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항 】

전주시 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노 동 필

전주시 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3조제1항 개정으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권한이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양되어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공익목적 실현을 위해 전주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에 대한 허가기준 조례 제정 필요

- 개정일자 : 2014. 1. 21 (시행일 : 2014. 7. 21)

나.「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조제1항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 관련근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조제2항

- 개정일자 : 2010. 6. 8

다. 가스사업 허가기준 규정으로 안정적인 가스공급 및 가스사업에 대한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도모하여 시민의 편익 증진 추구

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시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하지 않고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허가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 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근거, 목적, 용어 명확하게 규정

나. 조례 제정의 허가기준(안 제3조, 별표)

- 가스사업의 허가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 사업종류별 허가지역, 시설기준 등에 관한 세부규정 마련(시설기준 강화)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법령(시행규칙 별표3)	전라북도 고시	전주시 조례(안)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이입․충전장소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사업소경계와의 거리이상을 유지할 것 (2배이내 범위내 조례로 정함)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이입․충전장소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사업소경계와의 거리 2배를 유지할 것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이입․충전장소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사업소경계와의 거리 2배를 유지할 것
사업소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2배이내 범위내 조례로 정함)		사업소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16m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교통소통 원활, 안전 도모)

≪충전시설 중 설비별 사업소경계와의 거리≫

1.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소경계까지 다음 표에 따른 거리 이상을 유지할 것(지하에 설치할 경우 0.7을 곱함)

저장능력	사업소경계와의 거리
10톤 이하	24 m
10톤 초과 20톤 이하	27 m
20톤 초과 30톤 이하	30 m
30톤 초과 40톤 이하	33 m
40톤 초과 200톤 이하	36 m
200톤 초과	39 m

2.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충전설비는 그 외변으로부터 사업소경계까지 24m 이상을 유지할 것

3.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에는 정차위치를 지면에 표시하되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사업소경계까지 24m 이상을 유지할 것

□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고압가스 판매사업

법령(허가기준)	(현)전주시 고시	전주시 조례(안)
연결도로, 도시계획, 인구 밀집 등을 고려하여 설치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사업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 할 것	허가제한지역 설정 (붙임)	허가제한지역 설정 (좌동) 변경 도로명으로 정비 - 신규 택지개발지역 명확화 (혁신도시, 만성지구, 에코 타운 등)
ㅇ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고압가스 판매사업 - 용기보관실 : 19㎡이상 (고압가스 10㎡이상) - 사무실 : 9㎡이상 - 주차장 : 11.5㎡이상 ㅇ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 용기보관실 : 19㎡이상 - 사무실 : 9㎡이상 ※ 2배이내 범위에서 조례(고시) 로 정함	ㅇ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고압가스 판매사업 - 용기보관실 : 38㎡이상 (고압가스 20㎡이상) - 사무실 : 18㎡이상 - 주차장 : 23㎡이상 ㅇ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 용기보관실 : 38㎡이상 - 사무실 : 18㎡이상	좌 동
사업소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4m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2배이내 범위내 조례(고시)로 정함>	사업소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좌 동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허가의기준),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제11조(액화석유가스의 충전 등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영업소의 시설기준과 허가 등)

주요 내용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관한 세부규정을 정할 수 있다.(제2항) 제1호 :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와 재해발생 방지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호 :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과 기술적 능력이 없는 경우 제3호 : 연결 도로, 도시계획, 인구 밀집 등을 고려하여 설치를 금지한 지역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별표 3] 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 기준 ※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는 기준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1항가목10)나) ▸[별표 6] 액화석유가스 판매ㆍ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 ※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는 기준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1항가목7)가, 2항가목3)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고압가스 제조허가 등의 종류 및 기준 등),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고압가스제조등의 시설기준과 기술 기준 등)

주요 내용	허가관청(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4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제5항) 제1호 :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와 재해발생 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제3호 : 허가 관청이 국민의 생명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방지와 재해발생방지를 위하여 설치를 금지한 지역에 해당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별표 9] 고압가스 판매 및 고압가스 수입업의 시설․기술․검사기준 ※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준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시·군 또는 구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강화된 기준을 적하여 고시할 수 있다.(가목1)가)․나), 2)라) 및 5)나)․다)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대상 아님)

라.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여

□ 전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 : 원안가결(’15. 2.10 ~ 2.11)

마. 성별영향평가 : 여(완료, 원안 동의)

바. 부패영향평가 : 여(완료, 원안 동의)

사. 예산 수반시 협의여부 : 부(해당 없음)

아. 입법예고(’15. 1. 15 ~ 2. 4/2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3조제1항 개정(시행일 2014. 7. 21)으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권한이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양되어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공익목적 실현을 위해 전주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에 대한 허가기준을 정하려는 것으로써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조제1항에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과의 저촉 여부는 없어 보입니다.

❍ 또한 그동안 전주시 액화석유가스 관리는 관련 조례 제정 없이  충전사업 허가업무는 「전라북도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고시(전라북도 고시 제2004-82호)」를, 판매사업은 「전주시 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고시(전주시 고시 제2007-42호)를     기준으로 업무를 추진해옴에 따라, 전주시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 하여 시민의 안전과 가스산업 육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