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남관우의원 발의)

전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성  원

전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남관우 의원 발의)

1. 제정사유

○ 서로 믿고 사랑하는 조화로운 사회건설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 조직과 사업 지원에 관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시행에 있어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및 사업 관련 예산 지원범위 (안 제3조)

-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바르게살기 사업 경비

- 바르게살기운동 전주시협의회 운영 및 활동비

- 바르게살기운동 회원대회 등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나. 바르게살기운동회원 사기진작을 위한 보험가입, 포상 근거(안 제5조, 6조)

- 바르게살기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나.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서 제출 여부 : 미첨부 사유서 제출

다. 기    타

1)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2014. 11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의 시행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과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 주요 내용으로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출연금의 지급 등)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 안제3조(지원)에 바르게살기운동 사업 경비, 바르게살기운동 운영

및 활동비 등 지원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열거하고,

- 안제4조(지원신청 및 준용)에 지원절차 및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 안제6조(포상)에 바르게살기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단체)에 대하여 포상 근거를 규정한 것임

○ 본 조례 제정으로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육성법 시행에 있어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

하고자 하였음.

<참고사항>

□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제3조 (출연금의 지급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出捐金)이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금전이

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의 교부와 그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북 및 전국 지원조례 제정현황(2015.3월현재)

① 전북권 – 없음

② 전국권 - 전국 243개 시도․시군구 중 32개 시도․시군구에서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