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3월  09일  이미숙의원외 8인

나. 회   부   일   자   :  2015년   3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  제31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5년  3월 18일)

2. 제안이유

○ 이 조례는 「임대주택법」에 따라 전주시에 소재한 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조례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다. 임차인대표회의 회의규정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라.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명시 (안 제5조)

마. 임대사업자의 책무에 대하여 명시 (안 제6조)

바. 임차인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협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는 사항 등을 명시(안 제7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 예고 : 불요 (의원 발의)

5. 심사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전주시 행정구역 안에서 20호 이상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내 임대주택에 대하여「임대주택법」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 임대주택의 임차인들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전주시에서는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지원하고,

임대사업자는 구성된 임차인대표회의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여,

향후 임대사업자로부터 임차인들을 보호하여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6. 질의답변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위원회 의견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이미숙 의원 발의 )

의안 번호	161	발의연월일 ： 2015. 3. 9.
		발 의 자 ： 이미숙 의원
		찬 성 자 ： 서난이, 이명연, 이완구 고미희, 남관우, 장태영 허승복, 최찬욱의원(8인)

1. 제안이유

○ 이 조례는 「임대주택법」에 따라 전주시에 소재한 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조례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다. 임차인대표회의 회의규정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라.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명시 (안 제5조)

마. 임대사업자의 책무에 대하여 명시 (안 제6조)

바. 임차인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협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는 사항 등을 명시(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 예고 : 불요 (의원 발의)

전주시 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대주택법」에 따라 전주시에 소재한 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전주시 행정구역 안에서 20호 이상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내 임대주택에 적용한다.

제3조(구성) ①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주택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한다.

② 동별 대표자로 될 수 있는 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으로 한다. 다만, 최초로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임차인대표회의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및 감사 1명을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제4조(회의) ① 임차인대표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소집일 5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 일시 및 장소 등을 동별 대표자에게 알리고, 임차인에게 공시(公示)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임차인대표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임차인대표회의는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임대사업자와의 협의결과 등 주요 업무의 추진 상황을 지체 없이 임차인에게 알리거나 공시하여야 한다.

④ 임차인대표회의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임차인이 회의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지 아니한 임대주택의 임차인과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련부서를 지정하여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지원하고, 임차인대표회의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6조(임대사업자의 책무) ① 임대사업자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과반수가 입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입주현황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주한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으로부터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통지받을 경우 적극 협조한다.

③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 및 유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④ 임차인대표회의가 임대사업자에게 협의를 요청하면 임대사업자는 협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7조(기능)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관리비

3. 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4. 하자 보수

5.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합의한 사항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전주시 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와 관련하여 비용발생의 경우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지원에 관한 조례의 운용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이미숙 의원
연락처	(063) 230-3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