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3.  18.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임종거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한옥마을 주차공간 부족으로 교통정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교통 혼잡지구를 신설하여 한옥마을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과 노상주차장을 유료화하고 한옥마을(자만마을․옥류  마을 포함) 주민들에 대한 요금감면 혜택 부여

나. 주차장에 여성 우선 주차구획을 설치하여 여성 운전자들의 안전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급지신설 : 교통혼잡지구 (안 제3조제1항 별표 1)

- 한옥마을 공영주차장 및 한옥마을내·기린로․전주천서로 노상주차장

나. 한옥마을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및 노상주차장 요금징수

- 주차요금을 최초 30분 1,000원, 30분초과 15분마다 500원, 전일 주차 12,000원으로 한다 (안 제3조제1항 별표 1)

다. 한옥마을(자만마을․옥류마을 포함)에 주소를 둔 1가구 2차량에 한해서 주민이 공영주차장(별표 1의 교통혼잡지구에서 정한 주차장에  한한다)을 이용하는 경우 : 전액 감면(안 제25조제2항 제12호)

※ 한옥마을내 숙박업소에서 숙박이 확인된 경우 1일(24시간) 초과에도 불구하고 1일 요금만 징수

라. 주차대수 30면 이상인 부설주차장에 대해 여성 우선 주차구획  10퍼센트 이상 설치를 권고하고, 노상․노외․부설 공영주차장에   여성 우선 주차구획 10퍼센트 이상 설치 의무화 (안 제10조의2)

3. 검토사항

가. 관련법령 : 「주차장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다. 지방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여부 : 여(’15. 2. 5)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 : 원안동의(’14. 9. 15)

마. 부패영향평가 여부 : 원안동의(’14. 9. 3)

바. 규제심사 여부 :  대상아님(’14. 8. 28)

사.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산정 사유서 첨부

아. 기    타 : 입법예고(2015. 2. 10 ∼ 3. 2 / 2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의 증가로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하여 교통 혼잡지구를 신설하여 한옥마을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과 노상주차장을 유료화하고 한옥마을(자만마을․옥류  마을 포함) 주민들에 대한 요금감면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교통 정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내용은,

-  안 제3조제1항 별표 1에서 한옥마을 공영주차장 및 한옥마을내· 기린로․전주천서로 노상주차장에 대하여 교통혼잡지구 급지를   신설하여,

- 한옥마을 공영주차장 요금을 인상하고 노상주차장 요금을 징수

- 안 제25조제2항 제12호에서 한옥마을(자만마을․옥류마을 포함)에   주소를 둔 1가구 2차량에 한해서 주민이 공영주차장(별표 1의 교통혼잡지구에서 정한 주차장에 한한다)을 이용하는 경우 전액 감면하고,

- 안 제10조의2에서는 주차대수 30면 이상인 부설주차장에 대해   여성 우선 주차구획 10퍼센트 이상 설치를 권고하고, 노상․노외․ 부설 공영주차장에 여성 우선 주차구획 10퍼센트 이상 설치를  의무화하였음.

○ 향후 전주시내 교통혼잡지구내의 부족한 주차공간 해소를 위해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입법예고를 2015. 2. 10∼3. 2 까지 20일간 실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는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