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3.  23.

전주항공대대 및 전주대대 이전사업 합의각서(안)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임종거

전주항공대대 및 전주대대 이전사업 합의각서 동의안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항공대대 및 전주대대(예비군훈련장)의 이전을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제12조(기부 및 양여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기부 대 양여 방식에 의한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국방부에 건의할 합의각서(안)에 대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과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등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제안사유

○ 우리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랜 숙원사업인 「전주 00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전주항공대대의 이전과 북부권 공동주택단지 및 학교와 인접하여 위치한 전주대대(예비군훈련장)를 이전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3. 이전사업 개요

구 분	전주항공대대	전주대대
이전후보지	전주시 덕진구 도도동 일원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일원
이전규모	290,064㎡	164,262㎡
사 업 비	1,323억원	200억원
사업기간	2012 ∼ 2017	2012 ∼ 2017

4. 합의각서(안) 주요내용

○ 협약체결 : “갑”국방시설본부장, “을”전주시장

○ 사업방식 : 기부 대 양여사업

- 전주시가 대체시설(토지포함)을 국방시설본부에 기부하고 국방시설본부는 현 시설(토지포함)을 전주시에 양여

○ 기부 및 양여 대상재산

- 총 괄

구 분	총 기부재산	총 양여재산
면 적	454,326㎡	610,003㎡
금 액	1,523억원	1,211억원

- 전주항공대대

구 분	기부재산	양여재산
위 치	전주시 덕진구 도도동 일원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일원
면 적	290,064㎡	284,825㎡
시 설	건물 91동, 공작물 23식 등	건물 40동, 공작물 80식 등
금 액	1,323억원	670억원

- 전주대대

구 분	기부재산	양여재산
위 치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일원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일원
면 적	164,262㎡	325,178㎡
시 설	건물 26동, 공작물 6식 등	건물 37동, 공작물 10식 등
금 액	200억원	541억원

5. 금후 계획

○ 합의각서(안) 제출	’15.  3월

○ 국방부 합의각서(안) 승인	’15.  4월

○ 합의각서 체결	’15.  4월

○ 사업계획 등 행정절차 이행(전략환경영향평가 등)	’15.  4월 ∼ 12월

○ 공사 착공 및 준공	’16.  1월 ∼ ’17. 12월

6.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12조(기부 및 양여의 특례)

-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 「지방자치법」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제1항 제6호 내지 제8호

- 「전주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15. 3. 6.

다. 기타 사항 : 합의각서 내용은 국방부 대체시설 협의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7.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전주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랜 숙원사업인「전주 00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전주항공대대와 전주대대(예비군훈련장)를 이전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 전주항공대대 및 전주대대(예비군훈련장)의 이전을 위하여,

전주시가 대체시설(토지포함)을 국방시설본부에 기부하고 국방  시설본부는 현 시설(토지포함)을 전주시에 양여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에 의한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국방부에 건의할 합의각서(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을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