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에 대한 결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3월  09일  이미숙의원외 7인

나. 회   부   일   자   :  2015년   3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  제31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5년  3월 18일)

2. 제안이유

가. 승자독식의 경제를 넘어 공유와 상생의 경제로 나아가야 함.

노력의 결과물이 독식을 통해 소수에게 집중되어 졌으나

이제는 분배와 나눔을 통해 다수에게 돌아가야 할 때임.

나. 자본주의 경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 동네,

골목에서의 노력이 중요함. 협동조합,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등

연대와 소통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함.

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자생력 강화와 기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선순환 경제 생태계 조성과 지역공동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효율적이고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

3. 참고사항

가. 결의문 : “붙임”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

4. 심사의견

❍ 본 결의안은 현재 여·야가 각각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발의한 상태지만 여·야가 입장차를 달리하며 법제정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바,

❍ 서민경제인 사회적 경제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바람이 높은 만큼   중앙정부와 국회는 국민적 신뢰와 균형 있는 경제 발전을 위해 상호간 조속한 합의를 통해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제정해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 주요 결의내용으로,

- 그간 우리 사회는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을 통해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그 노력의 결과물은 분배와 나눔이 아닌 독식을 통해 모두가 아닌 소수에게 집중되어졌다. 경쟁과 독식이 아닌 공유와   상생을 통한 나눔의 경제, 혼자가 아닌 함께 협력하고 연대를 통한 모두가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 자본주의 경제의 폐해를 극복하고자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에 대하여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가 지역의 움직임에 발맞춰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조례 제정과 중간지원조직을 만드는 등 사회적 경제 주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하고 있지만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는 바, 이제는 국회와 중앙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내용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5. 질의답변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위원회 의견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에 대한 결의안

의안 번호	162	발의연월일 ： 2015. 3. 9.
		발 의 자 ： 이미숙 의원
		찬 성 자 ： 이병하, 김남규, 소순명, 서선희, 최찬욱, 박형배, 장태영의원(7인)

1. 주  문

“별첨”과 같음

2. 제안이유

가. 승자독식의 경제를 넘어 공유와 상생의 경제로 나아가야 함.

노력의 결과물이 독식을 통해 소수에게 집중되어 졌으나

이제는 분배와 나눔을 통해 다수에게 돌아가야 할 때임.

나. 자본주의 경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 동네,

골목에서의 노력이 중요함. 협동조합,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등

연대와 소통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함.

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자생력 강화와 기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선순환 경제 생태계 조성과 지역공동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효율적이고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

3. 기타사항

가. 결의문 : 별첨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

승자독식의 경제를 넘어 공유와 상생의 경제로

그간 우리 사회는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을 통해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하지만 그 노력의 결과물은 분배와 나눔이 아닌 독식을 통해 모두가 아닌 소수에게 집중되어졌다. 그로 인해 빈부의 격차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승자만이 모든 걸 가질 수 있는 사회, 살아남기 위해 욕심과 경쟁을 강요받아야 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는 없는 것이다.

이렇듯 갈수록 심각해지는 양극화현상에 대한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사회적경제이다. 경쟁과 독식이 아닌 공유와 상생을 통한 나눔의 경제, 혼자가 아닌 함께 협력하고 연대를 통한 모두가 잘사는 대한민국을 꿈꾸는 것이다.

살아남기 위한 간절한 움직임에 답해야 한다.

자본주의 경제의 폐해를 극복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국회와 중앙정부가 아닌 지역에서, 동네에서, 골목에서 시작되었다. 협동조합을 만들고, 자활기업,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서로 연대하고 소통을 통해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가 지역의 움직임에 발맞춰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조례제정과 중간지원조직을 만드는 등 사회적 경제 주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하고 있지만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다. 이제는 국회와 중앙정부가 나서야한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서민들은 갈수록 살기 어렵다고 한다. 하지만 서민경제인 사회적 경제에서 희망을 찾았고 정부의 포괄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현재 여·야가 각각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발의한 상태지만 여·야가 입장차를 달리하며 법제정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민생의 문제는 여·야간 정치적 논리나 다른 셈법의 적용을 받아서는 안 된다.

따라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자생력을 더욱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선순환의 경제생태계 조성과 지역공동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효율적이고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여·야 정당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2014. 4. 30. 새누리당(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의 유승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과 2014. 10. 13. 새정치민주연합(사회적경제정책협의회)의 신계륜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각각 국회에 상정되어 있으나, 지지부진한 상태로 장기간 표류중인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사회적 경제에 대한 국민과 지역의 요구와 바람이 높은 만큼 중앙정부와 국회는 국민적 신뢰와 균형 있는 경제 발전을 위해 상호간 조속한 합의를 통해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제정해줄 것을 촉구한다.

2015년  3월    일

전 주 시 의 회  의 원 일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