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2항 】

전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노 동 필

전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 제6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금연지도원 정의 및 직무범위, 위․해촉 절차, 단독직무   수행 절차, 활동 수당 지급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금연지도원 정의 및 직무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

※ 금연지도원 :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등 금연을 위한 조치를  통해 금연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

나.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절차를 규정함.(안 제3조 내지 제5조)

다. 금연지도원의 활동범위 및 단독 직무 수행 절차를 규정함(안 제6조)

라. 금연지도원 활동 수당 지급 기준을 규정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 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4

나. 사전계획서 결재완료(2015. 1. 14.)

다. 부패영향평가 협의완료(2015. 1. 12)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협의완료(2015. 1. 15)

마. 입법예고(2015. 1. 15 ~ 2015. 2. 4) 결과: 의견없음

바.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심사대상 아님)

4. 검토의견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 제6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금연지도원 정의 및 직무범위, 위․해촉 절차, 단독직무 수행 절차, 활동 수당 지급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으로써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며

❍「국민건강증진법 및 동법 시행령」에 금연지도원 관련 조항이 신설되고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간접흡연 없는 금연 환경조성을 위해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금연문화 정착 및 지역 사회 간접흡연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건강증진 도모에   기여 할 것으로 보여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