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사업(체비지)시행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3월  09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5년   3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  제31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5년  3월 18일)

2. 제정이유

○ 우리시 북부권 지역의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위하여 추진중인「전주 00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도시개발법」 및 「도시개발업무지침」에서 규약·정관·시행규정으로 별도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는 조례 제정으로 원활한 사업추진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목적 (안 제1조)

○ 본사업의 체비지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조)

나. 분양대금의 관리 및 처분 (안 제7조 및 제10조)

○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조례에 따름(안 제7조)

○ 사업비에 충달될 체비지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을 규정(안 제10조)

다. 체비지의 매각가격 (안 제8조)

○ 체비지의 매각은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안 제8조)

라. 총 사업비 등 지불 (안 제11조)

○ 체비지는 대물로 변제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며, 대물로 변제되지  아니하는 체비지의 경우에는 매각하여 현금 지급하는 규정(안 제11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시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도시개발업무지침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15. 1. 30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성별영향평가 완료(‘15.1.30), 부패영향평가 완료(’15.1.26)

마. 규제심사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해당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해당 조례안 : 따로붙임

2) 입법예고( ‘15. 2. 4 ~ ‘15. 2. 24 / 20일간 ) : 의견없음

5. 심사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전주시가 북부권 지역의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위하여 추진중인「전주 00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에서   지정된 체비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 향후 원활한 사업추진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6. 질의답변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위원회 의견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 00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사업(체비지)시행 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5. 3. 9.
의안 번호	156
			제 출 자 : 전주시장
			제안설명자 : 생태도시국장

1. 제정이유

○ 우리시 북부권 지역의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위하여 추진중인 「전주 00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도시개발법」 및 「도시개발업무지침」에서 규약·정관·시행규정으로 별도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는 조례 제정으로 원활한 사업추진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 (안 제1조)

○ 본사업의 체비지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조)

나. 분양대금의 관리 및 처분 (안 제7조 및 제10조)

○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조례에 따름(안 제7조)

○ 사업비에 충달될 체비지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을 규정(안 제10조)

다. 체비지의 매각가격 (안 제8조)

○ 체비지의 매각은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안 제8조)

라. 총 사업비 등 지불 (안 제11조)

○ 체비지는 대물로 변제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며, 대물로 변제되지 아니하는 체비지의 경우에는 매각하여 현금 지급하는 규정(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시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도시개발업무지침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15. 1. 30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성별영향평가 완료(‘15.1.30), 부패영향평가 완료(’15.1.26)

마. 규제심사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해당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해당 조례안 : 따로붙임

2) 입법예고( ‘15. 2. 4 ~ ‘15. 2. 24 / 20일간 ) : 의견없음

전주 00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사업(체비지)시행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가 시행하는「전주 00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에서 지정된 체비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체비지□란 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가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확보한 토지를 말한다.

2.□대물변제□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시행자가 직접 공영개발이나 경영수익사업을 시행하고 그 결과 조성(예정 포함)된 일반재산으로 그 사업 시행에 든 총사업비를 갈음하여 변제하는 것을 말한다.

3.□00부대이전사업□이란 전주시 도심에 위치한 00부대(000항공대 포함)의 기존 국방군사시설을 군이 요구하는 지역에 제공하는 토지 및 건물, 기타시설의 설치사업을 말한다.

4.□부지개발사업□이란 00부대(000항공대 포함) 이전에 따라 용도폐지되는 토지, 건물 등 국방군사시설을 포함하여 전주시 송천동, 전미동 일대의 시가화 예정용지를 개발하는 도시개발을 말한다.

5.□총사업비□란 00부대이전 및 부지개발 사업과 관련한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건설이자, 물가변동비 등을 합산한 총금액을 말한다.

6.□금융기관□이란 시행자가 별도로 지정하는 금융기관을 말하며, 별도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 “시금고”를 말한다. 단, 융자알선에 관한 금융기관은 시중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3조(사업의 명칭 및 목적) ① 이 사업의 명칭은□전주 00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② 이 사업의 목적은 군부대 이전에 따른 부지를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공공복리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장 사업의 시행

제4조(사업시행자 및 위치 등) ① 본 사업의 시행자는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된다.

②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 송천동 ․ 전미동 일원의 토지를 대상으로 하며, 그 필지별 시행 대상 토지와 면적 등에 관하여는「도시개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7조 규정에 의해 작성된 실시계획 사항에 따른다.

제5조(사업기간)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실시계획 고시 사항에서 정한 사업기간 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사무소의 소재지) 시행자의 주 사무소는 전주시청 내에 둔다.

제7조(분양대금의 관리, 운영)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 운용 조례에 따른다.

제8조(체비지 매각가격) 체비지의 매각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공고의 방법) ① 공고는 관보 또는 공보와 시 인터넷 홈페이지, 구 ․ 동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공고한다. 다만, 법에서 공고 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게재할 수 있다.

제10조(체비지의 관리 및 처분) 법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비에 충당될 체비지는 도시형성의 촉진을 위한 주거 용지, 상업․업무 용지, 도시기반시설 용지 등에 집단적으로 책정할 수 있으며, 그 토지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총사업비 등 지불)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체비지는 대물로 변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물로 변제되지 아니하는 체비지의 경우에는 매각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전주 00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사업(체비지)시행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는 전주시가 시행하는 「전주 00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에서 지정된 체비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제정으로 인해 세입의 순감소 및 세출의 순증가를 가져오는 요인이 발생되지 않아 비용추계서를 미 첨부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생태도시국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연락처	(063) 281-5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