	기타
167	55,619	13,919	12,095	6,863	6,793	5,323	1,630	1,284	7,712

□ 보호수 및 노거수 현황                           (단위:그루)

구 분	계	느티나무	왕버들	은행나무	팽나무	회화나무	참죽나무	주엽나무	소나무
보호수	25	8	7	7	1	1	1
노거수	74	26	27	2	15	2		1	1

□ 소유별 임야면적                                   (단위:㏊)

총 계	사유림	국유림	공유림	비 고
6,403	5,444	888	71

□ 주    택                                       (단위 : 세대)

구 분	계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동당660㎡미만	연립주택 (4층이하)	아파트 (5층이상)	일 반 가구수	주 택 보급율
주택수	267,210	109,888	1,810	4,315	151,197	248,061	107.7%
비율(%)	100	41.1	0.7	1.6	56.6

□ 도시 주거환경정비 예정지구 현황

방 식	개소수	면 적 (㏊)	세 대 수
			계	현 재	증 가
계	52	329.0	45,482	23,095	22,387
주택재개발	21	189.9	27,678	11,577	16,101
주택재건축	16	47.9	10,119	7,077	3,042
주거환경개선	14	87.4	7,512	4,268	3,244
도시환경정비	1	3.8	173	173	-

□ 하천현황                                         (단위 : ㎞)

구 분		개소	하천연장	제 방 연 장			개수율 (%)	비고
				계	기개수	미개수
계		24	102.2	177.7	141.3	36.4	79.5
법정하천	소 계	21	96.2	164.9	134.9	30.0	81.8
	국가하천	3	14.8	28.8	28.8	-	100.0
	지방하천	18	81.4	136.1	106.1	30.0	78.0
소 하 천		3	6.0	12.8	6.4	6.4	50.0

□ 택지개발 현황

구 분	계		완 료		추 진 중
	개소수	면 적(㎡)	개소수	면 적(㎡)	개소수	면 적(㎡)
합 계	30	23,147,239	26	15,697,848	4	7,449,481
구획정리	12	6,819,077	12	6,819,077	-	-
택지개발	13	6,342,924	13	6,342,924	-	-
도시개발	5	9,985,238	1	2,535,847	4	7,449,481

생태도시계획과 소관

□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	8
□	선미촌 기능전환을 위한 용역	----	9
□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추진	----	10
□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	11
□	2015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	12
□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KOPPS) 구축	----	13
□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한 홍보 강화	----	14
□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사업	----	15
□	호텔 민간투자 유치 사업	----	16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 국토계획법 및 도시계획수립지침에 의거 매 5년마다 계획 재검토

❍ 도시공간구조와 토지이용계획을 재정립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도모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행정구역 전역 206㎢

❍ 사업기간 : 2009. 5.~ 2015. 6.

❍ 사업내용 ┌ 도시기본계획(시가화용지, 보전용지, 시가화예정용지 검토) 1식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도로 등 54개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1식

❍ 용 역 비 : 1,414백만원(’09년 700, ’10년 400, ’11년 94, ’14년 220)

□ 추진상황

❍ 도시기본계획(재정비) 승인	2012. 10. 18.

❍ 도시관리계획 사전의견 수렴	2012. 11.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수립	2013. 4.~ 2014. 9.

- 최고고도지구 변경“안” 해당지역 주민의견 수렴

- 도시계획위원회 의견수렴 및 자문(2회)

❍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 입안	2014. 10.

❍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	2014. 11.

❍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및 주민의견 청취	2015.  1.

❍ 도시관리계획 관련기관(부서) 협의	2015. 1.~ 2.

□ 추진계획

❍ 시의회 의견청취	2015.  3.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정) 및 고시	2015. 4.~ 6.

선미촌 기능전환을 위한 용역

❍ 서노송동에 위치한 선미촌의 기능전환으로 전통문화도시 이미지

제고 및 도심활성화 기여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서노송동 선미촌 일원

❍ 사업내용 : 선미촌 기능전환을 위한 개발방식 검토

❍ 사업규모 : A=23,400㎡

❍ 사 업 비 : 80백만원(시비)

❍ 사업기간 : 2014. 2. ∼ 2015. 3.

□ 추진상황

❍ 용역과제 심의	2014. 2. 13.

❍ 용역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2014. 3.  5.

❍ 용역추진 협의(선미촌 정비 민관협의회)	2014. 3. 18.~ 3. 31.

❍ 용역 착수	2014. 5. 26.

❍ 현황 및 실태조사	2014. 6.~ 9.

❍ 조사자료 분석 및 타당성 검토	2014. 10.~ 12.

❍ 관련부서 회의	2015. 1. 16.

❍ 용역 중간보고	2015. 1.

□ 추진계획

❍ 전문가, 시민단체, 관련부서 자문 및 의견 수렴	2015. 2.

❍ 용역 완료	2015. 3.

❍ 소요예산 확보 후 사업 추진	2015. 6.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추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48조에 고시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20년이

되는 날 다음날에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 실효에 대비하여 10년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계획 수립

□ 현    황

❍ 도시계획시설 현황 : 30개 시설종류 4,418개소 45,416천㎡

- 도로 3,402개소 15,662천㎡  - 공원 232개소 16,189천㎡
- 광장 57개소 816천㎡       - 녹지, 학교 등 27개시설 727개소 12,749천㎡

❍ 장기미집행(10년이상) 시설 : 475개소 13,613천㎡

- 도로 427개소 2,460천㎡      - 공원 13개소 11,034천㎡
- 광장  8개소 43천㎡         - 기타 녹지, 학교 등 27개소 76천㎡

□ 추진상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2003. 01.

- 법 제48조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2020. 7. 1.일 이전)

❍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통보(국토부장관→시장)	2014. 12.

❍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시달(관계기관 및 부서)	2015. 01.

❍ 국토부 지자체 교육 및 관계기관, 부서 시달 회의	2015. 01.

□ 금후계획

❍ 용역비 2015년 제1회 추경 예산 확보(5억원 정도)	2015. 04.

❍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미집행 시설 해제 용역 착수	2015. 05.

❍ 용역 중간보고(해제대상시설 및 단계별집행계획)	2015. 06.~ 10.

❍ 단계별 집행계획 의회 보고	2015. 10.

❍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	2015. 11.~ 12.

❍ 미 집행시설(해제시설) 해제 추진 및 용역 완료	2016. 12.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 장기간 도시계획시설사업 미 시행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 어려움 해소

❍ 매수청구 도시계획시설부지 대지보상으로 주민편익증진 기여

□ 현   황(’02. ~ ’14. 12월말 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A)	매수청구분 (B)	처리완료(C)					미보상 (D)	비율 (C/B)
			소계	보상	시설폐지	취하	제외
필 지	4,650	244	241	143	47	43	8	3	99%
면적(㎡)	319,591	42,841	42,612	26,238	7,839	7,108	1,427	229
보상액 (추정액)	368,000	28,105	27,917	20,244	4,327	2,479	867	188

□ 매수청구 대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인가 및 절차진행 제외)

- 지목이 대지인 토지와 당해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

□ 2015년도 보상계획

❍ 사 업 비 : 800백만원(대지 1,900㎡ 정도)

❍ 사업내용 : 매수청구 된 토지 중 매수하기로 결정된 토지 및 건축물 보상

❍ 매수청구 절차 개선으로 쉽고 빠르게 처리

- 총괄 및 사업부서 현지 합동출장 원스톱 처리

2015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으로 공신력 제고

❍ 토지관련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으로 활용

□ 사업개요

❍ 근거법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대상필지 : 136,604필지(표준지 3,392필지)

- 사유지 : 122,813필지,  - 국ㆍ공유지 : 13,791필지

❍ 조사기준일 : 연 2회(정기분: 1. 1 기준,  수시분: 7. 1 기준)

❍ 결정ㆍ공시 : 5월 30일(정기분),  10월 31일(수시분)

□ 추진상황

❍ ’14년 개별공시지가 정기분 조사산정 공시	136,604필

❍ ’14년 개별공시지가 정기분 이의신청 처리	88필

❍ ’14년 수시분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공시	2,248필

❍ ’15년 개별공시지가 조사계획 수립	’14. 11. 11.~ 12. 12.

❍ ’15. 1. 1 기준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14. 11. 19.~ ’15. 2. 13.

□ 추진계획

❍ 산정지가 검증, 열람 및 의견제출	’15. 3. 23.~ 4. 30.

❍ 지가검증 및 부동산평가심의 결과 통지	’15. 5.  1.~ 5. 14.

❍ 산정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15. 5. 29.~ 6. 30.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KOPPS) 구축

❍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 구축으로 지역개발사업의 효과적인 진단     및 분석을 지원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개발계획 수립 지원

※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 (KOPPS : KOrea Planning Support System)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전주시 전역(206㎢)

❍ 사업기간 : 2015년(단년)

❍ 사 업 비 : 121백만원(국비 21, 시비 100)

❍ 사업내용 :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KOPSS) 5개 분석모형 구축

⇨ 분석모형 : 지역이(지역통계), 터잡이(입지분석), 재생이(재개발), 시설이(시설배치), 경관이(3차원 시뮬레이션)

□ 추진상황

❍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KOPPS)도입희망 수요조사서 제출	2014.  7월

❍ 국토교통부 검토 후 KOPPS 확산지자체로 선정	2014. 11월

- 선정기준

․ 도시재생, 산업클러스터 개발 등 분석업무 많은지역

․ KOPPS를 활용하여 당면현안을 해결하려는 정책방향 우수지역

․ 전산환경 및 활용부서간 업무협력체계 구축가능지역

- KOPPS 도입지자체(총 26개)

: 6개광역시(서울, 대구, 인천, 대전, 부산, 광주), 제주, 광양, 경기도, 경북, 부산16개구

□ 추진계획

❍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 구축 계획수립 및 현황자원분석	’15. 2.

❍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용역 추진	’15. 3.

- 총 121백만원(시스템구축비 : 79백, 데이터마트 구축: 42백)

❍ 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마트 구축, 유관시스템 연계	’15. 10.

❍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 시스템 구축 완료 및 서비스 개시	’15. 11.

※ 데이터마트 : GIS, KLIS(토지정보시스템), 부동산정보, 세움터, 인구,

산업 등 통계자료 수집, 분석, 구축을 위한 데이터들의 집합체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한 홍보 강화

❍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사용과 공공분야 주소전환 완료에 따른

민간분야 활용 활성화를 위한 현장중심의 홍보 강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1. ~ 12.

❍ 소요예산 : 125백만원

❍ 홍보방법 : 실질적인 활용 촉진을 위한 현장중심의 홍보 추진

(공공분야) - 민원처리와 업무전반에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

(민간분야) - 각종 언론매체 활용 홍보 및 전면사용 캠페인 추진

- 직장별, 그룹별 맞춤형 방문교육 확대 실시

❍ 홍보내용 : 도로명주소 활용방법 및 표기법 등

□ 추진상황

❍ 도로노선․구간 및 도로명칭 정비	1,150 개소

❍ 도로명주소 일제고시(법적전환주소)	2011. 7. 29.

❍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2014. 1. 1.~

❍ 2014년 추진사항

- 초등학교, 소방서, 경찰서 등 직장교육 실시	16회 3,784명

- 전통시장, 전주역, 대형마트 등 홍보캠페인	5회 7,800명

□ 추진계획

❍ 실생활에서 도로명주소 활용도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 초등학교, 민방위대원, 위생업소등 교육시 출장 홍보 : 수시

❍ 지역주민홍보(33개동) 연중 실시 - 자생단체 각종 행사 시 동단위 홍보

❍ 각종 문화축제 시 홍보부스 운영

❍ 전입세대 대상 도로명주소 문자안내 서비스 추진

❍ 2015년 도로명 주소 안내지도 제작 배부

❍ 길 찾기 편의를 위한 도로명 주소 시설물 관리 철저

전시ㆍ컨벤션센터 건립사업

❍ MICE산업을 통한 고부가가치 지역관광 기반을 마련하고 중추도시권

육성을 위한 기반 확충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39

❍ 부지면적 : 26,000㎡ 정도

❍ 건축규모 : 건축면적 9,000㎡  연면적 40,000㎡ 정도

❍ 사 업 비 : 683억원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구분	총투자 규 모	기투자	이후 투자계획				비고
		2014년까지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68,327	7,000	7,000	16,000	15,659	22,668
국 비	29,500	7,000	-	8,000	6,000	8,500
시 비	29,500	-	2,400	3,273	9,659	14,168
	9,327		4,600	4,727	-	-	토지매입비

□ 추진상황

❍ 전시․컨벤션 건립 사업계획 변경 의회 동의	’11. 12월

❍ 전시산업발전심의위원회 심의 완료(산업통상자원부)	’12.  8월

❍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행정자치부)	’12. 10월

❍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동의	’14. 12월

□ 금후계획

❍ 기본계획 수립(전주시)	’15 상반기

❍ 발주방식 결정(전라북도 지방기술심의위원회)	’15 상반기

❍ 국⋅공유지 감정평가 및 협의매수	’15 하반기

❍ 총사업비 승인(산업통상자원부 → 기획재정부)	’15 하반기

❍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전주시)	’15 하반기

❍ 사업시행	’15 하반기 ~ ’18년

호텔 민간투자 유치 사업

❍ 전시컨벤션센터 운영에 있어 필수시설인 호텔 마련을 위하여 민간

투자자 공모를 통해 전주를 대표할 수 있는 호텔 유치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39

❍ 부지면적 : 26,000㎡ 정도

❍ 건축규모 : 건축면적 2,000㎡,  연면적 15,000㎡ 정도

❍ 건립규모 : 200실 이상

❍ 투자자 모집 : 공모를 통한 제안서를 받아 평가 후 선정

□ 쟁점 및 대책

❍ 호텔 투자 수익성 담보가 어려울 경우 투자자 모집 난항 예상

⇨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현행법 상 가능한 인센티브 방안을 자유롭게

제안토록 하여 적극 수용하는 방침으로 투자자 유도

ex) ⋅ 20년 내 토지무상 사용허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전시컨벤션센터 운영권 부여(식⋅음료, 사업 등)

⋅ 투자금액의 5% 지원(전주시 투자유치 조례)

□ 금후계획

❍ 호텔 민간사업자 모집 공고	’15 상반기

❍ 호텔 사업자 선정	’15 하반기

❍ 호텔 민간투자 협약 체결	’15 하반기

❍ 호텔 건립 건축허가 및 착공	’16 상반기

❍ 사업시행(전시⋅컨벤션 준공시기에 맞춰 준공)	’16년 ~ ’18년

푸른도시조성과 소관

□	시민과 함께하는 나무심기 추진	----	18
□	생태도시 가꾸기 사업	----	19
□	『길』종합계획 수립 추진	----	20
□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	----	21
□	쾌적하고 편안한 도심공원 관리	----	22
□	산불방지대책 및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	23

시민과 함께하는 나무심기 추진

❍ 도심 녹지대 및 시민이 즐겨 찾는 공원 등을 중심으로 기념식수를

추진하여 쾌적한 녹색 공간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

❍ 시민 누구나 나무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통해 녹색

자원의 중요성을 알리는 등 나무심기 운동 확산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일원

❍ 사업내용

- 나무심기 행사 추진 : 정기 2회(봄, 가을) 및 수시

- 1가정 1나무 갖기 캠페인 전개

❍ 주    관 : 천년전주 푸른도시 추진위원회

□ 추진상황

❍ 2014 식목일 행사(3. 28) : 나들목 가족공원, 무궁화 등 6종 1,860그루

- 천년전주 푸른도시 추진위원회 주관, 7단체 480명 참여

❍ 내 나무 갖기 캠페인 전개	’14. 3.~  4월

□ 금후계획

○ 나무심기 추진	’15. 1.~ 11월

- 제70회 식목일 행사(3월 중), 나무 가꾸기의 날(11월 중)을 지정

시민과 함께 하는 나무심기 행사 추진

- 도심공한지, 조림예정지, 녹지대 등 생활권 주변공간 활용 수시 식재

○ 내 나무 갖기 캠페인 실시(1가정 1나무 갖기 운동)

- 내 가정, 내 회사 중심의 나무심기 체험행사 개최

- 생활주변 공한지 등 시민 근접 공간 확보, 직접 식재 관리 시스템 구축

- 재원확보를 위한 묘목 헌수, 헌금 운동 전개

생태도시 가꾸기 사업

❍ 도심생활권에 나무를 심고 숲을 조성하고 녹지축을 구축하여 도시

열섬화 완화 및 도심 생태기능 강화로 자연과 사람이 더불어 사는

미래지향적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도심 일원

❍ 총사업비 : 1,140백만원(지특 470, 시비 670)

❍ 사업기간 : ’15. 1.~ 12월

❍ 사업내용 : 동네숲, 아파트숲, 가로변 녹지숲, 벽면녹화, 생애주기 테마숲 등

□ 추진상황

❍ 2014년 사업 완료

- 3개 사업(도시숲 4개소, 그린터널 9개소, 도심쉼터 1개소)

❍ 2015년 사업별 가능지 조사	’14. 6.~ 11월

- 기존대상지 포함(공지, 가로변 녹지대, 아파트 등) 전수조사

❍ 도시숲 조성 및 관리에 관한 포럼 개최(전문가 의견 수렴)	’14. 10. 8.

- 소공원, 쌈지공원 등 지역의 커뮤니티 가든 조성 필요

- 큰나무 위주 식재로 기후변화, 열섬 완화

- 도로중심에서 생태중심 가로숲길을 조성하고 관리예산과 인력지원 필요

❍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대상지 타당성 및 우선순위 결정 등)	’14. 12월

□ 금후계획

❍ 2015년 사업별 실시설계용역	’15. 1.~  3월

❍ 2015년 사업 추진	’15. 3.~ 12월

❍ 소규모 자투리땅 등 녹화대상지역 발굴로 녹지공간 조성	연중

『길』종합계획 수립 추진

❍ 전주 한옥마을 등 주요 관광자원 연계한 문화, 자연과 함께할 수 있는

탐방로를 연결하고, 인근 관광지, 체험명소 등 이용객 편의를 위한

IT기술 접목하여 “길” 모바일 앱 구축 홍보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일원(공원, 산, 명소 등)

❍ 사업기간 : 2015년 ∼ 2016년(2년)

❍ 소요예산 : 150백만원(추경확보 예정)

❍ 사업내용 : 안드로이드앱 및 아이폰앱, 관리용 서버, 서버 API 등 개발

※ API(응용 프로그램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 서버등록된 데이터를 안드로이드/아이폰앱 사용

□ 추진상황

❍ 숲길, 공원 등 다양한 길 자료 수집	’15. 1.~ 3월

❍ 길조성은 각 길의 기능과 특성에 맞게 부서별 추진

- 숲길 71.6㎞(푸른도시조성과), 천년전주 마실길 10.3㎞(환경과)

한옥마을 둘레길 7.1㎞(전통문화과), 역사탐방길 18㎞(전통문화과),         도란도란 시나브로길 10㎞(도시재생과) 등

□ 금후계획

❍“경남 둘레길 앱”, “서울 둘레길 앱” 등 사례조사	’15. 1.~ 3월

❍ 사)제주올레길 관계관 등 전문가 자문	’15. 3월

❍ 각 길 관련 부서 TF팀 구성 및 회의 등 업무협의	’15. 3월

❍ ’15년 제1회 추경 「전주 길 앱 구축 용역」예산 요구	’15. 3월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

❍ 꽃의 다양한 색감과 향기 등을 이용한 거리 풍경 연출로 오감만족 꽃도시 조성

❍ 시민 및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볼거리 및 편안한 녹색 쉼터 제공

□ 사업개요

❍ 위    치 : 한옥마을, 팔달로 등 주요 도로변 대형화분 및 이벤트화단, 교량 등

❍ 사 업 비 : 973백만원(양묘장관리 653, 이벤트화단조성 150, 꽃거리조성 170)

❍ 사업내용┌계절꽃 생산 : 30종 192만본

├꽃거리 조성 : 이벤트화단 10개소, 대형화분 1,450개, 교량꽃벽 4개소

└자동화 하우스 2연동 1식, 힐링 꽃누리 조성 1식 등

□ 추진상황

❍ 2014년 양묘장 계절꽃 생산 및 공급 : 5회 190만본(팬지, 메리골드 등 32종)

❍ 아름다운 꽃거리 조성 : 이벤트화단, 태조로 돌화분 등 대형화분, 교량 꽃벽

❍ 다양한 꽃 생산용 자동화 비닐하우스 시설(2연동 1식)	’14. 4.~ 6월

❍ 양묘장 꽃과 접목한 힐링 꽃누리 조성

- 계절별 테마식물 꽃누리 조성(2회) : 15천㎡(꽃양귀비, 수레국화, 코스모스 등)

- 사계절 향기로운 장미원(2천㎡) 및 식물터널(108m) 조성

- 자연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자연놀이터, 호동골 허수아비 자연학교) : 16천여명

□ 금후계획

❍ 양묘장 꽃 생산 및 공급(연 5회)	’15. 1.~ 12월

❍ 계절꽃 활용한 아름다운 꽃거리 조성(연 5회)	’15. 2.~ 12월

- 문화행사장 등 이벤트화단, 교량 꽃벽 등

- 꽃거리 노후화분 교체 및 신규 설치 : 100개(팔달로, 화산천변로 등)

○ 계절별 특색 있는 자연생태체험학습원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 : 연중

- 계절별 테마식물(15천㎡, 봄~가을), 오감만족 치유 정원(2천㎡) 및 프로그램 운영

쾌적하고 편안한 도심공원 관리

❍ 도심 공원내 편익시설 및 등산로 년중 정비로 이용시민 불편해소

❍ 노후된 공원燈의 교체와 조도 개선으로 야간 이용객 편의도모 및

안전사고 예방

□ 사업개요

❍ 공원현황 : 232개 공원(도립공원 1, 도심공원 231)

❍ 사 업 비 : 850백만원

- 도심공원관리 400, 덕진공원 장덕사 주변 환경정비 300, 공원燈 조도개선 및 교체 150

❍ 사업내용

- 쾌적하고 편안한 도심공원 관리(공원조성 및 시설물 유지관리)

- 덕진공원 장덕사 주변 환경정비

- 공원燈의 조도개선 및 교체

□ 추진상황

❍ 도심공원 시설물 유지관리(2014년)	48개소

❍ 공원燈의 조도개선 및 교체(2014년)	19개소

□ 금후계획

❍ 쾌적하고 편안한 도심공원 관리(공원시설물 유지관리)	연중

※ 시민불편사항 긴급보수 및 정비

❍ 덕진공원 장덕사 주변 환경정비	’15. 1.~  6월

❍ 공원燈의 조도개선 및 교체(10개소)	’15. 1.~ 10월

산불방지대책 및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 산림재해 대응체계 확립으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여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

❍ 쾌적하고 안전한 산행서비스 제공을 위한 친환경 등산로 정비로 공익적 기능 제고

□ 사업개요

❍ 산불방지 종합대책

- 산림면적 : 6,403ha

- 감시시설 및 진화장비

ㆍ감시시설 : 25개소(초소 10, 감시탑 15)

ㆍ진화장비 : 헬기 10 (산림청 4, 도 임차 3, 군부대 2, 소방 1), 기타 4,013점

- 예 산 액 : 1,324백만원(국비 392, 도비 191, 시비 741)

❍ 생활권 등산로 정비

- 위    치 : 우아동 행치봉·묵방산 및 학산(흑석골~보광재) 일원 10.6km

- 사업기간 : ’15. 1.~ 11월

- 사 업 비 : 390백만원(국비 95, 시비 295)

- 사업내용 : 목교, 정자, 데크, 목계단, 안전로프, 안내판, 이정표, 운동기구 등

□ 추진상황

❍ 2014년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봄․가을 / 6개월)

- 산불발생 : 10건 0.76ha ⇒ 초동진화로 산림피해 최소화

❍ 2014년 생활권 등산로 정비	’14. 5.~ 10월

- 위    치 : 평화동 학산(학소암, 흑석골), 금성산 일원

- 사 업 량 : 9.8㎞(테마길 2개소, 산철쭉 등 2종 4,542본, 정자 등 8종 194점)

□ 금후계획

❍ 2015년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

- 봄철 : 2. 1.~ 5. 15(104일) / 가을철 : 11. 1.~ 12. 15.(45일)

- 산불감시․진화체계 구축 : 총 145명(감시원 42, 진화대 79, 공익요원 24)

- 산불예방 홍보 : 현수막 등 3,000점, 산연접 경작자 계도 서한문 발송 660명

❍ 생활권 등산로 정비	’15. 2.~ 11월

안전총괄과 소관

□	재해․재난 대비 안전도시 조성	----	25
□	방범용 CCTV 구축 및 운영	----	26
□	야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	27
□	어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	28
□	진기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	29
□	전주초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	30
□	노송천 복원 프로젝트(2단계)사업	----	31
□	전주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	32
□	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	33
	산성천 하천환경 정비사업	----	34
	독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	35

재해․재난 대비 안전도시 조성

❍ 안전한 전주 만들기를 위한 재해 ․ 재난 대비 안전점검, 정비 및

교육 실시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 사업개요

❍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 1인 1조 근무 및 비상단계별(3단계) 근무

❍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 : 3개 지구(야전, 어은, 진기들)

❍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재해예방사업 추진

❍ 재난대비 준비 및 대응역량 강화 : 안전점검, 재난․안전교육 및 훈련 등

□ 추진상황

❍ 재난상황실 24시간 운영	연중

❍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안전점검 및 예찰활동	연중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	’14. 1월~

❍ 재난관리기금 사업 선정 및 추진	’14. 1월~

❍ 재해 재난대비 훈련 및 교육(4회)	’14. 2.~ 11월

❍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14. 5.~ 10월

❍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용역 승인 신청(국민안전처)	’14. 11월

□ 금후계획

❍ 재해 응급복구 및 예방사업 재난관리기금 신속 지원	수시

❍ 재해 재난대비 안전점검 및 예찰활동 강화	수시

❍ 재해·재난대비 훈련 및 교육(안전한국훈련 등)	연중

❍ 안전점검의 날 실시(안점점검 및 시민참여 캠페인 등)	월 1회

❍ 특정관리대상시설 점검 정비 (1,878개소)	월 1회

방범용 CCTV 구축 및 운영

❍ 어린이 보호 및 방범용 CCTV 설치로 365일 안전한 도시 구현

❍ 24시간 CCTV 관제업무 수행으로 범죄 예방 및 사고 시 즉각 대응

□ 사업개요

❍ 어린이보호 및 방범용 CCTV 통합 구축

- 사 업 비 : 3,083백만원(방범용 1,733, 학교 750, 공원 600)

- 사업규모 : 128개소 242대 설치

․ 어린이보호 : 공원 30개소 60대, 학교 37개소 60대

․ 방  범  용 : 43개소 86대

․ 차량인식용 : 18개소 36대

❍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 위    치 : 시청 8층, 면적 280㎡

- 사 업 비 : 937백만원(운영비 239, 민간이전 408, 자산취득비 290)

- 근무인원 : 18명(경찰 3, 관제요원 15) / 3조 2교대

- 관제대수 : 1,140대(방범용 421, 어린이공원 274, 어린이보호 445)

- 운영방법 : 민간위탁(전라보안공사)

□ 금후계획

❍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관제, 경고방송 실시 등)	연중

❍ 방범용 CCTV 설치장소 추천 및 주민의견 수렴	’15. 1.~  2월

❍ 설계 및 과업지시서 작성, 일상감사 및 원가심사	’15. 3.~  5월

❍ CCTV 사업 발주 및 추진	’15. 6.~ 12월

❍ 영상 저장용 스토리지 및 서버 설치	’15.  7월

❍ ’15년 설치 CCTV 관제 실시(242대)	’15. 12월

야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 집중호우 시 홍수위보다 낮은 야전지구의 전주천 수위상승으로

인해 발생하는 침수피해를 예방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야전마을 일원

❍ 사업규모 : 관거정비 L=3.4km, 유수지 설치 1개소, 펌프 5개소 설치

❍ 총사업비 : 35,000백만원(국 17,500, 도 7,000, 시 10,500)

- 기투자 : 13,323백만원(국 6,190, 도 2,403, 시 3,427, 특교 1,303)

- 2015년 :  4,000백만원(국 2,000, 도 800, 시 1,200)

❍ 사업기간 : 2013 ~ 2016(4개년)

□ 추진상황

❍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10. 2월

- 유형 : 침수 위험지구(가등급), 지정면적 : 1,560,000m²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13. 5.~ ’14. 10월

❍ 소방방재청 사전설계 심의(2회)	’14. 1.~ 4월

❍ 행정절차이행(설계자문위원회 자문, 일상감사 등)	’14. 5월

❍ 공사 계약 및 착수	’14. 6월

- 1차분 : 관거정비 L=1.53km, 펌프 설치 3개소

□ 금후계획

❍ 편입용지 등 보상 및 연차별 공사 추진	’15. 1.~ ’16. 12월

- 2차분(’15년) : 관거정비 L=0.74km, 유수지 설치 1개소(22,300㎡)

어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 집중호우 시 홍수위보다 낮은 어은지구의 전주천 수위상승으로      인해 발생하는 침수피해를 예방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 사업개요

❍ 위    치 : 덕진구 진북동 어은․도토리골 일원

❍ 사업규모 : 배수펌프장 설치 5개소, 배수로 신설 L=0.4㎞ 등

❍ 총사업비 : 10,000백만원(국 5,000, 도 2,000, 시 3,000)

- 기투자 :  1,804백만원(국 800, 도 320, 시 480, 특교 204)

- 2015년 :  4,000백만원(국 2,000, 도 800, 시 1,200)

❍ 사업기간 : 2014 ~ 2016(3개년)

□ 추진상황

❍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10. 2월

- 유형 : 침수위험지구(가등급), 지정면적 : 416,900m²

❍ 용역과제 심의	’14. 2월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지방기술위원회 심의	’14. 3월

❍ 일상감사 및 원가심사	’14. 3.~ 4월

❍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낙찰자 선정	’14. 5월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	’14. 6월~

□ 금후계획

❍ 실시설계 완료 및 사업승인 등 행정절차 이행	’15. 1월

❍ 편입용지 등 보상 및 연차별 공사 추진	’15. 2.~ ’16. 12월

- 1차분(’15년) : 배수펌프 설치 2개소, 배수로 신설 L=0.4km 등

진기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 집중호우 시 홍수위보다 낮은 진기들 지구의 전주천․만경강의      수위상승으로 인해 발생하는 침수피해를 예방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 2가 1615-1번지 일원

❍ 사업규모 : 배수펌프장 설치 2개소, 유수지 설치 40,000㎡,

배수로 개선 2.6km 등

❍ 총사업비 : 10,000백만원(국 5,000, 도 2,000, 시 3,000)

- 기투자 :  3,004백만원(국 1,400, 도 560, 시 840, 특교 204)

- 2015년 :  4,000백만원(국 2,000, 도 800, 시 1,200)

❍ 사업기간 : 2014 ~ 2016(3개년)

□ 추진상황

❍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10. 2월

- 유형 : 침수위험지구(가등급), 지정면적 : 3,633,400m²

❍ 용역과제 심의	’14. 2월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지방기술위원회 심의	’14. 3월

❍ 일상감사 및 원가심사	’14. 3.~ 4월

❍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낙찰자 선정	’14. 5월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	’14. 6월~

□ 금후계획

❍ 실시설계 완료 및 사업승인 등 행정절차 이행	’15. 1 월

❍ 편입용지 등 보상 및 연차별 공사 추진	’15. 2.~ ’16. 12월

- ’15년 : 유수지 설치 1개소(40,000㎡) 및 편입용지 보상(50필지/25,000㎡)

전주초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 국지성 집중호우 및 시가지 불투수 면적 증가에 따른 저지대 상습

침수피해지역을 홍수로부터 예방하고 저류된 빗물로 대체 수자원 활용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64번지 일원

❍ 사업규모 : 저류시설 8,000㎥,  배수관로 정비 L=750m

❍ 총사업비 : 9,000백만원(국 4,500, 도 1,350, 시 3,150)

- 2015년 : 1,000백만원(국 500, 도 150, 시 350)

❍ 사업기간 : 2015 ~ 2016(2개년)

□ 추진상황

❍ 우수저류시설 사업대상지 제출	’14. 4월

❍ 우수저류시설 사업대상지 심의ㆍ선정	’14. 6월

□ 금후계획

❍ 우수저류시설 사업 계획 수립	’15. 1월

❍ 용역과제 심의	’15. 2월

❍ 일상감사 및 원가심사	’15. 3월

❍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낙찰자 선정	’15. 4월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15. 4월~

노송천 복원 프로젝트(2단계)사업

❍ 하수도화된 건산천 복개구간의 자연형 하천 복원 및 유지용수

확보로 도심 속의 수변공간 제공

□ 사업개요

❍ 위    치 : 팔달로 북문교 ∼ 건산천 복개종점

❍ 사업내용 : 생태하천복원 L=430m, 교량 2개소, 생태주차장 2개소 등

❍ 사 업 비 : 15,790백만원(국 11,053, 시 4,737)

- 기투자 : 11,034백만원(국  7,049, 시 3,985)

- 2015년 :  2,400백만원(국  2,000, 시  400)

❍ 사업기간 : 2012 ∼ 2016(5개년)

□ 추진상황

❍ 공사추진(공정 30%)	’14. 1월~

- 1차분(’14. 1.10 ~ ’14.11. 9) : ’14. 11. 07 준공

- 2차분(’14. 6. 2 ~ ’15. 6. 1) : 복개시설 하부 철거, L=160m                                        교량 1개소, 건설오니 준설 등

- 3차분(’14.10.27 ~ ’16. 8.26) : 복개시설 철거 L=110m                                             교량 1개소, 오수처리공 L=273m 등

□ 쟁점사항 및 대책

❍ 건산천 복개 구간 철거로 인한 인근 주민 및 상가집단 민원 발생

□ 철거 시 소음 및 분진 발생 최소화(압쇄·버스터 공법) 및 인접건물        사전 안전점검 실시

□ 영업손실 최소화 등을 위해 주민 요구 시설물 적극 반영

□ 인접 상가 교감을 통한 지속적인 설득

□ 금후계획

❍ 연차별 공사 추진	’14. 1.~ ’16. 12월

▸ ’15년 주요 사업내용

- 복개시설 하부 철거 L=160m      - 복개시설 철거 L=110m

- 교량 1개소(태진교) 완공         - 교량 1개소(금암교) 착공

- 주차장 1개소 조성 및 차집관로 관로 매설 L=273m 등

전주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 친환경 생태하천 조성으로 쾌적하고 편안한 생활 공간 제공

❍ 전주천의 옛 모습을 되살려서 고향에 대한 자긍심 고취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동서학동 안적교 ~ 서신동 삼천 합류점

❍ 사업규모 : 친환경 하천정비 및 생태하천 조성  L= 9.85km

❍ 총사업비 : 37,000백만원(국 22,200, 도 7,400, 시 7,400)

- 기투자 : 22,420백만원(국 13,464, 도 4,154, 시 4,802)

- 2015년 :  2,500백만원(국  1,500, 도   500, 시  500)

❍ 사업기간 : 2010 ~ 2016(7개년)

□ 추진상황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10. 9.~ ’11. 12월

❍ 고향의 강 추진협의회 자문(6회)	’11. 3.~ 10월

❍ 주민설명회(2회)	’11.  6월

❍ 공사 착수(공정 63%)	’12. 10월

- 호안 조경 쌓기 7.6km/6.1km - 징검다리 신설 및 개량 : 10개소/5개소

- 보 개량 및 신설 7개소/6개소   -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개량 : 12.3km/ 6.6km

□ 금후계획

❍ 연차별 공사 추진	’12. 10.~ ’16. 4월

▸ ’15년 주요 사업내용

- 호안 조경 쌓기 1.0km  - 징검다리 신설 및 개량 3개소

- 보 개량 및 신설  1개소-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개량 3.5km

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 삼천의 수질개선과 생태계 유지를 위한 수생태복원, 생태습지 조성을

통한 생태 건강성 회복으로 수질개선 기여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평화2동 원당교 ~ 서신동 전주천 합류점

❍ 사업규모 : 생태하천복원사업 9.8km(상류 4km 중점추진)

❍ 총사업비 : 28,000백만원(국 19,600, 시 8,400)

- 기투자 : 11,920백만원(국  8,344, 시 3,576)

- 2015년 :  1,608백만원(국 1,126, 시  482)

❍ 사업기간 : 2011 ∼ 2016(6개년)

□ 추진상황

❍ 환경부 1하천 깃대종 복원 시범사업 선정	’10.  7월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11. 11월

❍ 생태하천협의회 자문	’12. 4.~ ’13.  4월

❍ 실시설계 기술 검토(새만금환경청)	’13.  5월

❍ 생태하천복원심의회 심의(전라북도)	’13. 10월

❍ 공사 착수(공정 23%)	’13. 12월

- 보 철거 및 개량 3개소/2개소(철거)    - 호안정비 2.1km/ 0.5km

- 산책로 정비 2.5km / 2.0km           - 징검다리 신설 1개소

- 반딧불이 서식처 조성 L=3.8km, A=29,800㎡/L=0.9km, A=9,200㎡

□ 금후계획

❍ 연차별 공사추진	’13. 12.~ ’16. 12월

▸ ’15년 주요 사업내용

- 호안정비 1.6km                -  산책로 정비 0.5km

- 반딧불이 서식처 조성 L=1.5km, A=10,000㎡ 등

산성천 하천환경 정비사업

❍ 수해상습지 개선 및 친환경 생태하천 조성으로 시민 휴식공간 제공

❍ 수생태 회복과 수질개선으로 쾌적한 녹색생활 공간 제공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동서학동 삼경사 부근 ~ 전주천 합류점

❍ 사업규모

- 수해상습지 개선 및 친환경 하천정비 L=2.3km

- 하천정비(확장) 5~6m ⇨ 12m

❍ 총사업비 : 12,350백만원(국 7,410, 도 2,470, 시 2,470)

- 기투자 : 10,284백만원(국 6,170, 도 2,057, 시 2,057)

- 2015년 :  1,566백만원(국 940, 도 313, 시 313)

❍ 사업기간 : 2011 ~ 2015(5개년)

□ 추진상황

❍ 지방하천 환경정비사업 선정(국토교통부)	’11.  2월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11. 10월

❍ 주민설명회 실시	’12.  6월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완료	’12.  6월

❍ 원가심사(전북도) 및 일상감사(시) 완료	’12.  9월

❍ 공사 착수 (공정 67%)	’12. 10월

- 호안정비 L= 1.5km/1.1km, 교량 6개소/2개소, 지장물 철거 51동/48동 등

□ 금후계획

❍ 교량 4개소 완공, 호안정비 L= 0.4km, 지장물 철거 3동 등	’15. 12월

독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 재해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생태하천으로 조성으로

쾌적한 녹색 생활공간 및 시민 휴식공간 제공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용복동 일원 (독배천)

❍ 사업규모 : 친환경 하천정비 L=5.72km, 저류지 V=30,000㎥

❍ 총사업비 : 14,400백만원(국 7,200, 도 2,880, 시 4,320)

- 기투자 :  1,000백만원(국 500, 도 200, 시 300)

- 2015년 :  6,000백만원(국 3,000, 도 1,200, 시 1,800)

❍ 사업기간 : 2014 ~ 2017(4개년)

□ 추진상황

❍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	’07. 4월

❍ ’14년 상반기 용역과제 심의 완료	’14. 2월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일상감사 및 원가심사 완료	’14. 4.~ 5월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 의뢰 및 입찰 공고	’14.  5월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 및 평가	’14.  6월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 및 착수	’14.  7월

□ 금후계획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15.  7월

❍ 연차별 사업 추진	’15. 8.~ ’17. 12월

▸ ’15년 주요 사업내용

- 실시설계 1식 및 편입용지 보상

- 교량 1개소, 호안정비 L= 1.0km 등

주 택 과  소 관

□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	37
□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	38
□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	----	39
□	폐․공가 정비사업 추진	----	40
□	2단계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	----	41
□	3단계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	----	42
□	주택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	43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 저소득 수급가구에 대하여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 수선비등을

지원함으로써 거주안정성과 적정한 주거수준 확보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총 14,394가구(완산 8,894가구, 덕진 5,500가구)

❍ 사 업 비 : 20,046백만원 (국비 90%, 도비 7% 시비 3%)

- 주거현물지원(구청사업) : 440백만원(완산 260, 덕진 180)

❍ 사업기간 : 2015. 1월 ~ 2015. 12월

❍ 지원대상 및 내용

구 분		2015. 6월까지	2015. 7월 이후
지급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자
지원내 용	임차가구	소득인정액 중위소득의 33%이하	소득인정액 중위소득의 43%이하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대료 지급>
	자가가구	주택노후도에 따라 최대220만원	주택노후도에 따라 최대950만원

❍ 지원절차 : 신청접수(동) ⇒ 소득·재산조사(구청) ⇒ 개별주택조사(LH)

⇒  보장결정(시청)⇒ 지급(구청)

□ 추진상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지원 : 13,234백만원(국비 90% 도비 7% 시비 3%)

- 총 10,952가구 (완산 7,160가구, 덕진 3,792가구)

❍ 주거현물급여 지원 :  300백만원 (완산 180, 덕진 120)

- 총 185가구 ( 완산 127가구, 덕진 58가구)

※ 지붕, 보일러, 창호, 화장실, 보수등 (가구당 220만원 한도)

❍ 주거급여 지자체 담당자 워크숍(세종시)	2014. 12. 5.

□ 금후계획

❍ 주거급여 개편전 제도에 따라 주거급여지원	2015. 01.~ 06.

❍ 개편 주거급여 신청 안내 및 홍보	2015. 06.

❍ 지원대상자 접수 및 선정 통보	2015. 06.

❍ 변경 주거급여 지급	2015. 07.~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가 장기임대주택 또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여 주거생활 안정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100호

❍ 사 업 비 : 666백만원(도 266, 시 400)

※ 재정분담비율 : 도비 40%, 시비 60%

❍ 사업기간 : 2015. 1월 ~ 2015. 12월

❍ 사업내용 :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중 장기임대주택 또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의 신규 입주자에게 가구당 최대 20백만원 한도로 임대보증금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 무이자 지원

❍ 지원기간 : 1회 2년, 2회 연장 가능(최대 6년간 지원가능)

❍ 지원근거 : 전라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 추진상황

❍ 추진실적(’11년 ~ ’14년)

- 512가구 2,083백만원 (도비 833, 시비 1,250)

□ 금후계획

❍ 임대보증금 지원 공고 및 홍보	2015. 01.

❍ 신청 접수 및 선정 통보	2015. 01.~

❍ 임대보증금 지원 및 입주	2015. 01.~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

❍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자체관리 능력이 부족한 노후공동주택에 대해

관리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환경개선 및 서민 주거안정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노후공동주택관리 : 총 305단지 중 30개 단지

- 아파트주차장 LED 전등 교체 : 총 44개 단지 중 5개단지

❍ 사 업 비 : 700백만원(노후공동주택관리 600, LED교체 100)

❍ 지원금액 : 단지별 사업비의 70%이하로서 2,000만원 이하 동일보조

❍ 사업기간 : 2015. 1월 ~ 2015. 12월

❍ 사업내용

-  20년이상 노후공동주택 부대시설 등 보수비용 일부지원

-  20년이상 노후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 조명등 교체

□ 추진상황

❍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주택조례 제정 : ’05. 06. 24.

❍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주택조례 개정 : ’13. 11. 15.

- 지원금액 상향(1,000만원 ⇒ 2,000만원), 15년 ⇒ 20년 이상 공동주택

❍ 기지원 실적(’05～’14년까지 299단지 44,322세대 3,160백만원)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단지수	21	31	31	50	30	20	20	21	43	32
지원금	198	287	294	488	293	200	200	200	400	600

□ 금후계획

❍ 지원대상 공동주택에 대한 홍보 및 접수	’15. 01.~ 02.

❍ 비용지원 신청단지 현지조사 및 지원단지 선정	’15. 03.~ 05.

❍ 사업 준공 및 정산	’15. 11.

폐․공가 정비사업 추진

❍ 구도심 지역의 도시미관과 주민주거환경을 저해시키는 폐․공가를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경관 조성에 기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총 625동(완산 370동, 덕진 255동) 중 6개동

❍ 사 업 비 : 1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5. 1월 ~ 12월

❍ 사업내용 : 도시미관 및 주거지환경을 저해하는 폐․공가에 대하여 소유자 동의를 얻어 철거 및 정비

- 차량 진․출입로 확보 가능 시 주민공동이용 주차장 조성

- 차량 진․출입 불가 시 공동텃밭 조성

□ 추진상황

❍ ’08 ~ ’14년 : 81동 정비(사업비 670백만원)

- 2014년도  : 12동 정비(사업비 150백만원)

□ 금후계획

❍ 정비대상지 선정	2015. 01.~ 02.

❍ 정비사업 착수	2015. 03.

❍ 정비사업 완료	2015. 12.

2단계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

하고 주거생활의 질 향상에 이바지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16개 구역(98.5ha)

❍ 총사업비 : 86,679백만원(2014년 계속비이월 110억원)

❍ 사업기간 : 2006 ~ 2015(10개년)

❍ 사업내용 : 도로 88개 노선(14,341m), 주차장 22개소(12,134㎡),

공원 21개소(16,141㎡), 녹지 2개소(759㎡) 등

□ 추진상황

❍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고시	2008. 6.~ 2011. 11

❍ 구역별 보상(흑석골구역등 16개구역) 및 공사 추진	2008. 6 ~

가. 공사완료 : 8개구역(가락,여의,붓내,우아,불무, 종광대,바구멀2,학봉)

-도로60개노선(9,306m),주차장13개소(5,744㎡),공원 12개소(14,820㎡),녹지1개소(166㎡)

나. 공 사 중 : 8개구역(간납대,산성,재실,흑석골,원각사,추심정,장승백이,동산)

-도로28개노선(5,008m),주차장9개소(6,390㎡),공원9개소(1,321㎡),녹지1개소(593㎡)

❍ 거점확산형 시범사업(동산구역) 정비계획 수립 고시	2010. 3. 18.

□ 문제점 및 대책

❍ 거점개발(공동주택) LH공사 사업시행여부 미정으로 사유권 침해 장기화

⇨ 국토부와 협의하여 시범사업 해제하거나, 타지역 거점확산형 시범  지구(전국 12개구역)와 공동대응 강구

❍ 간납대지구 견훤로 대체도로 천주교구 부지 매수지연(토지수용 신청 : ’14.10.21)

⇨ 토지수용 재결과 동시에 사업추진

□ 금후계획

❍ 추진중 8개구역중 3개구역(산성, 재실, 원각사) : ’15년 3월말 완료

❍ 잔여 5개구역(간납대,흑석골, 추심정,장승백이,동산) : ’15년 12월한 완료

※ 5개 구역 공정율(간납대-41%,흑석골-68%,추심정-10%,장승백이-10%,동산-66%)

3단계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

❍ 기반시설정비 위주의 공공주도방식을 탈피한 주민중심(자력)의 현지

개량과 타사업과 연계를 통한 실 주거지 정비로 사업 실효성 확대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2개 구역 (풍남초교인근, 강당재)

❍ 사 업 비 : 892백만원(광특446, 시비446)

※ 총사업비(’14~’17) : 6,636백만원(국비 3,318  시비 3,318)

(단위 : 백만원)

대상지명	총사업비 (시비50%포함)	국 비(광특-50%)					비고
		계	14년도	15년도	16년도	17년도
계	6,636	3,318	332	446	1,550	990
풍남초교인근	3,700	1,850	185	246	869	550
강 당 재	2,936	1,468	147	200	681	440

❍ 사업기간 : 2014년 ~ 2017년(4개년)

❍ 사업내용 : 정비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

- 도로개설 5개소(L=561m, B=4~12m), 주차장5, 소공원2 등

- 주택개량비용 지원(저리융자 지원, 호당 6천만원 이하)

□ 추진상황

❍ 3단계 도활사업 13개구역 공모 사업신청(국토교통부)	’13. 03.

❍ 대상 사업지 선정(전주시 2개 구역)	’13. 10. 30.

❍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완료(2개 구역)	’13. 11. 14.

❍ 선정 대상지 기본계획 행정절차 이행	’14. 11.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원안가결) : ’14. 12. 23.

□ 금후계획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고시	’15. 01

❍ 사업시행계획서 고시	’15. 01

❍ 3단계 사업 착공 및 보상추진	’15. 02

주택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 노후불량주택 개량 및 정비사업 추진으로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주거환경개선으로 도시환경 및 주거생활의 질 향상

□ 사업개요

❍ 정 비 구 역 : 38개소(재개발 21, 재건축 16, 도시환경 1)

- 추 진 구 역 : 22개소(재개발 15, 재건축 6, 도시환경 1)

- 미추진구역 : 16개소(재개발 6, 재건축 10)

□ 추진상황

❍ 사업추진 : 22개 구역(재개발 15, 재건축 6, 도시환경 1)

❍ 구역별 세부 내용

구 분			미 추 진	추진위구성	정비구역지정	조합설립인가	시공사 선 정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공사완료
합 계		38	16	6	3	7	2	1	2	1
구역명	재 개발	21	진북,낙원@인근,이동교인근, 인후 동초교북측, 서원초교	하가,병무청,효동,성황당,전라중교일원	다가, 효자, 덕진구청인근	태평1, 동양@인근, 종광대2,기자촌	감나무골	바구멀1	물왕멀
	재 건축	16	송천롯데, 세원거성, 신우, 거성·한성·부광, 오성대우, 세경, 삼천쌍용2, 삼천주공3, 개나리, 송천무지개			효자주공3,삼천쌍용,우아주공1	우아주공 2		우진태하	삼천 주공 2
	도시환경	1		동부시장 인근

□ 금후계획

❍ 미추진구역 실태조사 및 주민의견 수렴하여 예정구역 해제 등 검토

❍ 사업진행구역 행정절차 신청시 신속한 행정처리

- 사업완료에 따른 청산(삼천주공2), 감나무골 사업시행인가 등

❍ 시공중인 사업장 현장점검 및 지도감독 강화로 소음·분진등 주민피해 최소화

- 우진태하, 물왕멀

❍ 시공사 초청 간담회 개최하여 시공사 선정 곤란구역 사업조기 착수지원

신도시사업과 소관

□	혁신도시 조성사업	----	45
□	만성지구 도시개발사업	----	46
□	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	----	47
□	서부신시가지 근린광장 및 주차장 조성사업	----	48
□	서부신시가지 저류지 시설개선 공사	----	49
□	전주교도소 이전사업	----	50
□	에코시티 조성사업	----	51
□	항공대대 이전사업	----	52
□	전주대대(예비군대대) 이전사업	----	53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	54

혁신도시 조성사업

❍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및 지방 균형발전 촉진

❍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지역발전 성장거점 육성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장동․만성동․중동, 완주군 이서면 일원

❍ 규    모 : 9,909천㎡(전주 3,740, 완주 6,169), 계획인구 28,837명

❍ 사업기간 : 2007년 ~ 2015년

❍ 사 업 비 : 15,229억원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69%), 전북개발공사(31%)

❍ 이전기관 : 12개 기관 (전주 5, 완주 7)

‣ 전주 : 대한지적공사, 농촌진흥청, 한국농수산대학, 국민연금공단,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완주 : 지방행정연수원, 한국전기안전공사,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한국식품연구원

□ 추진상황

❍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	’07.  4월

❍ 지구지정변경 및 개발계획승인	’07.  9월

❍ 부지조성공사 착공	’08.  3월

❍ 부지조성공사 완료 (1단계)	’13. 12. 31.

❍ 이전기관 입주	’13. 8.~ ’14. 7월

- 5개기관 : 지방행정연수원(’13. 8), 대한지적공사(’13. 11)

한국전기안전공사(’14. 6),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14. 7)

❍ 공동주택 입주 (9개단지 5,339세대)	’13. 12.~ ’14. 10월

❍ 시설물 인수 및 정주여건 조성 TF단 운영 (총9회)	’14. 01.~ ’14. 11월

❍ 1차 준공 시설물 인수	’14. 11. 20.

□ 금후계획

❍ 이전기관 입주	’15. 2.~ ’16년

- ’15.  2월 : 1개 (한국농수산대학)

- ’15.  3월 : 5개 (국민연금공단,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국립축산과학원)

- ’16. 12월 : 1개(한국식품연구원)

❍ 공동주택 입주 (6개단지 3,449세대)	’15. 2.~ ’16년

❍ 수질복원센터 등 준공	’15.  3월

❍ 공사 준공	’15. 12월

만성지구 도시개발사업

❍ 북부권 계획적인 정비와 법조단지 개발로 토지이용의 합리화

❍ 전북혁신도시와 연결하여 균형있는 도시개발로 광역도시 기틀 마련

□ 사업개요

❍ 위    치 : 덕진구 만성동 400번지 일원

❍ 규    모 : 1,434천㎡(계획인구 15,631명)

❍ 사 업 비 : 4,757억원

❍ 사업기간 : 2008. 12.~ 2016. 12월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개발공사

❍ 시행방식 : 도시개발법에 의한 수용 및 사용방식

□ 추진상황

❍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전주시)	’08. 12월

❍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09. 12월

❍ 공동 사업시행 합의 및 협약	’13.  3월

※ LH : 583천㎡(41%), 전북개발공사 : 850천㎡(59%)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	’13.  6월

❍ 공사착공 (現공정율 20%)	’13. 11월

❍ 대로 1-16호선 상수도 관로매설 완료(혁신도시 용수공급)	’14  4월

❍ 공동주택 토지 분양(7개단지 중 2개 단지, 1,685세대)	’14.  8월

❍ 용지보상 완료(수용재결 및 공탁)	’14.  9월

❍ 법원·검찰청 토지 계약(66천㎡/420억원)	’14. 11월

□ 금후계획

❍ 단독주택 용지 공급	’15.  6월

❍ 상업, 근린생활, 업무시설, 공동주택(1필지) 용지 공급	’15. 12월

❍ 공사 준공	’16. 12월

※ 법원·검찰청 신청사 착공(’16. 6월),  준공(’19. 상반기)

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

❍ 전주시 남서부지역 주택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

❍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촉진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효자동2가, 삼천동2가 일원

❍ 규    모 : 673천㎡(계획인구 13,617명)

❍ 사 업 비 : 1,428억원

❍ 사업기간 : 2005. 12.~ 2017. 12월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시행방식 :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

□ 추진상황

❍ 도시개발구역 지정(건교부)	’05. 12월

❍ 구역,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국토부)	’12. 12월

❍ 지장물 보상계획 및 열람 공모, 환지계획 공람 공고	’14. 3.~ 6월

❍ 지장물 보상 착수	’14.  7월

❍ 환지계획인가 신청 및 보완(도로종단경사, 택지 내 경사도 조정 등)	’14.  7월

❍ 환지계획인가 (전주시)	’14. 11월

❍ 환지예정지 지정 (LH)	’14. 11월

❍ 실시설계 완료 및 부지공사 착공	’14. 12월

□ 문제점 및 대책

❍ 효천지구 인근 남양무궁화 및 융성아파트 편입요구 민원

□ 사업시행자의 편입불가 입장으로 어려움 있으나, 대책반구성 등 원만한 해결을 위해 다각적으로 방안 강구

□ 금후계획

❍ 체비지(공동주택 4개단지 4,460세대, 상업용지 등) 매각	’15. 3.~ 6월

❍ 보상 완료 (이주대책비, 수용재결 등)	’15.  8월

❍ 공사 준공	’17. 12월

서부신시가지 근린광장 및 주차장 조성사업

❍ 근린광장(2개소) 조성하여 쾌적한 환경 및 시민 쉼터 제공

❍ 광장 지하에 주차장을 건립하여 심각한 주차난 해소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서부신시가지 중심상업지역내 광장부지 2개소

❍ 면    적 : 5,097㎡

-  효자동 3가 1533-13 (2,548.6㎡)

-  효자동 3가 1538-9  (2,548.4㎡)

❍ 사업규모 : 지상 근린광장 및 지하 주차장(2층 각 130면) - 2개소/260면

❍ 사 업 비 : 15,000백만원(도시개발특별회계)

❍ 사업기간 : 2013. 12.~ 2016. 12월

□ 추진상황

❍ 서부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12. 4. 20.

- 근린광장 부지 2개소(5,097㎡) : 근린광장 및 지하주차장 중복결정

❍ 투융자심사 및 용역과제 심의	’12. 11월

❍ 지방재정투융자 재심사(자체)	’13. 11월

❍ 광장·주차장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	’14. 1.~ 12월

□ 금후계획

❍ 실시설계용역	’15. 2.~ 6월

❍ 설계의 경제성 검토, 사전감사, 발주 등 절차이행	’15. 7월

❍ 공사 착공 및 준공	’15. 8.~ ’16.12월

서부신시가지 저류지 시설개선 공사

❍ 수심이 낮아 부들 등 특정식물이 과밀 과다 성장하여 악취 및 해충 발생

❍ 민원 해소 방안으로 저류지 내 용수순환시스템 도입 및 친수공간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서부신시가지 저류지(완산구 효자동3가 1523-1번지)

❍ 면    적 : 13,339.4㎡(약4,035평) / 저류량 : 41,244㎥

❍ 사 업 비 : 1,004백만원 (도시개발특별회계, 1차분-6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3. 9.~ 2015. 12. (1차분 : 2014. 10. 27.~ 2015. 3월)

❍ 공사개요

- 터파기 2,817㎥, 흙쌓기 2,379㎥, 데크로드 908㎡, 안전난간 288m,

- 순환시설․기계설비 1식, 인공폭포․자연형계류․조경석 등 1식,

- 교목 190주, 관목 8,244주, 초화류 44,600본, 안내판 6개, 벤치 10개 등

❍ 도 급 자 : (유)대금 대표 김형주

□ 추진상황

❍ 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	’13.  6. 19.

❍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 추진(환경단체 자문)	’13. 9.~ ’13. 12월

❍ 실시설계용역추진	’14. 2.~ ’14. 6월

❍ 관련부서 및 공공디자인 자문 협의	’14. 3.~ ’14. 5월

❍ 환경단체, 조경전문가, 지역 주민 자문 및 간담회	’14. 7.~ ’14. 8월

❍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14. 6.~ ’14. 9월

❍ 공사 착공 (동절기 일시중지 : ’15. 1.10. ~ 2월)	’14. 10. 27.

□ 금후계획

❍ 1차분 공사 준공	’15. 3월

❍ 전기공사 추진 및 준공	’15. 3월

❍ 잔여분 공사 추진	’15. 3.~ 12월

❍ 유지관리 부서 인수인계	’15. 12월

전주교도소 이전사업

❍ 교도소 인근지역 시가화에 따른 주거환경 저해로 이전 필요

❍ 재소자 사생활 침해 논란 및 서남권 도시개발 장애요인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일원

❍ 규    모 : 217,000㎡ 정도

❍ 사 업 비 : 1,500억원 정도(법무부 예산)

❍ 사업기간 : 2012년 ~ 2019년

□ 추진상황

❍ 교도소 이전 후보지 재추천 지시(법무부→전주시)	’10. 9월

❍ 교도소 이전 기본조사 및 타당성조사 용역	’12. 10월 ~ ’14. 2월

❍ 교도소 이전 후보지 1~2차 공개모집(5개월)	’14. 4월 ~ ’14. 10월

※ 1차(2개소), 2차(1개소) 접수분 인접주민 동의서 미제출로 적정지역 없음

❍ 교도소 이전 관련 평화2동 주민협의체 간담회 개최	’14. 11월

❍ 평화2동 작지마을 이전후보지 주민설명회 개최	’14. 11월

❍ 작지마을 부근 교도소 이전후보지 추천(市→법무부)	’14.11.27.

❍ 교도소 이전지역 실사 및 주민의견청취(법무부)	’14. 12월

□ 문제점 및 대책

❍ 작지마을 주민들의 이주대책, 생계유지방안 및 반대의견에 대한 설득

□ 주변 개발 및 이주대책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지원대책 강구(법무부와 협의)

□ 금후계획

❍ 평화2동 작지마을 부근 교도소 이전부지 최종 확정	’15. 상반기

❍ 기본조사 설계 용역 추진(법무부)	’15년 중

❍ 교도소 이전공사 실시설계 용역 추진(법무부)	’16년 중

❍ 행정절차 이행 및 교도소 이전구역 결정(市, 법무부)	’16년 중

❍ 교도소 이전공사 착공 및 준공(법무부)	’17년 ~ ’19년

에코시티 조성사업

❍ 지역 균형발전 및 광역도시기반 구축을 위하여 도심지에 존재하는     군부대를 이전하고 북부권개발을 선도할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덕진구 호성․송천․전미동 일원

❍ 면    적 : 1,999천㎡

❍ 사 업 비 : 1,897억원(계획인구 33,000명)

❍ 사업기간 : 2006년 ~ 2016년

❍ 도시기본계획 : 자연녹지(시가화 예정용지)

❍ 사업방식 : 혼용방식(수용‧사용방식+환지방식)

❍ 추진방식 : 기부 대 양여방식

❍ 사업시행자 : 전주시장(민간사업자:㈜에코시티)

□ 추진상황

❍ 민간사업자 협약체결(전주시↔에코시티)	’06.  3월

❍ 도시개발구역지정 관련기관 협의(국토부, 국방부)	’12.  5월

❍ 도시개발구역지정(개발계획 포함) 승인․고시	’12.  8월

❍ 도시개발구역 보상절차 이행(보상계획공고 등)	’12.  9월

❍ 보상시행(토지 및 지장물 보상 97%)	’13.  3월

❍ 환지계획 조례 제정(공포)	’13. 12월

❍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수립 고시	’14.  2월

❍ 기존 건축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착수	’14.  7월

❍ 실시설계(설계경제성 검토 포함)	’14.  8월

❍ 본 공사 착공	’14. 11월

❍ 환지 감정평가 착수	’14. 11월

□ 금후계획

❍ 기존 건축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완료	’15.  1월

❍ 환지계획 수립 및 환지 설계	’15.  3월

❍ 토지매각 절차(계획수립, 승인, 매각공고, 입찰)추진	’15. 4월~

❍ 토양오염정화사업 완료	’15.  5월

❍ 1단계(35사단부지) 공사 준공	’16. 12월

❍ 2단계(항공대부지) 공사 준공	’19. 12월

항공대대 이전사업

❍ 항공대대를 이전함으로써 전주시의 장기적인 도시발전과 북부권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확보 및 기초생활권 보장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사업개요

❍ 기지종류 : 헬기전용작전기지

❍ 주요시설 : 항공대대 2개 부대(206:훈련 및 수송, 506:작전)

- 활주로, 관제탑, 통합막사, 아파트 등

❍ 사업기간 : 2012 ~ 2017년

❍ 사 업 비 : 1,800억원(민자)

❍ 사업시행자 : ㈜에코시티

□ 추진상황

❍ 군사시설 이전건의 및 협의요청	’12.  5월

-  ① 논산 육군항공학교 ② 군산비행장 ③ 임실6탄약창 또는 임실 35사단 이전부지 내

❍ 항공대대 이전협의 및 사업방식 승인(국방부→전주시)	’12.  6월

- 이전지역 : 임실 제6탄약창,  - 사업방식 : 기부 대 양여사업

❍ 항공대대 이전 합의각서(안) 제출(전주시→국방시설본부)	’13.  3월

❍ 항공대대 이전 기부시설 협의(전주시↔사용부대)	’13. 4.~ 6월

❍ 임실 서면협의서 제출요구(국방부→전주시)	’13.  8월

❍ 임실군에 이전 협의 요청	’13. 10.~ ’14.  4월

❍ 사용부대 이전 협의(2작전사령부)	’14.  7월

❍ 항공대대 이전 건의	’14. 12월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개정	’14. 12월

□ 금후계획

❍ 합의각서(안) 제출 및 국방부 승인	’15.  3월

❍ 사업계획 등 행정절차 이행(환경영향평가 등)	’15.  3월 ~ 12월

❍ 공사 착공 및 준공	’16.  1월 ~ ’17. 12월

전주대대(예비군대대) 이전사업

❍ 북부권 지역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주․야간 사격소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전주대대 이전

□ 사업개요

❍ 이전위치 : 완주군 봉동읍 은하리(106연대 본부)

❍ 소    속 : 제35보병사단 106연대 2대대

❍ 면    적 : 327,178㎡(9.8만평)[자연녹지 5.7만평, 덕진공원내 4.1만평]

❍ 주요시설 : 예비군 훈련장 및 병영시설, 35사단 사격장

❍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최고고도지구(12층 이하),근린공원

❍ 사업기간 : 2012년 ~ 2017년

□ 추진상황

❍ 전주대대이전 건의(전주시→국방부)	’12.  5월

❍ 전주대대이전 이전협의 및 사업방식 통보	’12.  6월

- 이전지역 : 소양대대(106연대 4대대)

- 사업방식 : 206항공대대와 통합적 기부 對 양여방식

❍ 전주대대 이견사항 조정 건의 및 안내	’12. 11월

- 전주대대 → 106연대 본부로 이전

❍ 전주대대 이전 합의각서(안) 제출(전주시→국방시설본부)	’13.  3월

❍ 전주대대 이전 기부시설 협의(전주시↔사용부대)	’13.  4.~ 6월

❍ 완주군에 이전 협의 요청	’13. 7.~ ’14.  5월

❍ 사용부대 이전 협의(35사단)	’14.  8월

❍ 106연대 본부 內 배치계획 협의(35사단)	’14. 9.~ 12월

※ 106연대 내 배치계획(안)(35사단) 마련

❍ 전주대대 이전 건의	’14. 12월

□ 문제점 및 대책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에 따라 이전지역   자치단체장과 협의 필요

□ 이전지역과 상생발전을 위한 협의 추진

□ 금후계획

❍ 완주군 주민설명회	’15. 2월

❍ 합의각서(안) 제출 및 국방부 승인	’15. 3월

❍ 사업계획 등 행정절차 이행(환경영향평가 등)	’15. 3.~ 12월

❍ 공사 착공 및 준공	’16. 1.~ ’17. 12월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 도시 균형발전을 위하여 침체된 북부권 개발을 추진하고 계획적인

도시개발로 100만 광역도시 기틀 마련

□ 사업개요

❍ 위    치 : 덕진구 송천동 일원

❍ 사업면적 : 610천㎡(도시개발구역 480천㎡, 공원계획 130천㎡)

- 1단계(전주대대) : 190천㎡,   - 2단계(기타) : 420천㎡

❍ 사 업 비 : 약700억원

-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용역 : 6억원(’14년 1회추경)

❍ 기    간 : 2014년 ~ 2019년

❍ 개발방법

- 전주대대부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우선 개발

- 도시팽창 및 토지 수요에 따라 점진적 개발

□ 추진상황

❍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타당성조사분석 용역	’95.  4월

❍ 전주시 도시기본계획 반영(시가화용지 지정)	’04. 12월

❍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과제 심사(적정)	’14. 7월

❍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 시행 의뢰	’15. 1월

□ 금후계획

❍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 업체선정 및 추진	’15.  1.~ 12월

❍ 전략환경영향평가 추진	’15.  2.~  8월

❍ 주민공람 및 공청회	’15. 10.~ 11월

❍ 구역지정(개발계획 포함) 승인 및 고시	’16.  3.~  5월

❍ 전주대대부지 우선개발(1단계)	’16.~ ’17년

❍ 천마지구 전체 사업 준공(2단계)	’17.~ ’19년

※ 국방부 2019년 전주대대(전주, 익산, 군산) 통합운영에 따른 106연대내로 이전     계획에 우선 개발계획수립 후 택지공급 상황에 맞도록 단계적으로 개발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