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3월 09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5년  3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  제31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복지환경위원회(2015. 3. 18.)

2. 제정이유

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3조제1항 개정으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권한이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양되어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공익목적 실현을 위해 전주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에 대한 허가기준 조례 제정 필요

- 개정일자 : 2014. 1. 21 (시행일 : 2014. 7. 21)

나.「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조제1항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 관련근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조제2항

- 개정일자 : 2010. 6. 8

다. 가스사업 허가기준 규정으로 안정적인 가스공급 및 가스사업에 대한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도모하여 시민의 편익 증진 추구

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시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하지 않고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허가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 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근거, 목적, 용어 명확하게 규정

나. 조례 제정의 허가기준(안 제3조, 별표)

- 가스사업의 허가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 사업종류별 허가지역, 시설기준 등에 관한 세부규정 마련(시설기준 강화)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법령(시행규칙 별표3)	전라북도 고시	전주시 조례(안)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이입․충전장소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사업소경계와의 거리이상을 유지할 것 (2배이내 범위내 조례로 정함)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이입․충전장소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사업소경계와의 거리 2배를 유지할 것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이입․충전장소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사업소경계와의 거리 2배를 유지할 것
사업소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2배이내 범위내 조례로 정함)		사업소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16m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교통소통 원활, 안전 도모)

≪충전시설 중 설비별 사업소경계와의 거리≫

1.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소경계까지 다음 표에 따른 거리 이상을 유지할 것(지하에 설치할 경우 0.7을 곱함)

저장능력	사업소경계와의 거리
10톤 이하	24 m
10톤 초과 20톤 이하	27 m
20톤 초과 30톤 이하	30 m
30톤 초과 40톤 이하	33 m
40톤 초과 200톤 이하	36 m
200톤 초과	39 m

2.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충전설비는 그 외변으로부터 사업소경계까지 24m 이상을 유지할 것

3.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에는 정차위치를 지면에 표시하되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사업소경계까지 24m 이상을 유지할 것

□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고압가스 판매사업

법령(허가기준)	(현)전주시 고시	전주시 조례(안)
연결도로, 도시계획, 인구 밀집 등을 고려하여 설치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사업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 할 것	허가제한지역 설정 (붙임)	허가제한지역 설정 (좌동) 변경 도로명으로 정비 - 신규 택지개발지역 명확화 (혁신도시, 만성지구, 에코 타운 등)
ㅇ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고압가스 판매사업 - 용기보관실 : 19㎡이상 (고압가스 10㎡이상) - 사무실 : 9㎡이상 - 주차장 : 11.5㎡이상 ㅇ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 용기보관실 : 19㎡이상 - 사무실 : 9㎡이상 ※ 2배이내 범위에서 조례(고시) 로 정함	ㅇ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고압가스 판매사업 - 용기보관실 : 38㎡이상 (고압가스 20㎡이상) - 사무실 : 18㎡이상 - 주차장 : 23㎡이상 ㅇ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 용기보관실 : 38㎡이상 - 사무실 : 18㎡이상	좌 동
사업소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4m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2배이내 범위내 조례(고시)로 정함>	사업소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좌 동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허가의기준),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제11조(액화석유가스의 충전 등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영업소의 시설기준과 허가 등)

주요 내용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관한 세부규정을 정할 수 있다.(제2항) 제1호 :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와 재해발생 방지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호 :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과 기술적 능력이 없는 경우 제3호 : 연결 도로, 도시계획, 인구 밀집 등을 고려하여 설치를 금지한 지역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별표 3] 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 기준 ※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는 기준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1항가목10)나) ▸[별표 6] 액화석유가스 판매ㆍ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 ※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는 기준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1항가목7)가, 2항가목3)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고압가스 제조허가 등의 종류 및 기준 등),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고압가스제조등의 시설기준과 기술 기준 등)

주요 내용	허가관청(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4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제5항) 제1호 :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와 재해발생 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제3호 : 허가 관청이 국민의 생명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방지와 재해발생방지를 위하여 설치를 금지한 지역에 해당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별표 9] 고압가스 판매 및 고압가스 수입업의 시설․기술․검사기준 ※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준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시·군 또는 구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강화된 기준을 적하여 고시할 수 있다.(가목1)가)․나), 2)라) 및 5)나)․다)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대상 아님)

라.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여

□ 전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 : 원안가결(’15. 2.10 ~ 2.11)

마. 성별영향평가 : 여(완료, 원안 동의)

바. 부패영향평가 : 여(완료, 원안 동의)

사. 예산 수반시 협의여부 : 부(해당 없음)

아. 입법예고(’15. 1. 15 ~ 2. 4/20일간) : 의견없음

5. 심사의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3조제1항 개정(시행일 2014. 7. 21)으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권한이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양되어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공익목적 실현을 위해 전주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에 대한 허가기준을 정하려는 것으로써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조제1항에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과의 저촉 여부는 없어 보입니다.

❍ 또한 그동안 전주시 액화석유가스 관리는 관련 조례 제정 없이  충전사업 허가업무는 「전라북도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고시(전라북도 고시 제2004-82호)」를, 판매사업은 「전주시 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고시(전주시 고시 제2007-42호)를     기준으로 업무를 추진해옴에 따라, 전주시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 하여 시민의 안전과 가스산업 육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6.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전주시 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5. 3. 09.
의안 번호	15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제정 이유

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3조제1항 개정으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권한이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양되어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공익목적 실현을 위해 전주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에 대한 허가기준 조례 제정 필요

- 개정일자 : 2014. 1. 21 (시행일 : 2014. 7. 21)

나.「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조제1항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 관련근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조제2항

- 개정일자 : 2010. 6. 8

다. 가스사업 허가기준 규정으로 안정적인 가스공급 및 가스사업에 대한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도모하여 시민의 편익 증진 추구

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시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하지 않고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허가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

2. 주요 제정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 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근거, 목적, 용어 명확하게 규정

나. 조례 제정의 허가기준(안 제3조, 별표)

- 가스사업의 허가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 사업종류별 허가지역, 시설기준 등에 관한 세부규정 마련(시설기준 강화)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법령(시행규칙 별표3)	전라북도 고시	전주시 조례(안)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이입․충전장소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사업소경계와의 거리이상을 유지할 것 (2배이내 범위내 조례로 정함)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이입․충전장소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사업소경계와의 거리 2배를 유지할 것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이입․충전장소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사업소경계와의 거리 2배를 유지할 것
사업소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2배이내 범위내 조례로 정함)		사업소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16m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교통소통 원활, 안전 도모)

≪충전시설 중 설비별 사업소경계와의 거리≫

1.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소경계까지 다음 표에 따른 거리 이상을 유지할 것(지하에 설치할 경우 0.7을 곱함)

저장능력	사업소경계와의 거리
10톤 이하	24 m
10톤 초과 20톤 이하	27 m
20톤 초과 30톤 이하	30 m
30톤 초과 40톤 이하	33 m
40톤 초과 200톤 이하	36 m
200톤 초과	39 m

2.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충전설비는 그 외변으로부터 사업소경계까지 24m 이상을 유지할 것

3.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에는 정차위치를 지면에 표시하되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사업소경계까지 24m 이상을 유지할 것

□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고압가스 판매사업

법령(허가기준)	(현)전주시 고시	전주시 조례(안)
연결도로, 도시계획, 인구 밀집 등을 고려하여 설치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사업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 할 것	허가제한지역 설정 (붙임)	허가제한지역 설정 (좌동) 변경 도로명으로 정비 - 신규 택지개발지역 명확화 (혁신도시, 만성지구, 에코 타운 등)
ㅇ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고압가스 판매사업 - 용기보관실 : 19㎡이상 (고압가스 10㎡이상) - 사무실 : 9㎡이상 - 주차장 : 11.5㎡이상 ㅇ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 용기보관실 : 19㎡이상 - 사무실 : 9㎡이상 ※ 2배이내 범위에서 조례(고시) 로 정함	ㅇ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고압가스 판매사업 - 용기보관실 : 38㎡이상 (고압가스 20㎡이상) - 사무실 : 18㎡이상 - 주차장 : 23㎡이상 ㅇ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 용기보관실 : 38㎡이상 - 사무실 : 18㎡이상	좌 동
사업소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4m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2배이내 범위내 조례(고시)로 정함>	사업소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좌 동

3. 단계별 추진일정

가. 조례(안) 제정 계획 수립 : ‘15. 1월

나. 입법예고 : ’15. 1월

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5. 2월

라. 시의회 상정 : ’15. 3월

마. 공포시행 : ’15. 3월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허가의기준),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제11조(액화석유가스의 충전 등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영업소의 시설기준과 허가 등)

주요 내용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관한 세부규정을 정할 수 있다.(제2항) 제1호 :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와 재해발생 방지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호 :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과 기술적 능력이 없는 경우 제3호 : 연결 도로, 도시계획, 인구 밀집 등을 고려하여 설치를 금지한 지역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별표 3] 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 기준 ※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는 기준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1항가목10)나) ▸[별표 6] 액화석유가스 판매ㆍ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 ※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는 기준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1항가목7)가, 2항가목3)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고압가스 제조허가 등의 종류 및 기준 등),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고압가스제조등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등)

주요 내용	허가관청(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4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제5항) 제1호 :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와 재해발생 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제3호 : 허가 관청이 국민의 생명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방지와 재해발생방지를 위하여 설치를 금지한 지역에 해당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별표 9] 고압가스 판매 및 고압가스 수입업의 시설․기술․검사기준 ※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준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시·군 또는 구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강화된 기준을 적하여 고시할 수 있다.(가목1)가)․나), 2)라) 및 5)나)․다)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대상 아님)

라.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여

□ 전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 : 원안가결(’15. 2.10 ~ 2.11)

마. 성별영향평가 : 여(완료, 원안 동의)

바. 부패영향평가 : 여(완료, 원안 동의)

사. 예산 수반시 협의여부 : 부(해당 없음)

아. 입법예고(’15. 1. 15 ~ 2. 4/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5항 및「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스사업"이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3조에 따라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중 고압가스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설치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말한다.

2. "도로"란 도로법 제10조에 규정된 도로법상 도로를 말한다.

제3조(허가기준)   고압가스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충전사업의 영업소 세부적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관련법령 및 전주시 고시 등에 따라 가스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등

사업의 종류	허 가 기 준
액화석유 가스충전 사 업	시설기준	1.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 ․ 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이입 ․ 충전장소는 그 외면(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이입 ․ 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 안에 설치되는 것은 제외한다)까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 3]제1호가목1)에서 정한 기준의 2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사업소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16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하며, 당해 도로는 사업소 진․출입에 사용되어야 한다.
고압가스 판매사업, 액화석유 가스판매 사 업, 액화석유 가스충전 사업자의 영 업 소	허가지역	1. 판매사업 허가제한구역 가. 전체 제한지역 - 중앙동, 전동, 고사동, 풍남동, 교동, 남노송동, 서신동, 서서학동, 태평동, 중노송동, 삼천동1가, 효자동1가, 평화동1․2가, 중화산1․2가, 동완산동, 서완산동, 동서학동, 서노송동, 진북동, 인후동1․2가, 덕진동1․2가, 팔복동1․2가, 우아동2가, 송천동1가, 동산동, 금암동, 신규 택지개발지역(혁신도시, 만성지구, 에코시티 등) 나. 일부 제한지역(도로 및 철도 경계로 구분) - 삼천동2가,효자동2가,효자동3가 지역에서 천잠로(미개설구간 포함) 경계로 안쪽(시청방향)지역 - 우아동1가,우아동3가,산정동,호성동1가,호성동2가,송천동2가,고랑동 지역에서 전라선철도를 경계로 안쪽(시청방향) 지역 - 반월동,여의동,장동지역에서 동부대로 및 온고을로를 경계로 안쪽(시청방향) 지역
	시설기준	1.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보관실 및 사무실은 동일부지 내에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건축법상 적합한 시설(가설건축물 제외)로 주차장(용기운반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작업을 위하여 부지)은 용기보관실 출입문 전면에 확보하여야 한다. 용기보관실, 사무실 및 주차장의 면적은 각각 다음과 같이 확보하여야 한다. 가.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1) 용기보관실 : 38㎡ 이상(단, 고압가스는 가연성․산소 및 독성가스별로 각각 20㎡ 이상의 면적으로 구분하여 설치) 2) 사무실 : 18㎡ 이상 3) 주차장 : 23㎡ 이상 (단, 벌크로리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판매업소는 벌크로리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충분한 부지 및 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1) 용기보관실 : 38㎡ 이상 2) 사무실 : 18㎡ 이상 2. 사업소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하며, 당해 도로는 사업소 진․출입에 사용되어야 한다. 3. 동일 부지내에는 2개이상의 동종 사업을 할 수 없다.

전주시 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о 전주시 가스사업 허가의 적용범위 및 허가기준을 정함이며 사업종류별 허가지역, 시설기준 등에 관한 세부규정 마련으로 비용 발생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о「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 제3항

3. 미첨부 사유

о 제정안의 내용이 전주시 가스사업 허가의 적용범위 및 허가기준을 정함이며 사업종류별 허가지역, 시설기준 등에 관한 세부규정 마련으로 비용 발생이 없어 별도의 세출의 순증가 또는 세입의 순감소에 대한 추계가 사실상 어려우므로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 제출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환경과장 최 병 집
연락처	(063) 281 - 2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