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3.  18.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결의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임종거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결의안

1 . 제안이유

가. 승자독식의 경제를 넘어 공유와 상생의 경제로 나아가야 함.

노력의 결과물이 독식을 통해 소수에게 집중되어 졌으나

이제는 분배와 나눔을 통해 다수에게 돌아가야 할 때임.

나. 자본주의 경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 동네,

골목에서의 노력이 중요함. 협동조합,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등

연대와 소통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함.

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자생력 강화와 기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선순환 경제 생태계 조성과 지역공동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효율적이고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

2. 참고사항

가. 결의문 : “붙임”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

3. 검토의견

❍ 본 결의안은 현재 여·야가 각각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발의한 상태지만 여·야가 입장차를 달리하며 법제정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바,

❍ 서민경제인 사회적 경제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바람이 높은 만큼   중앙정부와 국회는 국민적 신뢰와 균형 있는 경제 발전을 위해 상호간 조속한 합의를 통해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제정해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 주요 결의내용으로,

- 그간 우리 사회는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을 통해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그 노력의 결과물은 분배와 나눔이 아닌 독식을 통해 모두가 아닌 소수에게 집중되어졌다. 경쟁과 독식이 아닌 공유와   상생을 통한 나눔의 경제, 혼자가 아닌 함께 협력하고 연대를 통한 모두가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 자본주의 경제의 폐해를 극복하고자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에 대하여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가 지역의 움직임에 발맞춰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조례 제정과 중간지원조직을 만드는 등 사회적 경제 주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하고 있지만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는 바,

이제는 국회와 중앙정부가 나서야 함.

❍ 본 내용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