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3월  09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5년   3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  제31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5년  3월 18일)

2. 개정이유

상위법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개정과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으로 규제가 강한 우리시 도시계획 조례 완화 및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3. 주요내용

가. 상위법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건축 할 수 있는 방식 ⇒ 건축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변경

‘예“ 주거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건축물 ⇒ 주거지역에서 할 수 없는 건축물

○ 기존 건축물 특례 조항 신설(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 용도지역 및 지구등에 도시계획조례 개정,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기존 공장.제조업소가 건축물 및 용도, 시설물등이 규정에 부적합       경우 일부조건 충족시 시설물 증축 및 용도변경 가능

○ 건폐율 및 용적율 완화 신설

- 방재지구 재해예방시설 설치 건축물

· 건폐율 : 해당 용도지구 건폐율의 1.5배이내,

· 용적율 : 해당 용도지구 용적율의 1.2배이내

-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이상인 임대주택

· 해당 용도지구 용적율의 1.2배 범위내 추가건설

- 사회복지시설 설치후 기부 건축물

· 기부하는 시설 연면적 2배 범위내 용적율 1.2배 추가 허용)

○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구성 및 운영(상위법률 116조에서 위임)

-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를 위해

도시계획 위원회에 둔다.

○ 국토교통부에서 시달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반영

- 도시계획위원 해촉 기준 명시(6개월직무수행불가, 3회이상 연속불참)

나. 규제완화 및 민원 요청사항

○ 경사도 일부만 포함되어도 전체면적 토지가 개발 제한되어 민원 요청에 따라 주거·상업·공업지역 개발행위 경사도 일부 완화

- 경사도 15도 미만 ⇒ 부지의 10%미만이 15도이상 20도미만일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

○ 다른 시·군과 형평성을 고려 및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표준 조례 ‘안’으로 개정을 요하는 민원이 있어 녹지지역내 토지 분할 완화

- 공유지분 및 매매등에 의해 녹지지역 분할 1,650㎡제한 ⇒ 990㎡

- 인허가 및 기반시설이 없을 때 분할 불가 ⇒최초 2필지 이내 분할 가능

○ 타 지자체와 형평성을 고려 공업지역 건폐율 및 용적율 완화

- 공업지역내 산업단지 건폐율 완화 : 70%이하 ⇒  80%이하

- 공업지역의 용적률 200%이하 ⇒ 전용공업 250% 일반공업 300%,    준공업지역 300%  (단, 공동주택 200%이하)”

※ 타 지자체에 비하여 우리시와 같거나 낮은곳 없음

○ 학교시설보호지구내 제한된 제2종근린생활을 일부 완화하여도

무방한 건축물 일부 완화 ⇒ 동물병원, 세탁소, 게임제공업소,

노래연습장 허용

다. 타 법 및 타 조례 개정으로 인한 개정

○ 타법 개정으로 인한 용어 및 비목정리

○ 구도심활성화조례 폐지로 건폐율, 용적율, 일반상업지역내 완화규정 폐지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결재완료(2015. 1.29)

다. 입법예고(‘15. 1. 30 ∼ 2. 19) : 의견접수 2건

- 의견제출자 : 다가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외 1건

- 내      용 :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반상업지역내  구도심관련 조항인 제27조제1항 8호의 별표8ㆍ제45조제1항제8호   및 제47조제8호의 건폐율ㆍ용적율 완화 및 공동주택을 허용하는   단서조항을 기존 조례대로 존치 요망

- 검토의견 : 「전주시 구도심 활성화 지원조례」의 폐지로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한 구도심 구역이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 되어     건폐율ㆍ용적율등의 완화를 규정한 도시계획조례의 규정등을 적용할     대상 지역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해당조례를 존치하더라도 실효성이     없고, 현재 형성되어 있는 기반시설 및 주변 지역여건, 관계규정,     도시계획 관리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의견 제출에 대한 반영은 수용하기 어려움

라. 예산조치 : 필요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마. 협의 등  : 전주시 각부서 협의 (2015. 1. 30 ∼ 2. 17)

바.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심사대상 아님)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 : 여

아.  부패영향평가  여부 : 여 (원안동의: 부패유발요인 없음)

자.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차.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심사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개정과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규제가 강한 조례 완화 및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내용으로,

-  상위법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의해,

· 건축 할 수 있는 방식 ⇒ 건축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변경

·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기존 건축물 특례 조항 신설

· 방재지구 재해예방시설 설치 건축물,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이상인 임대주택, 사회복지시설 설치후 기부 건축물에 대하여 건폐율 및 용적율 완화 신설

·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둠

· 도시계획위원 해촉 기준 명시(6개월직무수행불가, 3회이상 연속불참)

- 규제완화 및 민원 요청사항에 의해,

· 주거·상업·공업지역내에서 개발행위 경사도 일부 완화(경사도 15도 미만 ⇒ 부지의 10%미만이 15도이상 20도미만일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

· 다른 시·군과 형평성을 고려 및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녹지지역내 토지 분할 완화(공유지분 및 매매등에 의해 녹지지역 분할 1,650㎡제한 ⇒ 990㎡)

· 타 지자체와 형평성을 고려 공업지역 건폐율 및 용적율 완화

· 학교시설보호지구내 제한된 제2종근린생활을 일부 완화

- 타 법 및 타 조례 개정으로 인한 개정

· 타법 개정으로 인한 용어 및 비목정리

· 구도심활성화조례 폐지로 건폐율, 용적율, 일반상업지역내 완화

규정을 폐지하였음.

○ 상위법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과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 및 민원 요청사항 등에 의해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입법예고를 2015. 1. 30 ~ 2. 19일  까지 실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나, 구도심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시행중에 있는 구도심구역에 대한 건축제한, 건폐율 및 용적율 완화 규정을 존치하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6. 질의답변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위원회 의견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15.  3. 18.

제  안  자  :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1. 수정이유

○ 상위법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개정과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으로 규제가 강한 우리시 도시계획 조례 완화 및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이나,

○ 구도심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시행중에   있는 구도심구역에 대한 건축제한, 건폐율 및 용적율 완화 규정을 존치하도록 수정함.

2. 수정주요골자

○ 분할된 각각의 토지를 재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최종 분할된 날

또는 소유권 이전일 중 나중에 행하여진 날을 기준으로 “2년이   경과되어야 하며, 이 경우 재분할 필지수는 2필지 이내로 한다”를

분할된 각각의 토지를 재분할 하고자 하는 경우 최종 분할된 날  또는 소유권 이전일 중 나중에 행하여진 날을 기준으로 1년이 경과되어야 한다로 수정함(제21조의2)

○ 택지식 분할(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 또는 “바둑판식 분할(도로형태를 갖추지 않고 바둑판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 형태가 아니어야 한다를   “바둑판식 분할(도로형태를 갖추지 않고 바둑판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 형태가 아니어야 한다로 수정함(제21조의2)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중 일반상업지역 : 100분의 70 “(단서조항 삭제)”을 일반상업지역：100분의 70 “(단, 구도심구역의 범위안에서 건축행위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수정함(제45조제1항)

○ 구도심구역의 범위를 신설하도록 수정함(제45조의1)

○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율 중 일반상업지역 : 500퍼센트 “(단서조항 삭제)”를 일반상업지역 : 500퍼센트 “(단, 구도심구역의 범위안에서 건축행위인 경우 700퍼센트)” 수정함(제47조제8호)

○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1호에서「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 “은 제외한다】”를 “과 구도심구역의 공동주택은 제외한다】”로 수정함(별표 8)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1조의2(토지분할 허가기준)(생략)

1. -----------------------

녹지지역은 990㎡이상, ------

--------------------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2012. 10. 8 이후 토지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면적제한 없이 최초 1회에 한하여 「전주시 건축조례」제35조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 2필지이내로 분할할 수 있으며, 그 이후 분할 하고자 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을 적용한다.

제21조의2(토지분할 허가기준)(개정안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2. 분할된 각각의 토지를 재분할 하고자 하는 경우 최종 분할된 날 또는 소유권 이전일 중 나중에   행하여진 날을 기준으로 1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3. “바둑판식 분할(도로형태를 갖추지 않고 바둑판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 형태가 아니어야 한다.

4. <삭제>

제45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생략)

-----------------------------

-----------------------------

-----

1. ~ 7. (생략)

8. 일반상업지역 : 100분의 70

(단서조항 삭제)

9. ~ 20. (생략)

21. (생략)

제45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개정안과 같음)

-----------------------------

-----------------------------

-----

1. ~ 7. (개정안과 같음)

8. 일반상업지역：100분의 70(단,    구도심구역의 범위안에서 건축행위    인 경우 100분의 80)

9. ~ 20. (개정안과 같음)

21. (개정안과 같음)

<신설>

제45조의1(구도심구역의 범위) 구도심구역의 범위는 “별표 24”와 같다.

제46조 (생략)

제46조 (개정안과 같음)

제47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생략)

1. ~ 3. (생략)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30퍼센트

( ------------------------

--------------------------

----- 경우에는 250퍼센트)

5. ~ 7. (생략)

8. 일반상업지역 : 500퍼센트

(단서조항 삭제)

9. ~10. (생략)

11. 전용공업지역 : 250퍼센트

12. 일반공업지역 : 300퍼센트

13. 준공업지역 : 300퍼센트(단, 공동주택은 200퍼센트)

14. ~ 20. (생략)

제47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개정안과 같음)

1. ~ 3. (개정안과 같음)

4. (개정안 같음)

5. ~ 7. (개정안과 같음)

8. 일반상업지역 : 500퍼센트 (단, 구도심구역의 범위안에서 건축행위인 경우 700퍼센트)

9. ~10. (개정안과 같음)

11. ~13. (개정안과 같음)

14. ~ 20. (개정안과 같음)

제48조 ~ 제59조 (생략)

제48조 ~ 제59조 (개정안과 같음)

[별표 1] ~ [별표 7] (생략)

[별표 1] ~ [별표 7] (개정안과 같음)

[별표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7조관련)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2. ~ 7. (생략)

[별표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7조관련)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과 구도심구역의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2. ~ 7. (개정안과 같음)

[별표 9] ~ [별표 10] (생략)

[별표 9] ~ [별표 10] (개정안과 같음)

[별표 13] ~ [별표 17] (생략)

[별표 13] ~ [별표 17] (개정안과 같음)

[별표 19] ~ [별표 21] (생략)

[별표 19] ~ [별표 21] (개정안과 같음)

[별표 23] (생략)

<신설>

[별표 23] (개정안과 같음)

[별표 24]

전주시 구도심구역(제45조1 관련)

행 정 동 명	해 당 구 역	비 고
중 앙 동	전지역
풍 남 동	전지역
노 송 동	전지역
완 산 동	전지역
동 서 학 동	전지역
서 서 학 동	전지역
진 북 동	전지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5. 3. 09 .
의안 번호	155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생태도시국장

1. 개정이유

상위법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개정과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으로 규제가 강한 우리시 도시계획 조례 완화 및 현행 조례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건축 할 수 있는 방식 ⇒ 건축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변경

‘예“ 주거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건축물 ⇒ 주거지역에서 할 수 없는 건축물

○ 기존 건축물 특례 조항 신설(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 용도지역 및 지구등에 도시계획조례 개정,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기존 공장.제조업소가 건축물 및 용도, 시설물등이 규정에 부적합

경우 일부조건 충족시 시설물 증축 및 용도변경 가능

○ 건폐율 및 용적율 완화 신설

- 방재지구 재해예방시설 설치 건축물

· 건폐율 : 해당 용도지구 건폐율의 1.5배이내,

· 용적율 : 해당 용도지구 용적율의 1.2배이내

-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이상인 임대주택

· 해당 용도지구 용적율의 1.2배 범위내 추가건설

- 사회복지시설 설치후 기부 건축물

· 기부하는 시설 연면적 2배 범위내 용적율 1.2배 추가 허용)

○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구성 및 운영(상위법률 116조에서 위임)

-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를 위해

도시계획 위원회에 둔다.

○ 국토교통부에서 시달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반영

- 도시계획위원 해촉 기준 명시(6개월직무수행불가, 3회이상 연속불참)

나. 규제완화 및 민원 요청사항

○ 경사도 일부만 포함되어도 전체면적 토지가 개발 제한되어 민원 요청에       따라 주거·상업·공업지역 개발행위 경사도 일부 완화

- 경사도 15도 미만 ⇒ 부지의 10%미만이 15도이상 20도미만일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

○ 다른 시·군과 형평성을 고려 및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표준 조례   ‘안’으로 개정을 요하는 민원이 있어 녹지지역내 토지 분할 완화

- 공유지분 및 매매등에 의해 녹지지역 분할 1,650㎡제한 ⇒ 990㎡

- 인허가 및 기반시설이 없을 때 분할 불가 ⇒최초 2필지 이내 분할 가능

○ 타 지자체와 형평성을 고려 공업지역 건폐율 및 용적율 완화

- 공업지역내 산업단지 건폐율 완화 : 70%이하 ⇒  80%이하

- 공업지역의 용적률 200%이하 ⇒ 전용공업 250% 일반공업 300%,    준공업지역 300%  (단, 공동주택 200%이하)”

※ 타 지자체에 비하여 우리시와 같거나 낮은곳 없음

○ 학교시설보호지구내 제한된 제2종근린생활을 일부 완화하여도

무방한 건축물 일부 완화 ⇒ 동물병원, 세탁소, 게임제공업소,

노래연습장 허용

다. 타 법 및 타 조례 개정으로 인한 개정

○ 타법 개정으로 인한 용어 및 비목정리

○ 구도심활성화조례 폐지로 건폐율, 용적율, 일반상업지역내 완화규정 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결재완료(2015. 1.29)

다. 입법예고(‘15. 1. 30 ∼ 2. 19) : 의견접수 2건

- 의견제출자 : 다가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외 1건

- 내      용 :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반상업지역내     구도심관련 조항인 제27조제1항 8호의 별표8ㆍ제45조제1항제8호      및 제47조제8호의 건폐율ㆍ용적율 완화 및 공동주택을 허용하는      단서조항을 기존 조례대로 존치 요망

- 검토의견 : 「전주시 구도심 활성화 지원조례」의 폐지로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한 구도심 구역이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 되어

건폐율ㆍ용적율등의 완화를 규정한 도시계획조례의 규정등을 적용할

대상 지역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해당조례를 존치하더라도 실효성이

없고,

현재 형성되어 있는 기반시설 및 주변 지역여건, 관계규정, 도시

계획 관리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의견  제출에 대한 반영은 수용하기 어려움

라. 예산조치 : 필요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마. 협의 등  : 전주시 각부서 협의 (2015. 1. 30 ∼ 2. 17)

바.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심사대상 아님)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 : 여

아.  부패영향평가  여부 : 여 (원안동의:부패유발요인 없음)

자.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차.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의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제10조 제2호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가목 내지 바목에”를 “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가목부터 바목까지”로 하고 같은 조 2의2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호 차목·타목 및 파목은 제외한다)”를  “(같은호 거목·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

로 한다

제12조 제6호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6. 고도지구에서 해제되는 지역중에서 아파트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규모이상의 행위를 하는 경우.

가. 아파트 건축예정부지면적(건축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로 제공하는 경우

제공면적을 포함한다)이 5천제곱미터 이상이고 건립예정 세대수가 50

세대 이상인 경우

나. 건립예정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경우

다. 고도지구 해제 당시의 제한 최고 층수이상으로 건축하는 경우

제14조의 다음에 “제6장 개발행위 허가”를 삽입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경사도 15도 미만”을 “경사도 15도 미만(단,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서 허가대상 면적  10% 미만이 경사도 15도 이상 20도 미만일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로 한다.

제18조제1호 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오수정화시설”을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로 한다

제21의2 제1호 중 “녹지지역 및”을 “녹지지역은 990㎡이상,”으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2012. 10. 8 이후 토지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최초 1회에 한하여 「전주시 건축조례」제35조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 2필지이내로 분할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분할하고자 토지에 대하여는  제1호 부터 제3호까지 규정을 적용한다.

제24조 제2항 4호 “차목·타목 및 파목”을 “거목·더목 및 러목”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3호, 제19호 중 “있는”을 각각 “없는”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중 “동호 나목”을 “같은 호 아목”으로 하고, 제6호 중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으로 한다.

제29조제2호 중 “사목부터 타목까지”를 “다목·마목·바목·사목·차목·카목·타목중 독서실·너목·더목 및 러목”으로 하고 제18호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관련 시설”로 한다.

제31조제13호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관련 시설”로 한다.

제38조제3호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관련 시설”로 한다.

제40조제1호 중 “사목․아목․자목(장의사․동물병원․총포판매소에 한한다)․차목 및 타목”을 “마목·차목(장의사에 한한다)·너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에 한한다)”으로 하고 제14호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관련 시설”로 한다.

제41조를 삭제 한다

제42조를 삭제한다.

제45조제1항8호 “일반상업지역 : 100분의 70(단 「전주시구도심활성화지원조례」제4조의 구도심구역의 범위안에서 건축하는 경우 100분의 80)”을

“일반상업지역 : 100분의 70”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1. 공업지역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는 100분의 80

제45조제2항에서 제6항까지를 삭제 한다

제46조 제목 “(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를 “(건폐율의 완화)”로 한다. 제46조 제목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84조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취락지구의 건폐율은 제4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46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② 영 84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영 제84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 : 80퍼센트이하

2. 영 제84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제45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 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

3.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가 충족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0퍼센트 이하

제4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③ 제4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건축물은 건폐율을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문화재보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3.「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제4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④ 제4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보호법」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의 건폐율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120%이하로 한다.(다만, 녹지지역내에서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46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⑤ 제4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농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46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⑥ 제4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해당 생산녹지지역이 위치한 농업 인구 현황,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의 수급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1.「농지법」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2.「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제45조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의2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40퍼센트로 한다

제47조제4호 “제2종일반주거지역: 230퍼센트 (단,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인 경우와「전주시구도심활성화지원조례」제4조의 구도심구역의 범위안에서 건축하는 경우 250퍼센트)”를 “제2종일반주거지역: 230퍼센트 (단,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인 경우에는 250퍼센트)”로 하고, 제8호 “일반상업지역 : 500퍼센트 (단, 「전주시구도심활성화지원조례」제4조의 구도심구역의 범위안에서 건축하는 경우 700퍼센트)”를 “일반상업지역 : 500퍼센트”로 제11호 “200퍼센트”를 “250퍼센트”로 제12호 “200퍼센트”를 “300퍼센트”로 제13호 “200퍼센트”를 “300퍼센트(단, 공동주택은 200퍼센트)”로 한다

제48조제3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3항) 중 “영 제85조 제6항”을 “영 제85조 제7항”으로 한다.

③ 영 제85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의 경우 제47조에도 불구하고 제47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제48조제4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 중 “영 제85조 제7항”을 “영 제85조 제8항”으호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제48조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영 85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의 경우 제47조에도 불구하고 제47조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완화할 수 있다

제48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영 제85조 제1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법 제78조제6항 전단에

따라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

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47조 각 호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2.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제48조제6항을 제9항으로 한다

제48조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⑩ 용적률의 완화규정은 이 조례 및 타 법령의 완화규정과 중복 적용할 수

없다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영 제93조제4항에 의한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시설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기존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 이를 할 수 있다.

② 영 제93조 제5항 단서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폐업한 이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 이를 할 수 있다.

제8장 제목  “도시계획위원회”를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계획상임기획단”으로 한다

제50조제4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시의회 의원”을 “시의회 의원. 다만, 위원 위촉일 기준 직무관련 도시  계획 관련업종에 종사하는 지방의회 의원(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은 배제하여야 한다”로 한다

4. 건축사, 기술사 등 민간전문가 위촉 시 전주시 관내 현업 종사자를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공모를 통해 타 지역 현업 종사자 위촉이 곤란한 경우 예외로 한다.

5. 위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된 경우에는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위원은 중복 위촉으로 보지 아니하며 위촉위원의 부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로 한다.

제 50조제5항을 삭제 한다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50조의 2 (운영)

① 제50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추천후보가 단일인 경우는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ㆍ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계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한 경우

3. 법 제113조의3 및 영 제113조의2의 위원의 제척ㆍ회피 등의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온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동일한 안건을 재심의 등으로 반복 심의할 경우에는 최초 회의를 포함하여 3회 이내로 하며, 심의사항에 대하여 의결할 때에는 원안 수용, 조건부 수용, 수정 수용, 재심의 결정, 부결로 하고 심의신청 공문 접수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단,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53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53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분과위원회 운영은 제50조의2 및 제52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53조의2 제1항 중 “법 제30조제3항의 각호의 사항을”을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공동위원회 위원의 해촉은 제50조의 2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도시계획위원회와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중복 위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55조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4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검토 및 자문과 도시정책 등의 업무를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획단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2. 시장이 촉탁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3.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4. 도시정책 수립 및 검토에 관한 업무

5. 기반시설 설치 등의 검토에 관한 업무

6. 도시비전에 관한 업무

7. 그 밖의 도시정책에 관한 업무 등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5명이상 10명 이내의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일반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 관련 규정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④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55조의2(단장의 임무 등) ① 단장은 시장이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하며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검토 사항을 위원회 및 공동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 지도감독을 한다.

제55조의3(임무 및 복무 등) 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일반직공무원 또는 임기제공무원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기획단에 비전임 임기제공무원이 있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5조의4(자료·설명요청) ① 기획단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속기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4, 별표5, 별표 6, 별표 7, 별표 8, 별표 9, 별표 10, 별표 13, 별표 14, 별표 15, 별표 16, 별표 17, 별표 18, 별표 19, 별표 20, 별표21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인·허가등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허가·인가 등을 신청중인 경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별표 1]

제1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중 다가구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 미술관, 체험관(「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및 기념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가목 및 나목에 한한다.

7.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너비 15미터 이상인 도로에 10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별표 2]

제2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종교집회장(타종 및 옥외확성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시설에 한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 미술관, 체험관(「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및 기념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가목 및 나목에 한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너비 15미터 이상인 도로에 1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별표 3]

[별표 3]

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연면적 2천제곱미터이하의 경우에 한하며,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라목 및 마목(너비 12미터이상의 도로에 8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너비12미터이상의 도로에 8미터이상 접한 경우, 제한없음

나. 너비10미터이상의 도로에 8미터이상 접한 경우, 연면적 5천제곱미터미만

다. 너비 8미터이상의 도로에 8미터이상 접한 경우, 연면적 3천제곱미터미만

라. 너비 6미터이상의 도로에 6미터이상 접한 경우, 연면적 2천제곱미터미만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이상인 도로에 10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영 “별표4” 제1호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단, 유스호스텔의 경우에는 너비 12미터이상의 도로에 8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는 너비 12미터이상인 도로에 8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다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미만인 것(단,  너비 12미터이상인 도로에 8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과 너비 15미터이상의 도로에 10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세차장에 한 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4]

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로써, 너비 12미터이상의 도로에 8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단, 이 조례가 최초 시행당시 이미 건축된 영화관 및 극장을 증․개축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접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가.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단, 너비 15미터이상인 도로에 10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기존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이하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영 “별표5”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단, 유스호스텔의 경우에는 너비 12미터이상의 도로에 8미터이상 접한 대지애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는 너비 12미터이상인 도로에 8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금융업소, 사무소 및 같은 호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 너비 12미터이상인 도로에 8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석유판매소․액화가스판매소에 한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과 너비 15미터이상의 도로에 10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세차장에 한 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중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것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5]

제3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로써, 너비 12미터이상의 도로에 8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단, 이 조례가 최초 시행당시 이미 건축된 영화관 및 극장을 증․개축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접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가.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단, 너비 15미터이상인 도로에 10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05.07.29 조례제2563호)

나.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배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이하인 것

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영 “별표6”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단, 유스호스텔의 경우에는 너비 12미터이상의 도로에 8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는 너비 12미터이상인 도로에 8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하인 것(단, 너비 12미터이상인 도로에 8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석유판매소․액화가스판매소에 한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과 너비 15미터이상의 도로에 10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세차장에 한 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   부터 아목까지 해당하는 것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중 가목부터 다목까지 해당하는 것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6〕

준 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7조관련)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단, 너비 12미터이상의 도로에 8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단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8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택 밀집지역(전용 및 일반주거지역의 경계)과 차단되거나 주택밀집지역으로부터 70m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중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것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는 제외한다)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과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10미터 이상 접합 대지에 건축하는 세차장은 제외한다)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중 같은 호 라목, 마목, 바목에 해당 하는 것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7조관련)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 의료시설중 같은 호 나목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용도변경 포함)경우에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를시 제외한다)】

가.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상의 대지

나.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70미터이상 200미터 이내의 경우에는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다. 가목 및 나목의 거리 산정시 도로, 하천등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주거지역경계로부터 70m이상의 거리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과 2001.4.30.이전 건축된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제외한다.) 단,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인접한 토지가 도로․하천등으로 건축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석유판매소는 제외한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바목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별표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7조관련)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돤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 용도변경 포함)경우에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를시 제외한다)]

가.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상의 대지

나.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70미터이상 200미터 이내의 경우에는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다. 가목 및 나목의 거리 산정시 도로, 하천등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경우 주거지역경계로부터 70미터 이상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과 2001.4.30.이전 건축된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제외한다.) 단,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인접한 토지가 도로․하천등으로 건축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같은 호 가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정비공장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중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까지 해당하는 것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별표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7조관련)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식물원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 용도변경 포함)경우에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를시 제외한다)]

가.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상의 대지

나.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70미터이상 200미터 이내의 경우에는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다. 가목 및 나목의 거리 산정시 도로, 하천등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경우 주거지역경계로부터 70미터 이상 거리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과 2001.4.30.이전 건축된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제외한다)단,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인접한 토지가 도로․하천등으로 건축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영 별표10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같은 호 가목은 제외한다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별표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7조관련)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 용도변경 포함)경우에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를시 제외한다)]

가.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상의 대지

나.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70미터이상 200미터 이내의 경우에는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다. 가목 및 나목의 거리 산정시 도로, 하천등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경우 주거지역경계로부터 70미터 이상 거리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과 2001.4.30.이전 건축된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제외한다)단,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인접한 토지가 도로․하천등으로 건축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같은 호 가목은 제외한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나목 및 아목은 제외한다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별표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7조관련)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축사, 도축장, 도계장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별표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ㆍ고등학교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농․임․축․수산업용 판매시설에 한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및 직업훈련소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 및 제1차 산업생산품 가공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 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 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 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5)「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입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다.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으로서 별표 15 제7호 (1)부터 (5)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과 폐차장을 제외한다)

【별표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6.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종에  한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및 마목부터 아목까지 해당하는 것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가목·나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동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해당하는 것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7조관련)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조례 별표 23의 규정의 지역)에 설치하는 것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조례 별표 23의 규정의 지역)에 설치하는 것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및 같은 호 사목에 해당하는 것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창고중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사목 및 아목은 제외한다.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별표 20〕

농림지역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나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같은 호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마목 부터 아목까지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21]

경  사  도  조  사  방  법

■ 경사도

1. 경사도 조사 방법 - 전체 토지의 경사도를 대표할 수 있도록 조사

가. 경사도 조사방법의 적용이 적합치 아니하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지형여건을 고려  하여 측정하되, 전체 토지의 경사도를 대표 할 수 있도록 하고, 경사도 측정을 위한  단면은 등고선에 직각되게 설정한다.

나. 경사도 측정기준점(최저점, 최고점등)은 대상토지 내에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접토지와의 연결부가 급경사이거나, 대상토지내의 기준점 설정이  합리적이지 않을 경우 인근도로의 높이등을 고려하여 대상토지 밖에 측정기준점을 설정할 수 있다.

2. 경사도 측정방법

가. 일반적인 경우

경사도 d = tan-1(H/L)

나. 지형이 구간에 따라 변하는 경우 - 대상토지를 지형의 굴곡에 따라 적정구간으로 나누어 각 구간의 경사도를 측정한 후 각 구간별 평면거리에 대한 가중 평균으로 산정.

구간	평면거리	고저차	사면거리	구간별경사도	경사도가중치
①	l1	h1	S1	d1=tan-1(h1/h2-)	d1l1
②	l2	h1－h2-	S2	d2=tan-1((h1－h2--)/l2)	d2l2
③	l3	h3－h2	S3	d3=tan-1((h3－h2--)/l3)	d3l3
④	l4	h3＋h4	S4	d4=tan-1((h3＋h4--)/l4)	d4l4
⑤	l5	h4	S5	d5=tan-1(h4--/l5)	d5l5

○ 전체평균경사도 d =

d1l1＋d2l2＋d3l3＋d4l4＋d5l5

l1＋l2＋l3＋l4＋l5

=

∑dili

∑li

○  di : i구간 경사도,  li : i구간 평면거리

다. 지형이 평면적으로 변화되는 경우 - 평면적으로 경사가 일정하지 않은 토지는 지형에 따라 적정간격으로 몇개의 단면을 설정하여 위 지형의 구간에 따라 변화되는 경우의 방법에 의하여 각 단면별 구간별 경사도를 측정한 후 전단면의 평면거리에 대한 가중평균으로 산정.

○ A단면 경사도 da =	∑daiSai
	∑Sai

○ B단면 경사도 db =	∑dbiSbi
	∑bi

○ 전체평균 경사도 d =	∑dailai＋∑dbilbi
	∑lai＋∑lbi

○ dai : A단면의 i구간 경사도,    dbi : B단면 i구간 경사도

○ lai : A단면의 i구간 평면거리,   lbi : B단면 i구간 평면거리

[별표 23]

계획관리지역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별표19 관련)

1.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2.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3. 나목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중 당해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4.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5.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6.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7.「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의 양안 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구역을 제외 한다)

8.「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계로부터 7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9. 단,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지역에 대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생략)

1. (생략)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가목내지 바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3층이하인 것(단, 다목 및 라목은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것에 한한다.)

2의2.「건축법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

타목 및 파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3. (생략)

제12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생략)

1∼5 (생략)

<신  설>

<신  설>

제15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생략)

제17조(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 개발행위허가 일반적 기준)

① (생략)

1. (생략)

2. 경사도 15도 미만

3.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제18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생략)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에 따른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제44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생략)

3. (생략)

제21조의2(토지분할 허가기준)

(생략)

1. 공유지분 및 매매 등에 의해 분할 할 경우 녹지지역 및 도시외 지역은 1,650㎡이상으로 한다.

2. (생략)

3. (생략)

<신  설>

제24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① (생략)

②  (생략)

1. ∼ 3 (생략)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타목 및 파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 6. (생략)

③ (생략)

제27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생략)

1. ~ 5. (생략)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1. ~ 12. (생략)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4. ~ 18. (생략)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과 같다.

20. (생략)

② ~⑨ (생략)

제28조(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①  (생략)

1. (생략)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3. ~  5. (생략)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7. ~  10.(생략)

② (생략)

제29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생략)

1. (생략)

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사목부터 타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와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 ~ 17. (생략)

18.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9. ~  21. (생략)

제31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① (생략)

1. ~ 12. (생략)

1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4. ~  16. (생략)

② (생략)

제38조(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생략)

1. ~ 2. (생략)

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4. ~  6. (생략)

제40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생략)

1.「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사목·아목·자목(장의사·동물병원·총포판매소에 한한다)·차목 및 타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2. ~13. (생략)

1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5. ~17. (생략)

제41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공용시설 보호지구안에서는 제2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중 도매시장과 소매시장(대형점·대규모소매점을 제외한다)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한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은 제외한다)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도서관은 제외한다)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ㆍ석유판매소를 제외한다)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군사시설은 제외한다)

1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제42조(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2항에 따라 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제2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항공법」에 따라 건축이 제한되는 건축물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및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 배출시설설치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장에 한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25호의 발전시설(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한다)

제45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비율이하로 한다

1. ~ 7. (생략)

8. 일반상업지역 : 100분의 70(단, 「전주시구도심활성화지원조례」제4조의 구도심구역의 범위안에서 건축행위인 경우 100분의 80)

9. ~ 20. (생략)

2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에 있어서는 100분의 70

② 영 84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취락지구의 건폐율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건축물은 건폐율을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문화재보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3.「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보호법」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의 건폐율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120%이하로 한다.(다만, 녹지지역내에서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농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해당 생산녹지지역이 위치한 농업 인구 현황,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의 수급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1.「농지법」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2.「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제46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이하로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47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생략)

1. ~ 3. (생략)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30퍼센트

(단,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인 경우와「전주시구도심활성화지원조례」제4조의 구도심구역의 범위안에서 건축하는 경우 250퍼센트)

5. ~ 7. (생략)

8. 일반상업지역 : 500퍼센트

(단, 「전주시구도심활성화지원조례」제4조의 구도심구역의 범위안에서 건축하는 경우 700퍼센트)

9. ~10. (생략)

11. 전용공업지역 : 200퍼센트

12. 일반공업지역 : 200퍼센트

13. 준공업지역 : 200퍼센트

14. ~ 20. (생략)

제48조 (용적률의 완화)

① ∼ ②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③ 영 제85조 제6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비율이하로 한다.

1. ∼ 2. (생략)

④ 영 제85조 제7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ㆍ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ㆍ조성한 후 제공 하였을 경우의 용적률=〔(1+0.3a)÷(1-a)〕×(제47조 각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이 경우 a는 공공시설 제공면적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신  설>

⑤ 용적률 완화규정은 이 조례 및 타법령의 완화규정과 중복 적용할 수 없다.

⑥ 제4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보호법」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의 용적률은 제47조 각 호의 범위에서 120%이하로 한다

<신  설>

<신  설>

제8장 도시계획위원회

제50조(구성) ① ~ ③ (생략)

④ (생략)

1. 시의회 의원

2. ∼ 3 (생략)

<신  설>

<신  설>

⑤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중 남은기간으로 한다.

<신  설>

<신  설>

제53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 ③ (생략)

④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생략)

<신  설>

제53조의2(공동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30조제3항의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와 전주시 건축위원회 위원 중 추천을 받아 공동위원회를 구성하며,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공동(도시계획ㆍ건축)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15명 이상 25명 이내로 하며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 ④.(생략)

<신  설>

<신  설>

제55조(전문위원) ① 시장은 도시계획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인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59조(수당의 지급) ①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전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별표 1]

제1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관련)

1. ∼ 2. (생략)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박물관, 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다.

5. ∼ 7. (생략)

[별표 2]

제2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관련)

1. (생략)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박물관, 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다.

3. ∼ 5. (생략)

[별표 3]

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27조 관련)

1. ~ 2. (생략)

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가 ∼ 라 (생략)

4∼ 11 (생략)

[별표 4]

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27조 관련)

1. ~ 2. (생략)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가. 동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 너비 15미터이상인 도로에 10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생략)

4. ∼ 7. (생략)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금융업소, 사무소 및 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 너비 12미터이상인 도로에 8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9. ∼ 12 (생략)

[별표 5]

제3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27조 관련)

1. ~ 2. (생략)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  하는 것에 한한다

가. 동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단, 너비 15미터이상인 도로에 10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배이하 또는 대미면적의 2배이하인 것

4. ∼ 8. (생략)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의 공장 및 아파트형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10. ~ 11. (생략)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중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것

14. (생략)

[별표 6]

준 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관련)

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단, 너비 12미터이상의 도로에 8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단,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8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단 너비 12미터이상의 도로에 8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5.건축법시행령□별표 1□제17호의 공장 중 다음 각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6.「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하역장을 제외한다)

7.「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석유판매소․액화가스판매소에 한한다)

8.「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과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1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세차장에 한한다)

9.「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10.「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중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것

1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야외음악당․야외극장 및 어린이회관에 한한다)

[별표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관련)

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다른 용도가 복합된 것에 한한다)

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

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5.「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6.「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7.「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8.「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용도변경 포함)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상의 대지

나.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70미터이상 200미터 이내의 경우에는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다. 가목 및 나목의 거리 산정시 도로, 하천등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

9.「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70ｍ이내의 거리에 있는 대지에 건축(2001. 4. 30이전 건축된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가능)하는 것을 제외한다. 단,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인접한 토지가 도로․하천등으로 건축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17호의 공장중 출판업․인쇄업ㆍ금은세공업 및 기록매체복제공장으로서 다음 각목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 하는 것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이상인 것

1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석유판매소에 한한다)

1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과 폐차장을 제외한다)

1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관련)

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영 별표9 제1호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단, 「전주시 구도심 활성화 지원조례」제4조의 구도심 구역에 한함)

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5.「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6.「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7.「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용도변경 포함)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상의 대지

나.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70미터이상 200미터 이내의 경우에는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다. 가목 및 나목의 거리 산정시 도로, 하천등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

8.「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70ｍ이내의 거리에 있는 대지에 건축(2001. 4. 30이전 건축된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가능)하는 것을 제외한다) 단,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인접한 토지가 도로․하천등으로 건축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

9.「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 각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10.「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석유판매소에 한한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과 폐차장을 제외한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별표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관련)

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것

2.〈삭제〉

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5.「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용도변경 포함)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상의 대지

나.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70미터이상 200미터 이내의 경우에는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다. 가목 및 나목의 거리 산정시 도로, 하천등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

6.「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70ｍ이내의 거리에 있는 대지에 건축(2001. 4. 30이전 건축된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가능)하는 것을 제외한다) 단,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인접한 토지가 도로․하천등으로 건축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

7.「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8.「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석유판매소에 한한다)

9.「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세차장

10.「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1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관련)

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4. <삭제 2009.4.29 조례2784>

5.「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6.「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7.「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8.「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9.「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용도변경 포함)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상의 대지

나.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70미터이상 200미터 이내의 경우에는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다. 가목 및 나목의 거리 산정시 도로, 하천등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70ｍ이내의 거리에 있는 대지에 건축(2001. 4. 30이전 건축된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가능)하는 것을 제외한다) 단,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인접한 토지가 도로․하천등으로 건축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석유판매소에 한한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차고 및 주기장에 한한다)

1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15.「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관련)

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5.「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6.「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7.「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8.「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은 제외한다)

9.「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별표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관련)

1. ∼ 3. (생략)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5. ∼ 9. (생략)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1. ∼ 12. (생략)

[별표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관련)

1. ~ 2. (생략)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4. ∼ 6. (생략)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및 제1차 산업생산품 가공공장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 (2) (생략)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에 따른 특정 수질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 (5) (생략)

8. ~ 9. (생략)

10.「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중 동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1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2. ~ 13. (생략)

[별표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관련)

1. (생략)

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3.~ 8. (생략)

9.「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첨단업종의 공장, 아파트형공장,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별표 15 제7호 (1)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0. ~ 12. (생략)

[별표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 7. (생략)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가목 및 마목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9. ∼ 12. (생략)

[별표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1. (생략)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동호 가목·나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8. (생략)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동법 시행령 별표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 (4) (생략)

10. ~ 12. (생략)

[별표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나목·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동호 다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것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별표 20]

농림지역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관련)

1. ~ 6. (생략)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9. ~ 12. (생략)

[별표 21]

경사도 조사방법

■ 경사도

1. (생략)

2. 경사도 측정방법

가. ∼ 나.(생략)

다. 지형이 평면적으로 변화하는 경우----------

○ A단면 경사도 da =	∑daiSai
	∑Sai

○ B단면 경사도 db =	∑dbiSbi
	∑bi

○ 전체평균 경사도 d =	∑dailai＋∑dbilbi
	∑lai＋∑lbi

○ dai : A단면의 i구간 경사도,

dbi : B단면 i구간 경사도

○ lai : A단면의 i구간 경사도,

lbi : B단면 i구간 평면거리

<신  설>

제1조(목적) ----------------

-------------------------

-------------------------

------------<삭 제> -----

-------------------------

제10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 가목부터 바목까지 ------------------------------

------------------------------

----------------

2의2. -------------------------

---------------(같은 호 거목·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

----------------------------

--------------

3. (현행과 같음)

제12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현행과 같음)

1∼5 (현행과 같음)

6. 고도지구에서 해제되는 지역중에서 아파트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규모이상의 행위를 하는 경우.

가. 아파트 건축예정부지면적(건축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로 제공하는 경우 제공면적을 포함한다)이 5천제곱미터 이상이고 건립예정 세대수가 50세대 이상인 경우

나. 건립예정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경우

다. 고도지구 해제 당시의 제한 최고 층수이상 으로 건축하는 경우

제 6장 개발행위 허가

제15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현행과 같음)

제17조(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 개발행위허가 일반적 기준)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단,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서 허가대상 면적 10%미만이 경사도 15도 이상 20도 미만일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현행과 같음)

1. ---------------------------

----------------------------

----------------------------

----------------------------

----------------------------

----------------------------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

---------------------------

---------------------------

-----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제21조의2(토지분할 허가기준)

(현행과 같음)

1. ---------------------------

--- 녹지지역은 990㎡이상, ------

--------------------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2012. 10. 8 이후 토지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면적제한 없이 최초 1회에 한하여 「전주시 건축조례」제35조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 2필지이내로 분할할 수 있으며, 그 이후 분할하고자 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을 적용한다.

제24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

----------------(같은 호 거

목·더목 및 러목----------)

5. ∼ 6.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27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6. ---------------------- 없는 ------------------------

7. ----------------------- 없는 ------------------------

8. ----------------------- 없는 ------------------------

9. -------------------------  없는 ------------------------

10. ------------------------  없는 ------------------------

11. ~ 12. (현행과 같음)

13. ------------------------- 없는 ---------------------

14. ~ 18. (현행과 같음)

19. ------------------------- 없는 ---------------------

20. (현행과 같음)

② ~⑨ (현행과 같음)

제28조(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 같은 호 아목 ---

--------------------

3. ~  5. (현행과 같음)

6. ---------------------------

-----------------------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7. ~  10.(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다목·마목·바목·사목·차목·카목·타목 중 독서실·너목·더목 및 러목 -------------------

3. ~ 17. (현행과 같음)

18. ----------------------------

-- 자원순환관련 시설

19. ~  21. (현행과 같음)

제31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① (현행과 같음)

1. ~ 12. (현행과 같음)

13. ------------------------

-- 자원순환관련 시설

14. ~  1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8조(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

-- 자원순환관련 시설

4. ~  6. (현행과 같음)

제40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현행과 같음)

1. ------------------------

------------------- 마목·차목(장의사에 한한다)·너목·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에 한한다)------------

2. ~13. (현행과 같음)

14. -----------------------------

-- 자원순환관련 시설

15. ~17. (현행과 같음)

제41조 <삭  제>

제42조 <삭  제>

제45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삭제)

-----------------------------

-----------------------------

1. ~ 7. (현행과 같음)

8. 일반상업지역 : 100분의 70

(단서조항 삭제)

9. ~ 20. (현행과 같음)

21. 공업지역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는 100분의 80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제46조 (건폐율의 완화)① 영 84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취락지구의 건폐율은 제4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영 제84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영 제84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 : 80퍼센트이하

2. 영 제84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제45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 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

3.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가 충족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0퍼센트 이하

③ 제4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건축물은 건폐율을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문화재보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3.「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④ 제4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보호법」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의 건폐율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120%이하로 한다.(다만, 녹지지역내에서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⑤ 제4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농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⑥ 제4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해당 생산녹지지역이 위치한 농업 인구 현황,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의 수급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1.「농지법」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2.「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제46조의2(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제45조에도 불구하고 영제84조의2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40퍼센트로 한다.

제47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30퍼센트

( ----------------------------

-----------------------------

----- 경우에는 250퍼센트)

5. ~ 7. (현행과 같음)

8. 일반상업지역 : 500퍼센트

(단서조항 삭제)

9. ~10. (현행과 같음)

11. 전용공업지역 : 250퍼센트

12. 일반공업지역 : 300퍼센트

13. 준공업지역 : 300퍼센트(단, 공동주택은 200퍼센트)

14. ~ 20. (현행과 같음)

제48조 (용적률의 완화)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85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의 경우 제47조에도 불구하고 제47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④ 3항의 규정은 영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영 85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의 경우 제47조에도 불구하고 제47조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⑥ 영 제85조 제7항   -------------

------------------------------

------------------------------

------------------------------

------------------------------

------------------------------

------------------------------

------------------------------

------------------------------

1. ∼ 2. (현행과 같음)

⑦ 영 제85조제8항 --------------

-----------------------------

-----------------------------

-----------------------------

-----------------------------

-----------------------------

------------------------------

------------------------------

------------------------------

------------------------------

------------------------------

------------------------------

------------------------------

------------------------------

⑧ 영 제85조 제1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법 제78조제6항 전단에 따라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47조 각 호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2.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삭  제>

⑨ ----------------------------

-----------------------------

-----------------------------

-----------------------------

--------------------

⑩ 용적률 완화규정은 이 조례 및 타법령의 완화규정과 중복 적용할 수 없다.

제48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영 제93조제4항에 의한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시설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기존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 이를 할 수 있다.

② 영 제93조 제5항 단서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폐업한 이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 이를 할 수 있다.

제8장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제50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1 시의회 의원 다만, 위원 위촉일 기준 직무관련 도시계획 관련업종에 종사하는 지방의회 의원(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은 배제하여야 한다.

2. ∼ 3 (현행과 같음)

4. 건축사, 기술사 등 민간전문가 위촉 시 전주시 관내 현업 종사자를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공모를 통해 타 지역 현업 종사자 위촉이 곤란한 경우 예외로 한다.
5. 위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된 경우에는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위원은 중복 위촉으로 보지 아니하며 위촉위원의 부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로 한다.

<삭  제>

제50조의 2 (운영)

① 제50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추천후보가 단일인 경우는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중 남은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ㆍ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계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한 경우

3. 법 제113조의3 및 영 제113조의2의 위원의 제척ㆍ회피 등의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온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동일한 안건을 재심의 등으로 반복 심의할 경우에는 최초 회의를 포함하여 3회 이내로 하며, 심의사항에 대하여 의결할 때에는 원안 수용, 조건부 수용, 수정 수용, 재심의 결정, 부결로 하고 심의신청 공문 접수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단,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53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삭  제>

⑤ (현행과 같음)

⑥ 분과위원회 운영은 제50조의2 및 제52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53조의2(공동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

---------------------------

---------------------------

---------------------------

---------------------------

---------------------------

---------------------------

---------------------------

② ~ ④.(현행과 같음)

⑤ 공동위원회 위원의 해촉은 제50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도시계획위원회와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중복 위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55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검토 및 자문과 도시정책 등의 업무를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획단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2. 시장이 촉탁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3.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4. 도시정책 수립 및 검토에 관한 업무

5. 기반시설 설치 등의 검토에 관한 업무

6. 도시비전에 관한 업무

7. 그 밖의 도시정책에 관한 업무 등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일반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 관련 규정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④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55조의2(단장의 임무 등) ① 단장은 시장이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하며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검토 사항을 위원회 및 공동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 지도감독을 한다.

제55조의3(임무 및 복무 등) 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일반직공무원 또는 임기제공무원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기획단에 비전임 임기제공무원이 있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5조의4(자료·설명요청) ① 기획단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9조(수당의 지급)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속기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전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별표 1]

제1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관련)

1. ∼ 2. (현행과 같음)

3. -------------------------------

--------------같은호 사목 및 아목에 -------------------------------

-------------------------------

4. ------------------------------

---------------- 같은 호 라목[박물관, 미술관, 체험관(「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및 기념관에 한한다] ------

5. ∼ 7. (현행과 같음)

[별표 2]

제2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관련)

1. (현행과 같음)

2. -------------------------------

------------------ 같은 호 라목[박물관, 미술관, 체험관(「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및 기념관에 한한다] ------

3. ∼ 5. (현행과 같음)

[별표 3]

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27조 관련)

1. ~ 2. (현행과 같음)

3. --------------------------종교시설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 라 (현행과 같음)

4 ∼ 11. (현행과 같음)

[별표 4]

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27조 관련)

1. ~ 2. (생략)

3. ------------------------------

-------------의 어느 하나 ------

------

가. 같은 호 ---------------------

------------------------------

------------------------------

------------------------------

--------

나. (현행과 같음)

4. ∼ 7. (현행과 같음)

8. ------------------------------

------------------------------ 같은 호 ----------------------------

-------------------------------

-------------------------------

-------------------------------

----

9. ∼ 12 (현행과 같음)

[별표 5]

제3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27조 관련)

1. ~ 2. (현행과 같음)

3. ------------------------------

-----------의 어느 하나 ---------

-----

가. 같은 호 ---------------------

------------------------------

------------------------------

------------------------------

------------

나.  ---------------------------

------------------------------

------------------------- 대지--

----------------

4. ∼ 8. (현행과 같음)

9   ----------------------------

-------------------------------

-------------------------------

-------------------------------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 ----------------

--

가.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

---------------------------

나.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 ---

-------------------------------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부터

------까지  -------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

---------------------------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별표13” ------------------- 부터 --

까지 ------------

마. 「폐기물관리법」----------------

---------

바.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 ------

------------------

10. ~ 11. (현행과 같음)

12. ------------------------------

------------- 같은 호 마목 부터 아목까지  --------------

13. ------------------------------

------------- 가목부터 다목까지 ----

--

14. (현행과 같음)

[별표 6]

준 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7조관련)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 나목, 다목, 마목에 해당하는 건축물(단, 너비 12미터이상의 도로에 8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단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8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택 밀집지역(전용 및 일반주거지역의 경계)과 차단되거나 주택밀집지역으로부터 70m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5.「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중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것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단,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는 제외한다)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과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10미터 이상 접합 대지에 건축하는 세차장은 제외한다)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중 같은호 라목, 마목, 바목에 해당하는 것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7조관련)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 의료시설중 같은호 나목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 용도변경 포함)경우에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를시 제외한다)]

가.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상의 대지

나.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70미터이상 200미터 이내의 경우에는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다. 가목 및 나목의 거리 산정시 도로, 하천등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경계로부터 70m이상의 거리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과 2001. 4. 30. 이전 건축된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제외한다.) 단,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인접한 토지가 도로․하천등으로 건축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석유판매소는 제외한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호 바목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별표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7조관련)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돤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 용도변경 포함)경우에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를시 제외한다)]

가.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상의 대지

나.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70미터이상 200미터 이내의 경우에는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다. 가목 및 나목의 거리 산정시 도로, 하천등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경우 주거지역경계로부터 70미터 이상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과 2001.4.30.이전 건축된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제외한다.) 단,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인접한 토지가 도로․하천등으로 건축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같은호 가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정비공장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별표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7조관련)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식물원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 용도변경 포함)경우에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를시 제외한다)]

가.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상의 대지

나.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70미터이상 200미터 이내의 경우에는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다. 가목 및 나목의 거리 산정시 도로, 하천등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경계로부터 70미터 이상 거리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과 2001.4.30.이전 건축된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제외한다)단,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인접한 토지가 도로․하천등으로 건축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영 별표10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같은 호 가목은 제외한다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별표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7조관련)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 용도변경 포함)경우에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를시 제외한다)]

가.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상의 대지

나.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70미터이상 200미터 이내의 경우에는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다. 가목 및 나목의 거리 산정시 도로, 하천등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경계로부터 70미터 이상 거리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과 2001.4.30.이전 건축된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제외한다)

단,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인접한 토지가 도로․하천등으로 건축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같은 호 가목은 제외한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호 가목·나목 및 아목은 제외한다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별표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7조관련)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 도축장, 도계장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별표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관련)

1. ∼ 3. (현행과 같음)

4. -----------------------------

---------------- 같은 호 -------

5. ∼ 9. (현행과 같음)

10. ----------------------------

-----------------(같은 호 -----

-------------- )

11. ∼ 12. (현행과 같음)

[별표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관련)

1. ~ 2. (현행과 같음)

3. ------------------------------

------------- 같은 호 ----------

--------

4. ∼ 6. (현행과 같음)

7. -----------------------------

-------- <삭   제> ------------

------------------------------

------------------------------

------------------------------

------------------------------

----------------

(1) ∼ (2) (현행과 같음)

(3) ---------------------------

-------------------------------

--------------------- 같은 법 --

------------------------------

-------------------------

(4) ∼ (5) (현행과 같음)

8. ~ 9. (현행과 같음)

10. -----------------------------

--------------- 같은 호 --------

---------------

11.  ---------------------------

자원순환관련시설

12. ~ 13. (현행과 같음)

[별표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관련)

1. (현행과 같음)

2. ------------------------------

---------------같은 호 아목 ----

--------------

3. ~ 8. (현행과 같음)

9. ------------------------------

------------------ 지식산업센터, --

----------<삭    제> ------------

----------------------------

----------------------------

----------------------------

---- (1)부터 (5)까지 ----------

-----------

10. ~ 12. (현행과 같음)

[별표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 7. (생략)

8. ----------------------------

------------------ 같은 호 ---

---부터 --- 까지 --

9. ∼ 12. (생략)

[별표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1. (현행과 같음)

2. ----------------------------

------------ 같은 호 ---------

----------------------

3. ---------------------------

-------------- 같은 호 ------

----------------------------

------

8. (생략)

9. -----------------------------

-- 같은 법 --------------------

------------------------------

---------------<삭    제> -----

------------------------------

------------------------------

------------------------------

---------------------

(1) ∼ (4) (생략)

10. ~ 12. (생략)

[별표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7조관련)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조례 별표 23의 규정의 지역)에 설치하는 것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조례 별표 23의 규정의 지역)에 설치하는 것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및 같은 호 사목에 해당하는 것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창고중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사목 및 아목은 제외한다.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별표 20]

농림지역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관련)

1. ~ 6. (현행과 같음)

7.   --------------------------

----------- (같은 호  --- 부터 ---까지 ---------

8. --------------------------

자원순환관련시설

9. ~ 12. (현행과 같음)

[별표 21]

경사도 조사방법

■ 경사도

1. (현행과 같음)

2. 경사도 측정방법

가. ∼ 나.(현행과 같음)

다. 지형이 평면적으로 변화하는 경우---------------

○ A단면 경사도 da =	∑daiSai
	∑Sai

○ B단면 경사도 db =	∑dbiSbi
	∑bi

○ 전체평균 경사도 d =	∑dailai＋∑dbilbi
	∑lai＋∑lbi

○ dai : A단면의 i구간 경사도,

dbi : B단면 i구간 경사도

○ lai : A단면의 i구간 평면거리,

lbi : B단면 i구간 평면거리

[별표 23]

계획관리지역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별표19 관련)

1.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2.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3. 나목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중 당해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4.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5.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6.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7.「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의 양안 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구역을 제외 한다)

8.「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계로부터 7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9. 단,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지역에 대하여「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으로 이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생태도시국 생태도시계획과 양도식
연락처	(063)281-2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