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3월 09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5년  3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  제31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복지환경위원회(2015. 3. 18.)

2. 제정이유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 제6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금연지도원 정의 및 직무범위, 위․해촉 절차, 단독직무   수행 절차, 활동 수당 지급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금연지도원 정의 및 직무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

※ 금연지도원 :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등 금연을 위한 조치를  통해 금연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

나.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절차를 규정함.(안 제3조 내지 제5조)

다. 금연지도원의 활동범위 및 단독 직무 수행 절차를 규정함(안 제6조)

라. 금연지도원 활동 수당 지급 기준을 규정함(안 제7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 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4

나. 사전계획서 결재완료(2015. 1. 14.)

다. 부패영향평가 협의완료(2015. 1. 12)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협의완료(2015. 1. 15)

마. 입법예고(2015. 1. 15 ~ 2015. 2. 4) 결과: 의견없음

바.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심사대상 아님)

5. 심사의견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 제6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금연지도원 정의 및 직무범위, 위․해촉 절차, 단독직무 수행 절차, 활동 수당 지급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으로써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며

❍「국민건강증진법 및 동법 시행령」에 금연지도원 관련 조항이 신설되고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간접흡연 없는 금연 환경조성을 위해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금연문화 정착 및 지역 사회 간접흡연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건강증진 도모에   기여 할 것으로 보여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6.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전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5. 3. 09 .
의안 번호	15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보 건 소 장

1. 제정이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 제6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금연지도원 정의 및 직무범위, 위․해촉 절차, 단독직무 수행 절차, 활동 수당 지급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금연지도원 정의 및 직무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

※ 금연지도원 :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등 금연을 위한 조치를                통해 금연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

나.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절차를 규정함.(안 제3조 내지 제5조)

다. 금연지도원의 활동범위 및 단독 직무 수행 절차를 규정함(안 제6조)

라. 금연지도원 활동 수당 지급 기준을 규정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 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4

나. 사전계획서 결재완료(2015. 1. 14.)

다. 부패영향평가 협의완료(2015. 1. 12)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협의완료(2015. 1. 15)

마. 입법예고(2015. 1. 15 ~ 2015. 2. 4) 결과: 의견없음

전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및 직무범위) ① 금연지도원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를 관할구역으로 하여 금연을 위한 조치를 통해 금연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사람으로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②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2.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3.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

4. 그 밖에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시장은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아 신청인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위촉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금연지도원이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의 범위내에서 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시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자체별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지급)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상해보험료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금연지도원 신청서
신청인	성 명 (한 자)			사진 (3cm×4cm)
	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 및 「전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제3조의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전 주 시 장 귀하
첨부물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 청 인				처 리 기 간
				시장
	신청서					접 수
						검 토
						결 재
						통 보

[별지 제2호 서식]

금연지도원 추천서
신청인	성 명 (한 자)		사진 (3cm×4cm)
	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위 사람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제1항제1호 및「전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전 주 시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3호 서식]

금연지도원증 발급 대장

발행번호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발급일자	회수일자	비고 (신규/해임)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4호 서식]

제 20    -   호

위 촉 장

금 연 지 도 원

소       속 :

성       명 :                        (한       자)

생 년 월 일 :

위 촉 기 간 :

위 사람을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 및「전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제3조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전 주 시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5호 서식]

(앞 쪽)

제 호 금연지도원증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성 명 전주시장
60㎜×90㎜

(색상 : 연파랑)

(뒤 쪽)

소   속:

성   명:

생년월일(성별):         (   )

위 사람은「전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제3조제3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전 주 시 장	직인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법에서 정하는 감시‧계도 등의 업무를 할 때에는 이 증명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3.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 전화번호 : 000-000-0000

주) 지질은 보존용지(1종) 120g/㎡ or 플라스틱

[별지 제6호 서식]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
신청인	성 명 (한 자)			사진 (3cm×4cm)
	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재발급 신청사유
위 본인은「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4에 따라 「전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자로서 「전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제3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주 시 장 귀하
첨부물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7호 서식]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

금연

지도원

① 소속(단체명)

② 성    명

③ 생년월일

④ 전화번호

⑤ 주     소

⑥ 출입 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⑦ 출입 장소

⑧ 직무수행범위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4제6항 및「전주시 금연

지도원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 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전 주 시 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전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금연지도원 활동 수당 지급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3. 미첨부 사유

○ 금연지도원 활동 수당 지급(31,050천원) 정도 비용이 발생하여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의 “소요되는 예산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미 첨부 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인정
연락처	(063)281-6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