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한옥마을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3월     9일      박혜숙 의원

○ 회   부   일   자 : 2015년  3월    10일

○ 상   정   일   자 : 2015년  3월    18일

(제31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이유

한옥마을 임시주차장(치명자산성지) 개장에 따른 주차장 이용 활성화 및

문화․예술 시설 등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문화․예술활동 증진에

기여하고자 셔틀버스 운영 근거 마련

3. 주요내용

가. 한옥마을 임시주차장(치명자산성지)과 한옥마을 태조로 승강장을

오가는 셔틀버스를 운영하여 교통 불편을 최소화

나. 문화․예술시설 등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관광 활성화에 기여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5. 심사의견

○ 본 조례안은 한옥마을 임시주차장(치명자산성지) 개장에 따른  주차장 이용 활성화 및 한옥마을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문화․예술 시설 등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문화․예술 활동 증진에 기여하고자 셔틀버스 운영 근거 규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①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안 제1조 ～ 제2조)

② 셔틀버스 운영(안 제3조 )

③ 셔틀버스 노선 및 이용 대상자(안 제4조～ 제5조)

④ 운송방법 및 운행범위(안 제6조 ～ 제7조)

⑤ 목적외 운행금지(안 제8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으며

○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한옥마을 임시주차장(치명자산성지)과 한옥마을 문화시설을 오가는 셔틀버스를 운영하여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 특히 3월부터 전면시행하고 있는 한옥마을 차 없는 거리 운영으로 관광객들의 불편이 우려 되는 바 문화․예술시설 등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 되며,

○ 다만 서틀버스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행을 위하여 전주시의회에서는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의회의 동의 없이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를 삭제 하는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 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위 원 회 의견 :

조례안 제3조(운영)

②항 중 “다만,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 수탁기관이 되는 경우,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9조제3항에도 불구

하고, 의회의 동의없이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를 삭제 함

9.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전주시 한옥마을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수정안
			제안연월일:	2015. 3. 18.
			제 안 자:	문화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전주시 한옥마을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을 전주시의회의 동의

없이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를 삭제 함으로서 셔틀버스의 투명

하고 효율적인 운영 및 전주시의회에서는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여

수정함

2. 수정의 주요내용

조례안 제3조(운영)

②항 중 “다만,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 수탁기관이 되는 경우,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9조제3항에도 불구

하고, 의회의 동의없이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를 삭제 함

전주시 한옥마을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전주시 한옥마을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 제2항 단서(다만,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 수탁 기관이 되는 경우,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제2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동의없이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를 삭제한다.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운영) ① < 생략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셔틀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거나 민간업자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 다만,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 수탁기관이 되는 경우,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동의없이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삭제〉

신․구조문 대비표

전주시 한옥마을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박혜숙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60	발의연월일 ： 2015. 3. 9.
		발 의 자 ： 박혜숙 의원
		찬 성 자 ： 소순명, 김남규, 김명지 김순정, 백영규, 오평근 이기동의원(7인).

1. 제정이유

한옥마을 임시주차장(치명자산성지) 개장에 따른 주차장 이용 활성화 및

문화․예술 시설 등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문화․예술활동 증진에          기여하고자 셔틀버스 운영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가. 한옥마을 임시주차장(치명자산성지)과 한옥마을 태조로 승강장을         오가는 셔틀버스를 운영하여 교통 불편을 최소화

나. 문화․예술시설 등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관광         활성화에 기여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전주시 한옥마을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 한옥마을과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교통편의와 관광 활동 증진을 위하여 전주시 셔틀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셔틀버스”란 노선을 정하여 일정구간을 반복적으로 다니는 버스를       말한다.

2. “문화시설 등”이란 시에서 설립·운영하는 문화·예술시설, 지역축제장,       현장학습장 등을 말한다.

3. “이용자”란 제2호의 문화시설 등을 이용하고 전주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제3조(운영) ① 셔틀버스는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셔틀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거나 민간업자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 다만,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 수탁기관이 되는 경우,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9조제3항에도 불구    하고, 의회의 동의없이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셔틀버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운영에 필    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하며,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셔틀버스 운영은 예산부족 및 그 밖의 사유 등으로 부득이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제4조(노선) 노선은 제2조제2호 시설의 이용 및 방문을 위해 시장이     지정한다.

제5조(이용대상자) 셔틀버스 이용대상자는 아래 각 호의 대상으로 제한    한다.

1. 전주시에서 설립·운영하는 문화·예술 등 시설 이용자

2. 지역축제장, 현장학습장을 방문하는 관광객

3. 한옥마을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 등 편익시설 이용자와 관광객

제6조(운송방법) 제5조에 따른 이용대상자에게 무료로 교통편의를 제공    할 수 있다.

제7조(운행범위) 차량운행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운행하고 운행시간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목적 외 운행 금지) 시장은 이 조례에 정한 목적 외에 셔틀버스    운행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전주시 한옥마을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한옥마을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에 따른 버스 운영비 등 비용 발생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비용추계 기간 : 2015. 4. 1. ~ 2019. 12. 31.

○ 비용추계 내용 : 25인승 버스 2대 임차비용

나. 비용추계 결과

○ 산출기준

- 운영방법 : 25인승 버스 2대

- 운행거리 : 30km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2015년	2016년	2017년	비고
셔틀버스 운행	514	139	185	190

다. 재원조달방안

○ 자체예산(시비)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박혜숙 의원
연락처	(063) 230 - 3556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5년)	2차년도 (2016년)	3차년도 (2017년)	4차년도 (2018년)	5차년도 (2019년)	계
세 입
세 출		139,000	185,000	190,000
한옥마을 셔틀버스 운영		139,000	185,000	190,000
재원 조달		139,000	185,000	190,000
자체 수입	소 계	139,000	185,000	190,000
	지방세	139,000	185,000	190,000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