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지원 조례안

(남관우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64	발의연월일 ： 2015. 3. 9.
		발 의 자 ： 남관우 의원
		찬 성 자 ： 이병하, 고미희, 송정훈, 서난이, 장태영, 김진옥, 김현덕, 박형배, 박병술, 양영환, 이병도, 이명연, 김윤철, 김명지, 박혜숙, 오정화, 이완구, 이기동, 송상준, 이도영, 김순정, 소순명(22명)

1. 제안이유

□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확고한 안보확립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한국자유총연맹 조직과 사업 지원에 관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법 시행에 있어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국자유총연맹조직 및 사업 관련 예산 지원범위 (안 제3조)

- 자유민주주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 경비

- 한국자유총연맹 전주시지회 운영 및 활동비

- 한국자유총연맹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 한국자유총연맹 전주시지회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나. 한국자유총연맹회원 사기진작을 위한 보험가입, 포상 근거(안 제5조, 6조)

- 한국자유총연맹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나.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서 제출 여부 : 미첨부 사유서 제출

다. 기    타

1)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전주시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에 있어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확고한 안보확립을 위해 한국자유총연맹 조직과 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전주시지회와 그 산하

단체를 말한다.

2. “한국자유총연맹회원”이란 한국자유총연맹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한국자유총연맹사업”이란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유민주주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 경비

2. 한국자유총연맹 전주시지회 운영 및 활동비

3. 한국자유총연맹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4. 한국자유총연맹 전주시지회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제4조(지원신청 및 준용) ① 제3조 각 호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보험가입) 시장은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의 회원에게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 규정한 자원봉사 활동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27

조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포상) 시장은 한국자유총연맹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제3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자유총연맹 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운영경비와 시설비, 그 밖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전주시 한국자유총연맹운동조직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비용임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3. 미첨부 사유

- 우리시의 경우 전주시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운영 및 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은 전주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전주시의회 심의를 거쳐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으며,

- 전주시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지원 조례안에 열거된 사업들도 대부분 기추진 되는 사업으로 동 조례안의 제정으로 추가 부담되는 비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도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지원액	24	24	24	27	28	29	29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의회 남관우 의원
연락처	(063) 230- 3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