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  30.

『전주시 관내 부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협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임종거

전주시 관내 부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협약 동의안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국토 교통부, 전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개발공사, KB국민은행 등 관계기관이 전주시 관내 효성 부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영세  저소득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기관별 역할분담 등 제반사항을 정하여 추진하는 협약체결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 관내 효성 부도임대주택 3개단지의 매입을 통하여 국민임대주택으로 전환 재임대함으로서 영세 저소득 임차인의 주거안정 기여

❍ 국토교통부 훈령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41조에 따라   부도임대 주택을 관계기관별 역할 분담을  정한 매입 협약체결을 통해 사실상 분양전환 능력이 없는 임차인의 임대 보증금 보전과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기여

3. 제안근거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41조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제41조 및 제43조

4. 협약 주요내용

❍ 매입대상 부도임대주택 3개단지 현황

소 재 지	대상호수	부도발생일
계	255	‘14. 4. 21.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985-1(효성흑석)	10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485-56(효성신촌)	73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757-14(우아효성)	73

❍ 관계기관별 협약(안) 주요내용

주체별	주요 역할 분담 방안
국토부	□ 국가 재정지원 결정 및 부도임대주택 매입 조정․중재
LH 공사	□ 부도임대주택 매입, 수선 및 국민임대 전환 운영
전주시	□ LH 공사의 부도임대주택 매입 후 주택수선비 분담 (5년간 장기수선계획에 의거 산출 수리비의 실비정산액)
전북개발공사	□ LH가 경매로 매입한 주택 중 낙찰가격 상위 임대주택 25호 인수
국민은행	□ 경매에 따른 배당금액으로 국민주택기금의 융자금 및 그 이자를 회수한 경우 회수금을 LH공사에 지급

5. 금후 추진계획

❍ 부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협약 동의안 전주시의회 제출 : ‘15. 01월중

❍ 협약 동의안 전주시의회 동의 후 추진계획

- 국토부 부도임대주택 심의위원회 심사 및 관계기관 협약체결 : ‘15. 02월

- 부도 매입임대주택 지정․고시(국토부)                 : ‘15. 02월

- 부도 매입임대주택 경매 진행 및 LH 매입 추진 등  : ‘15. 03월~

6. 검토의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전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개발공사, KB국민은행 등 관계기관이   전주시 관내 효성 부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영세 저소득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기관별 역할분담 등 제반사항을 정하여 추진하는 협약체결에   대한 동의를  구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 관내 효성 부도임대주택 3개단지의 매입을 통하여 국민임대주택으로   전환 재임대함으로서 영세 저소득 임차인의 임대 보증금을 보전하여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관련법령에 의거 관계기관별 협약후 시행자(LH공사)가 매입한 효성 부도임대주택 3개단지에 대하여,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간 주택 수리비용으로 전주시 의무부담액 49억원이 소요되는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