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3.  18.

전주시 임대주택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임종거

전주시 임대주택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이 조례는 「임대주택법」에 따라 전주시에 소재한 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조례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다. 임차인대표회의 회의규정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라.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명시 (안 제5조)

마. 임대사업자의 책무에 대하여 명시 (안 제6조)

바. 임차인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협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는 사항 등을 명시(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 예고 : 불요 (의원 발의)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전주시 행정구역 안에서 20호 이상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내 임대주택에 대하여「임대주택법」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 임대주택의 임차인들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전주시에서는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지원하고,

임대사업자는 구성된 임차인대표회의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여,

향후 임대사업자로부터 임차인들을 보호하여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