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  30.

전주○○부대이전부지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

(변경)의 전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임종거

전주○○부대이전부지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

(변경)의 전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1. 제안이유

○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시행한 전라선 익산~신리간 복선전철화 민간투자시설사업과 관련하여 전주 00부대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의 진입도로   부분이 저촉됨에 따라 해당 진입도로(중로1-89호선)를 설치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전주-82, 2008.10.17.)하였으나,

○ 중로 1-89호선 횡단구조물 시공결과를 반영하여 전주 00부대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시 별도의 도시계획시설(중로 1-부11)로 결정함에 따라 해당 노선의 폐지가 불가피한바, 해당 노선과 연관된 미관  지구의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함

2.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전주 ◯◯부대이전부지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변경)을 위한 전주  도시관리계획(미관지구) (변경) 결정

3. 법적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5항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4. 추진경위

○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 2014. 09. 05 ~ 09. 18

○ 전주시 관련부서 협의                       : 2014. 09. 15 ~ 09. 29

5. 검토의견

○ 전라선 익산~신리간 복선전철화 민간투자시설사업과 관련 2008년 10월 17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전주 00부대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의 진입도로(중로1-89호선)에 대하여,

○ 전주 00부대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시 구역 내 중로 1-부11호선을 신설 후 구역 밖 중로 1-89호선을 폐지함에 따라 대로1-1호선 주변의 미관지구를 변경하기 위하여,

○ 법적절차 이행과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5항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묻는 법적이행 절차로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