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3월  09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5년   3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  제31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5년  3월 18일)

2. 개정이유

가. 한옥마을 주차공간 부족으로 교통정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교통 혼잡지구를 신설하여 한옥마을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과 노상주차장을 유료화하고 한옥마을(자만마을․옥류  마을 포함) 주민들에 대한 요금감면 혜택 부여

나. 주차장에 여성 우선 주차구획을 설치하여 여성 운전자들의 안전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급지신설 : 교통혼잡지구 (안 제3조제1항 별표 1)

- 한옥마을 공영주차장 및 한옥마을내·기린로․전주천서로 노상주차장

나. 한옥마을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및 노상주차장 요금징수

- 주차요금을 최초 30분 1,000원, 30분초과 15분마다 500원, 전일    주차 12,000원으로 한다 (안 제3조제1항 별표 1)

다. 한옥마을(자만마을․옥류마을 포함)에 주소를 둔 1가구 2차량에 한해서 주민이 공영주차장(별표 1의 교통혼잡지구에서 정한 주차장에 한한다)을 이용하는 경우 : 전액 감면(안 제25조제2항 제12호)

※ 한옥마을내 숙박업소에서 숙박이 확인된 경우 1일(24시간) 초과에도 불구하고 1일 요금만 징수

라. 주차대수 30면 이상인 부설주차장에 대해 여성 우선 주차구획  10퍼센트 이상 설치를 권고하고, 노상․노외․부설 공영주차장에   여성 우선 주차구획 10퍼센트 이상 설치 의무화 (안 제10조의2)

4. 검토사항

가. 관련법령 : 「주차장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다. 지방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여부 : 여(’15. 2. 5)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 : 원안동의(’14. 9. 15)

마. 부패영향평가 여부 : 원안동의(’14. 9. 3)

바. 규제심사 여부 :  대상아님(’14. 8. 28)

사.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산정 사유서 첨부

아. 기    타 : 입법예고(2015. 2. 10 ∼ 3. 2 / 20일간) : 의견없음

5. 심사의견

○ 본 조례안은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의 증가로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하여 교통 혼잡지구를 신설하여 한옥마을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과 노상주차장을 유료화하고 한옥마을(자만마을․옥류  마을 포함) 주민들에 대한 요금감면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교통 정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내용은,

-  안 제3조제1항 별표 1에서 한옥마을 공영주차장 및 한옥마을내· 기린로․전주천서로 노상주차장에 대하여 교통혼잡지구 급지를   신설하여,

- 한옥마을 공영주차장 요금을 인상하고 노상주차장 요금을 징수

- 안 제25조제2항 제12호에서 한옥마을(자만마을․옥류마을 포함)에  주소를 둔 1가구 2차량에 한해서 주민이 공영주차장(별표 1의 교통혼잡지구에서 정한 주차장에 한한다)을 이용하는 경우 전액 감면하고,

- 안 제10조의2에서는 주차대수 30면 이상인 부설주차장에 대해   여성 우선 주차구획 10퍼센트 이상 설치를 권고하고, 노상․노외․ 부설 공영주차장에 여성 우선 주차구획 10퍼센트 이상 설치를  의무화하였음.

○ 향후 전주시내 교통혼잡지구내의 부족한 주차공간 해소를 위해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입법예고를 2015. 2. 10∼3. 2 까지 20일간 실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나, 별표1의 공영주차장 급지조성 및 주차요금표의 내용 중 “한옥마을내  숙박업소에서 숙박이 확인된 경우 1일(24시간)초과에도 불구하고   1일요금만 징수”를 장기주차 등에 불합리하여 “당일주차요금에   한해 면제”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6. 질의답변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위원회 의견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15.  3. 18.

제  안  자  :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1. 수정이유

○ 주차요금 징수와 관련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수정함.

2. 수정주요골자

○ 별표1의 공영주차장 급지조성 및 주차요금표의 한옥마을내 숙박업소에서 숙박이 확인된 경우 “1일(24시간)초과에도 불구하고 1일 요금만 징수”를 “당일주차요금에 한해 면제”로 수정함.

개   정   안

수   정   안

[별표 1]

공영주차장 급지조정 및 주차요금표(제3조 관련)

급 지		1회 주차권		1일 주차권	월 정기 주차권
		최초30분까지	30분 초과후 15분마다
1급지	기본자동차	600원	300원	6,000원	50,000원
2급지	기본자동차	500원	250원	4,000원	35,000원
3급지	기본자동차	300원	100원	3,000원	25,000원
교통혼잡지구	기본자동차	1,000원	500원	12,000원
		※ 한옥마을내 숙박업소에서 숙박이 확인된 경우 1일(24시간) 초과에도 불구하고 1일 요금만 징수

※ 기본자동차 : 승용차, 15인승미만 승합차, 2.5톤미만 화물차

1. 이 주차요금표는 「주차장법」 제7조제1항 및 같은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한다.

2. 급지구분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급 지 별	지 역	비 고
1 급 지	○ 상업지역
2 급 지	○ 주거지역, 공업지역
3 급 지	○ 기타지역
교통혼잡지구	○ 1급지 및 2급지 중 한옥마을 및 인근 지역(한옥마을 공영주차장, 한옥마을내 노상주차장, 기린로 노상주차장, 전주천서로 노상주차장)

[별표 1]

공영주차장 급지조정 및 주차요금표(제3조 관련)

급 지		1회 주차권		1일 주차권	월 정기 주차권
		최초30분까지	30분 초과후 15분마다
1급지	기본자동차	600원	300원	6,000원	50,000원
2급지	기본자동차	500원	250원	4,000원	35,000원
3급지	기본자동차	300원	100원	3,000원	25,000원
교통혼잡지구	기본자동차	1,000원	500원	12,000원
		※ 한옥마을내 숙박업소에서 숙박이 확인된 경우 당일주차요금에 한해 면제

※ 기본자동차 : 승용차, 15인승미만 승합차, 2.5톤미만 화물차

1. 이 주차요금표는 「주차장법」 제7조제1항 및 같은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한다.

2. 급지구분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급 지 별	지 역	비 고
1 급 지	○ 상업지역
2 급 지	○ 주거지역, 공업지역
3 급 지	○ 기타지역
교통혼잡지구	○ 1급지 및 2급지 중 한옥마을 및 인근 지역(한옥마을 공영주차장, 한옥마을내 노상주차장, 기린로 노상주차장, 전주천서로 노상주차장)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5. 3. 09.
의안 번호	157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시민교통본부장

1. 개정이유

가. 한옥마을 주차공간 부족으로 교통정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이를해소하기 위해 교통 혼잡지구를 신설하여 한옥마을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과 노상주차장을 유료화하고 한옥마을(자만마을․옥류마을 포함) 주민들에 대한 요금감면 혜택 부여

나. 주차장에 여성 우선 주차구획을 설치하여 여성 운전자들의 안전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급지신설 : 교통혼잡지구 (안 제3조제1항 별표 1)

- 한옥마을 공영주차장 및 한옥마을내·기린로․전주천서로 노상주차장

나. 한옥마을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및 노상주차장 요금징수

- 주차요금을 최초 30분 1,000원, 30분초과 15분마다 500원, 전일주차 12,000원으로 한다 (안 제3조제1항 별표 1)

다. 한옥마을(자만마을․옥류마을 포함)에 주소를 둔 1가구 2차량에 한해서 주민이 공영주차장(별표 1의 교통혼잡지구에서 정한 주차장에 한한다)을 이용하는 경우 : 전액 감면(안 제25조제2항 제12호)

※ 한옥마을내 숙박업소에서 숙박이 확인된 경우 1일(24시간) 초과에도 불구하고 1일 요금만 징수

라. 주차대수 30면 이상인 부설주차장에 대해 여성 우선 주차구획 10퍼센트 이상 설치를 권고하고, 노상․노외․부설 공영주차장에 여성 우선 주차구획 10퍼센트 이상 설치 의무화 (안 제10조의2)

3. 검토사항

가. 관련법령 : 「주차장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다. 지방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여부 : 여(’15. 2. 5)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 : 원안동의(’14. 9. 15)

마. 부패영향평가 여부 : 원안동의(’14. 9. 3)

바. 규제심사 여부 :  대상아님(’14. 8. 28)

사.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산정 사유서 첨부

아. 기    타

1) 조례 개정안 : 붙임 1부.

2) 입법예고(2015. 2. 10 ∼ 3. 2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여성 우선 주차구획 설치)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은 주차대수 30대 이상인 노상․노외․부설 공영주차장에 주차대수의      10퍼센트 이상을 여성 우선 주차구획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부설주차장을 신규설치하거나 주차대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여성 우선 주차구획을 설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여성 우선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차장의 출입구      또는 접근성 및 안전성이 확보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 여성 우선 주차구획선 및 표지는 분홍색으로 구분한다

제25조 제2항 제12호를 같은 조 같은 항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한옥마을(자만마을․옥류마을 포함)에 주소를 둔 1가구 2차량에 한해서     주민이 공영주차장(별표1의 교통혼잡지구에서 정한 주차장에 한한다)을     이용하는 경우 : 전액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영주차장 급지조정 및 주차요금표(제3조 관련)

급 지		1회 주차권		1일 주차권	월 정기 주차권
		최초30분까지	30분 초과후 15분마다
1급지	기본자동차	600원	300원	6,000원	50,000원
2급지	기본자동차	500원	250원	4,000원	35,000원
3급지	기본자동차	300원	100원	3,000원	25,000원
교통혼잡지구	기본자동차	1,000원	500원	12,000원
		※ 한옥마을내 숙박업소에서 숙박이 확인된 경우 1일(24시간) 초과에도 불구하고 1일 요금만 징수

※ 기본자동차 : 승용차, 15인승미만 승합차, 2.5톤미만 화물차

1. 이 주차요금표는 「주차장법」 제7조제1항 및 같은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한다.

2. 급지구분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급 지 별	지 역	비 고
1 급 지	○ 상업지역
2 급 지	○ 주거지역, 공업지역
3 급 지	○ 기타지역
교통혼잡지구	○ 1급지 및 2급지 중 한옥마을 및 인근 지역(한옥마을 공영주차장, 한옥마을내 노상주차장, 기린로 노상주차장, 전주천서로 노상주차장)

3. 최초 주차시간이 30분 미만인 때에는 30분으로 보고, 30분 초과후          15분미만인 때에는 15분으로 본다.

4. 차종에 따른 주차요금은 다음의 구분에 의한다.

가. 기본자동차 : 기본요금

나. 25인승이하 승합차 및 4.5톤이하 화물차 : 기본요금의 2배

다. 25인승초과 승합차 및 4.5톤초과 화물차 : 기본요금의 3배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5조(적용의 특례) ① <생략> ② <생략> 1. ～ 11. <생략> 12. <신 설> 12. <생략>	제10조의2(여성 우선 주차 구획설치) ① 시장은 주차대수 30대 이상인 노상․ 노외․부설 공영주차장에 주차대수의 10퍼센트 이상을 여성 우선 주차구획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부설주차장을 신규설치 하거나 주차대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여성 우선 주차구획을 설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여성 우선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 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차장의 출입구 또는 접근성 및 안전성이 확보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 여성 우선 주차구획선 및 표지는 분홍색으로 구분한다 제25조(적용의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11. <현행과 같음> 12. 한옥마을(자만마을․옥류마을포함)에 주소를 둔 1가구 2차량에 한해서 주민이 공영주차장(별표 1의 교통혼잡지구에서 정한 주차장에 한한다.)을 이용하는 경우 : 전액 3.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공영주차장 급지조정 및 주차요금표(제3조 관련)

급 지		1회 주차권		1일 주차권	월 정기 주차권
		최초 30분까지	30분 초과후 15분마다
1급지	기본자동차	600원	300원	6,000원	50,000원
2급지	기본자동차	500원	250원	4,000원	35,000원
3급지	기본자동차	300원	100원	3,000원	25,000원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 기본자동차 : 승용차, 15인승미만 승합차, 2.5톤미만 화물차

1. 이 주차요금표는 「주차장법」 제7조제1항 및 같은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한다.

2. 급지구분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급 지 별	지 역	비 고
1 급 지	○ 상업지역
2 급 지	○ 주거지역, 공업지역
3 급 지	○ 기타지역
〈신 설〉	〈신 설〉

[별표 1]

공영주차장 급지조정 및 주차요금표(제3조 관련)

급 지		1회 주차권		1일 주차권	월 정기 주차권
		최초30분까지	30분 초과후 15분마다
1급지	기본자동차	600원	300원	6,000원	50,000원
2급지	기본자동차	500원	250원	4,000원	35,000원
3급지	기본자동차	300원	100원	3,000원	25,000원
교통혼잡지구	기본자동차	1,000원	500원	12,000원
		※ 한옥마을내 숙박업소에서 숙박이 확인된 경우 1일(24시간) 초과에도 불구하고 1일 요금만 징수

※ 기본자동차 : 승용차, 15인승미만 승합차, 2.5톤미만 화물차

1. 이 주차요금표는 「주차장법」 제7조제1항 및 같은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한다.

2. 급지구분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급 지 별	지 역	비 고
1 급 지	○ 상업지역
2 급 지	○ 주거지역, 공업지역
3 급 지	○ 기타지역
교통혼잡지구	○ 1급지 및 2급지 중 한옥마을 및 인근 지역(한옥마을 공영주차장, 한옥마을내 노상주차장, 기린로 노상주차장, 전주천서로 노상주차장)

신.구조문 대비표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내용이 요금인상에 국한되어 별도 예산사업 미발생

4. 작성자

작성자	<예시> 전주시시민교통본부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연락처	(063) 281 -2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