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경기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3월     9일      전 주 시 장

○ 회   부   일   자 : 2015년  3월    10일

○ 상   정   일   자 : 2015년  3월    18일

(제31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개정의 이유

○ 국내 유일의 어진박물관이 있고, 다양한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 문화재 관람료에 비해 낮은 수준임

○ 효율적인 문화재 관리를 목표로 문화재 발굴 가치와 관리비를 재산정하여 경기전 관람료 인상을 현실화 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징수하는 관람료는 태조어진 국보지정 이전 금액으로 어진박물관 관람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조정

3. 주요내용

가. 관람료 징수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구분에 대학생 추가

‣ 전주시민이 아닌 자

○ 개인 : 어른 1,000원, 청소년·군인 700원, 어린이 500원

□ 어른 3,000원, 청소년·대학생·군인 2,000원, 어린이 1,000원으로 변경

○ 단체(20인 이상) : 어른 700원, 청소년·군인 500원, 어린이 300원

□ 어른 2,500원, 청소년·대학생·군인 1,500원, 어린이 500원으로 변경

‣ 전주시민

○ 개인 : 어른 500원, 청소년·군인 400원, 어린이 300원

□ 어른 1,000원, 청소년·대학생·군인 800원, 어린이 500원으로 변경

○ 단체(20인 이상) : 어른 400원, 청소년·군인 300원, 어린이 200원

□ 어른 800원, 청소년·대학생·군인 600원, 어린이 300원으로 변경

나. 청소년 연령 확대 :

‣ 근거 : 문화/예술인패스 본격 시행(문화체육관광부지침 ’14.12.11)

○ 변경 전 : 만 13세 ∼ 18세

○ 변경 후 : 만 13세 ∼ 24세

다. 할인율 적용범위 확대

○ 변경 전 : 청소년·군인

○ 변경 후 : 청소년·대학생·군인

라. 어른 적용범위 조정

○ 변경 전 : 만 19세 ∼ 64세

○ 변경 후 : 만 25세 ∼ 64세

관  람  료 (제4조 및 제9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전주시민이 아닌 사람		전주시민
	개인	단체(1인당)	개인	단체(1인당)
어 른	3,000	2,500	1,000	800
청소년·대학생·군인	2,000	1,500	800	600
어 린 이	1,000	500	500	300

4. 검토사항

가. 관련법령 : 전주시 경기전 관리·운영조례

나.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 : 여(’15. 1. 12)

라. 부패영향평가 여부 : 여(’15. 1. 2)

마. 규제심사 여부 :  여(’15. 1. 2)

바.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사. 기    타

1) 조례 개정안 : 붙임 1부.

2) 입법예고(2015. 1. 23 ∼ 2. 12 / 20일간) : 결과보고 1부

5. 검토의견

○ 본 전주시 경기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관람료 상향조정, 청소년 연령 확대, 할인율 적용범위 확대 등으로

○ 국내 유일의 어진박물관이 경기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 문화재 관람료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현재 징수하는 관람료는 태조어진 국보지정 이전 금액으로 효율적인 문화재 관리를 위하여 문화재 가치와 관리비를 재산정하여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위원회 의견이 일치 되어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경기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5. 3. 09 .
의안 번호	153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관광체육국장

1. 개정의 이유

○ 국내 유일의 어진박물관이 있고, 다양한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 문화재 관람료에 비해 낮은 수준임

○ 효율적인 문화재 관리를 목표로 문화재 발굴 가치와 관리비를 재산정하여 경기전 관람료 인상을 현실화 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징수하는 관람료는 태조어진 국보지정 이전 금액으로 어진박물관 관람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조정

2. 주요내용

가. 관람료 징수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구분에 대학생 추가

‣ 전주시민이 아닌 자

○ 개인 : 어른 1,000원, 청소년·군인 700원, 어린이 500원

□ 어른 3,000원, 청소년·대학생·군인 2,000원, 어린이 1,000원으로 변경

○ 단체(20인 이상) : 어른 700원, 청소년·군인 500원, 어린이 300원

□ 어른 2,500원, 청소년·대학생·군인 1,500원, 어린이 500원으로 변경

‣ 전주시민

○ 개인 : 어른 500원, 청소년·군인 400원, 어린이 300원

□ 어른 1,000원, 청소년·대학생·군인 800원, 어린이 500원으로 변경

○ 단체(20인 이상) : 어른 400원, 청소년·군인 300원, 어린이 200원

□ 어른 800원, 청소년·대학생·군인 600원, 어린이 300원으로 변경

나. 청소년 연령 확대 :

‣ 근거 : 문화/예술인패스 본격 시행(문화체육관광부지침 ’14.12.11)

○ 변경 전 : 만 13세 ∼ 18세

○ 변경 후 : 만 13세 ∼ 24세

다. 할인율 적용범위 확대

○ 변경 전 : 청소년·군인

○ 변경 후 : 청소년·대학생·군인

라. 어른 적용범위 조정

○ 변경 전 : 만 19세 ∼ 64세

○ 변경 후 : 만 25세 ∼ 64세

관  람  료 (제4조 및 제9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전주시민이 아닌 사람		전주시민
	개인	단체(1인당)	개인	단체(1인당)
어 른	3,000	2,500	1,000	800
청소년·대학생·군인	2,000	1,500	800	600
어 린 이	1,000	500	500	300

3. 검토사항

가. 관련법령 : 전주시 경기전 관리·운영조례

나.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 : 여(’15. 1. 12)

라. 부패영향평가 여부 : 여(’15. 1. 2)

마. 규제심사 여부 :  여(’15. 1. 2)

바.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사. 기    타

1) 조례 개정안 : 붙임 1부.

2) 입법예고(2015. 1. 23 ∼ 2. 12 / 20일간) : 결과보고 1부

전주시 경기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경기전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청소년”이란 만 13세 이상 만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어른”이란 만 25세 이상 만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9조 제목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일부 감면할 수 있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1】

관   람   료 (제4조 및 제9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전주시민이 아닌 사람		전주시민
	개인	단체(1인당)	개인	단체(1인당)
어 른	3,000	2,500	1,000	800
청소년·대학생·군인	2,000	1,500	800	600
어 린 이	1,000	500	500	30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생략>

1. <생략>

2. “청소년”이란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 <생략>

4. “어른”이란 만 19세 이상 만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5. <생략>

제9조(관람료의 감면) 주소지가 전주시로 되어 있는 사람은 제4조와 관계없이 관람료를 【별표1】과 같이 감면한다. 다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제3조(정의)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청소년”이란 만 13세 이상 만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 <현행과 같음>

4. “어른”이란 만 25세 이상 만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5. <현행과 같음>

제9조(관람료의 감면) ① ――――――――

――――――――――――――――――――――――

――――――――――――――――――――――――

――――――――――――――――――――――――

――――――――――――――――.

②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일부 감면할 수 있다.

【별표 1】

관  람  료 (제4조 및 제9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전주시민이 아닌 사람		전주시민
	개인	단체(1인당)	개인	단체(1인당)
어 른	1,000	700	500	400
청소년․군인	700	500	400	300
어 린 이	500	300	300	200

【별표 1】

관  람  료 (제4조 및 제9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전주시민이 아닌 사람		전주시민
	개인	단체(1인당)	개인	단체(1인당)
어 른	3,000	2,500	1,000	800
청소년·대학생·군인	2,000	1,500	800	600
어 린 이	1,000	500	500	300

전주시 경기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3. 미첨부 사유

○ 해당사항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연락처	(063) 281-2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