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3월     9일      전 주 시 장

○ 회   부   일   자 : 2015년  3월    10일

○ 상   정   일   자 : 2015년  3월    18일

(제31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정이유

○ 전라감영 복원이 될 때까지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조례 제정으로       법적근거 마련

○ 전라감영에 대한 역사적 가치, 문화, 자존감을 회복하고 살아있는

창의적인 콘텐츠로 가득한 ‘창조적 복원’으로 이끌어 내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 위원회의 설치목적, 기능(안 제1조~제2조)

나. 위원회의 구성(안 제3조)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

다. 위원의 임기(안 제4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음

라. 위원장 등의 직무(안 제5조)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 총괄하고, 위원회 대표

마. 실무위원회 운영(안 제6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분야별 실무위원회 구성

바. 위원의 해촉(안 제7조)

사. 회의(안 제8조)

·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참석과 참석위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

아.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제9조)

· 전라감영복원재창조 위원이 심의·의결에서 제척·기피·회피되는        사유 명시

자. 회의록 작성, 실비변상, 운영세칙(안 제10조∼제12조)

차. 조례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부칙)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 : 여(’15. 1. 12)

라. 부패영향평가 여부 : 여(’15. 1. 2)

마. 규제심사 여부 : 여(’15. 1. 2)

바. 예산조치 : 예산부서 협의(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사. 기    타

1)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 운영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2015. 1. 23 ∼ 2. 12./20일) : 결과보고 1부

5. 심사의견

○ 본 조례안은 전라감영 복원이 될 때까지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조례 제정,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전라감영에 대한 역사적 가치, 문화, 자존감을 회복하고 살아있는 창의적인 콘텐츠로 가득한 ‘창조적 복원’을 이끌어 내기 위한 위원회 운영에 관한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①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 위원회의 설치목적, 기능(안 제1조~제2조)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안 제3조)

③ 위원의 임기(안 제4조)

④ 위원장 등의 직무(안 제5조)

⑤ 실무위원회 운영(안 제6조)

⑥ 위원의 해촉(안 제7조)

⑦ 회의(안 제8조)

⑧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제9조)

⑨ 회의록 작성, 실비변상, 운영세칙(안 제10조∼제12조)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으며

○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조선시대 감영을 대표하고 호남의           상징이었던 전라감영 복원방향에 관하여 논의, 협의, 결정하기        위해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또한 기타 전라감영 복원과 관련된 현안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 한       사항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 되어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5. 3. 09 .
의안 번호	152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관광체육국장

1. 제정이유

○ 전라감영 복원이 될 때까지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조례 제정으로       법적근거 마련

○ 전라감영에 대한 역사적 가치, 문화, 자존감을 회복하고 살아있는

창의적인 콘텐츠로 가득한 ‘창조적 복원’으로 이끌어 내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 위원회의 설치목적, 기능(안 제1조~제2조)

나. 위원회의 구성(안 제3조)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

다. 위원의 임기(안 제4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음

라. 위원장 등의 직무(안 제5조)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 총괄하고, 위원회 대표

마. 실무위원회 운영(안 제6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분야별 실무위원회 구성

바. 위원의 해촉(안 제7조)

사. 회의(안 제8조)

·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참석과 참석위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

아.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제9조)

· 전라감영복원재창조 위원이 심의·의결에서 제척·기피·회피되는        사유 명시

자. 회의록 작성, 실비변상, 운영세칙(안 제10조∼제12조)

차. 조례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부칙)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 : 여(’15. 1. 12)

라. 부패영향평가 여부 : 여(’15. 1. 2)

마. 규제심사 여부 : 여(’15. 1. 2)

바. 예산조치 : 예산부서 협의(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사. 기    타

1)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 운영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2015. 1. 23 ∼ 2. 12./20일) : 결과보고 1부

전주시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선시대 감영을 대표하고 호남의 상징이었던 전라감영 복원방향에 관하여 논의, 협의, 결정하기 위해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전라감영 복원 방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 협의, 결정

2. 기타 전라감영 복원과 관련된 현안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역사, 건축, 콘텐츠, 주민대표, 의회 및 행정공무원으로 전라감영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자 중에서 전주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해 시 해당 업무 담당과장을 간사로 둔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   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실무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분야별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조사, 연구, 계획 입안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위원은 추진위원 중 관련분야 3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4, 금품, 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경우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는 때에는 해당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참석과 참석위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➀ 전라감영복원재창조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      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➁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➂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 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 및 자문일지를 작성하고 비치한다.

제11조(실비변상)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참석   하거나 직무상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위원회 운영에 관해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 구성된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행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위원의 임기 특례) 이 조례 시행 전 위촉된 위원은 최초 위촉일에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전주시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전라감영 복원이 될 때까지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조례 제정으로 법적근거 마련과

창조적 복원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 지원에 수반되는 비용 임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3. 미첨부 사유

○ 해당사항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연락처	(063) 281-2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