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4

전주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전 주 시 의 회

목         차

Ⅰ.구성·활동개요---------------------1면

Ⅱ. 특별위원회 구성현황----------------2면

Ⅲ. 조례정비대상 현황------------------2면

Ⅳ. 주요활동 일지---------------------4면

Ⅴ. 특별위원회 권고 조례 목록-----------6면

Ⅵ. 위원회 의견·권고사항-------------14면

Ⅶ. 맺 음 말-------------------------18면

전주시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제313회 제1차 정례회에서 조례정비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180일 동안 “조례정비 특별위원회”활동을 실시하였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현행 자치법규 중 상위법령이 바뀌었지만 개정되지 않은 조례,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조례 등에 대하여 정비 조례안을 마련하여 심의 의결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것임.

Ⅰ				구성 ․ 활동개요

○ 구성결의 및 위원 선임 : 2014. 10.(제313회 제1차 정례회)

○ 위 원 수 : 11명

○ 활동기간 : 2014. 10. ~ 2015. 3월말(6개월)

○ 장    소 : 전주시의회 회의실(2층 특별위, 5층 소회의실)

○ 검토대상 : 전주시 조례

○ 정비대상 발굴 및 정비안 검토․심의

- 1차 : 상위법 개정이나 「법제처의 알기위운 법령 정비기준」        에 맞지 않는 정비대상을 위원회별로 발굴

- 2차 : 조례에 포함된 각종 위원회 구성 검토와 유명무실한              위원회 폐지 검토

- 정비대상으로 발굴된 조례를 집중심의 안건으로 채택하여        심도 있는 심의와 집행부 의견을 반영하여 정비안 마련

○ 회의개최 : 8회(필요시 간담회 등 수시 개최)

Ⅱ				특별위원회 구성현황

위원장	부위원장	위 원	사 무 보 조
오평근	이경신	오정화 허승복 서선희 김진옥 서난이 백영규 장 태 영 소순명 송정훈	․전문위원 : 김만수 ․직 원 : 오윤식

Ⅲ				조례정비대상 현황

○ 정비유형별 현황

계	일괄정비 권고	개정권고	폐지권고
103	82	19	2

○ 위원회별 조례 개정 대상 발굴 현황

위원회명	행정	복지환경	문화경제	도시건설
건 수	4	4	6	5

○ 알기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정비 등 부서별 개정 대상

부서명	감사 담당관	기획 예산과	평생 교육과	생활 복지과	건강 증진과	보건 행정과	친환경 농업과	자원 위생과	맑은물 사업소
건수	1	25	1	3	4	9	6	2	1

부서명	환경과	지역 경제과	여성청 소년과	전통 문화과	탄소 산업과	공동체 지원과	생태 도시 계획과	안전 총괄과	도로과
건수	2	3	1	3	1	1	2	14	3

Ⅳ				주 요 활 동 일 지

회 의 일	주 요 활 동 내 용	비 고
2014.10.2 (1차)	○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 ○ 조례정비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2014.10.21 (2차)	○ 전주시 조례정비계획 협의	〃
2014.11.5. (간담회)	○ 전주시 조례 상임위원회별 배정, 검토	상임위원회
2014.11.6. (간담회)	〃	〃
2014.11.12 (3차)	○ 조례정비 심사의 건 상정 - 소관별 검토 조례 의견 교환	특별위원회
2014.11.14. (간담회)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전주시 조례검토	〃
2014.12.29 (간담회)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조례정비	〃
2015.1.12 (간담회)	○ 타 시, 군 조례정비 현황 검토	〃
2015.1.13 (간담회)	〃	〃

회 의 일	주 요 활 동 내 용	비 고
2015.1.22 (4차)	○ 정비대상 조례를 집중심의 안건으로 채택	특별위원회
2015.1.28 (간담회)	○ 조례 제명 띄어쓰기와 인용 법령에(「 」)표기 검토	〃
2015.2.4 (간담회)	○ 조례검토 - 현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시민에게 불필요하게 부담을 주는 조례검토 (개정권고)	〃
2015.3.6 (5차)	○ 조례정비 검토 -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 정비대상 검토	〃
2015.3.17. (6차)	○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처리
2015.3.24 (7차)	○ 관계공무원 의견청취 ○ 조례에 포함된 각종 위원회 구성관 관련한 의견 청취와 개정 권고	〃
2015.3.25 (8차)	○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	〃

Ⅴ				특별위원회 권고 조례 목록

□ 조례개정 권고 목록

부서명	조 례 명	사 유
기획예산과	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 2014.5.28일 지방재정법 제37조2항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신설로 우리시 관련조례 개정
총무과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에 의거 - 사회복지 인력충원 - 현안업무 등 조직진단 후 확정
〃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의거 - 상위법개정(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노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수정으로 - 시 생활복지과 업무중 경노연금지급 신청 등 업무를 구청장에게 사무위임
자치행정과	전주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인정보보호법(2014.11.19)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제한) 개정에 의거 ⚫우리시 관련조례 제3조5항에 전자우편주소 이용 및 과장급이상 전자우편 주소 공개 삭제 등
자원위생과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체 평가조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 평가업무 관련 대행근거 마련 - 대행실적 평가의 평가기준 마련 - 평가결과 조치 기준 마련
자원위생과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환경부에서 자치단체에 통보된 가이드 안에 의거 우리시 조례준칙 개정 -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 사항 중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제출 기한 연장 (조례12조 제1호) ⚬ 당 초 : 사업개시일 10일전 ⚬ 개정안 : 사업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부서명	조 례 명	개 정 사 유
맑은물사업소	전주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전주시 수도사업 설치조례”를 상위 법령인 『지방공기업법』에 맞게 수정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 - 지방공기업법 제37조(이익의처리)제1항의 내용(납부금 또는 전출금으로 지출, 건설 개량적립금으로 적립)에 맞게 - 전주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제16조제3호의 배당납부금”을 “납부금” 또는 “전출금”으로 제4호“건설적립금”을“건설개량적립금”으로 조례개정
하수과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행자부 『하수도 공기업 경영합리화 추진고안』 2014.6월에 의거 ⚫하수도공기업 적자(부채2,906억)로 하수도 요금 현실화에 따른 조례 개정
전통문화과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15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노조협상 진행중 ⚫단체협약 체결 후 협약내용 반영하여 조례 개정 추진 예정
전통문화과	전주시 경기전 관리·운영 조례	⚫경기전 입장료 인상 - 입법예고 중(’15. 1. 23) (2015, 3월 – 개정 완료)
관광산업과	전주 음식 명인 · 명소 발굴 육성조례	⚫전주음식명인은 향토 전통음식 등을 조리 하는 자 또는 현장에서 장기간 음식발전에 기여한 자 삽입 ⚫ 음식명소 선정시 영업사실경력 10년으로 강화

부 서 명	조 례 명	개 정 사 유
친 환 경 농 업 과	전주시 농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민원서류 간소화 및 전주시 통합마케팅 공동 브랜드 개발로 조례 개정 ⚫통합마케팅 공동브랜드 개발 : 2015.1∼2월
탄소산업과	전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3항이 시행령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 “여성기업제품 구매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로 개정되어, 전주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개정과 제2항의 구매비율 제고를 여성기업제품의 구매비율의 물품 및 용역의 경우 구매총액의 5%, 공사의 경우 공사구매총액의 3%로 개정
탄소산업과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로 규정되어,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5조(구성)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위촉하여야 한다"로 개정
도시디자인 담 당 관	전주시 경관 조례	⚫2014. 2. 7일 『경관법령』 개정으로 우리시 『경관조례』 개정 - 경관심의 대상 및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 - 공동위원회 위원장 자격(민간위원장→부시장) - 공동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부 서 명	조 례 명	사 유
생태도시 계 획 과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과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으로 규제가 강한 우리 시 도시계획 조례 완화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 (2015. 3월 – 개정 완료)
안전총괄과	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2014.2.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전부개정 시행으로 종전의 안전재난과 사회적 재난으로 통합되는 등 많은 부분이 개정되어 같은법 제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전면 개정
생태교통과	전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조례	⚫『도시교통촉진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및 경감으로 조례개정
생태교통과	전주시 주차장 조례	⚫한옥마을 주차장 요금 인상과 기린로 노상주차장 유료화를 위한 교통 혼잡지구 신설 등 (2015. 3월 – 개정완료)

□ 일괄조례 개정 권고 목록

부서	조 례 명	개정내용
기획예산과	전주시 사이버 시정발전연구소 운영조례	제명 띠어쓰기
〃	전주시 규제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
〃	전주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
〃	전주시 발전제안 조례	〃
〃	전주시 보증채무관리 조례	〃
〃	전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
〃	전주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
〃	전주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
〃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
〃	전주시 소송사건 수행 증인등의 실비변상 조례	제명 표시변경 등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	전주시 규제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	전주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
〃	전주시 발전제안 조례	〃
〃	전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
〃	전주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개인정보 보호 등
〃	전주시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용어정비 등
〃	전주시 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 운영 조례	〃
〃	전주시 규제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
〃	전주시 발전제안 조례	〃

부서	조 례 명	개정내용
기획예산과	전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용어정비 등
〃	전주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	전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
감사담당관	전주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개인정보 보호
평생교육과	전주시 풍남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도로명 주소사용
생활복지과	전주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용어정비
〃	전주시 폐동사무소내의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도로명 주소사용
〃	전주시 노인복지관 운영 및 설치조례	〃
건강증진과	전주시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운영조례	제명 띄어쓰기
〃	전주시 방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명 표시변경
〃	전주시 방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용어정비
〃	전주시 건강생활실천 협의회 운영 조례	〃
보건행정과	전주시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제명 띄어쓰기
〃	전주시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제명 표시변경
〃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
〃	전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	〃
〃	전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개인정보 보호
〃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용어 정비
〃	전주시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
〃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
보건행정과	전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용어정비
친환경농업과	전주시 우리밀, 우리콩 육성에 관한 조례	제명띄어쓰기
〃	전주 생물소재연구소 설립 및 운영 조례	제명표시변경

부서	조 례 명	개정내용
〃	전주시 농촌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 시행규칙	제명표시변경
〃	전주 생물소재 연구소 설립 및 운영 조례	용어정비
〃	전주시 우리밀, 우리 콩 육성에 관한 조례	〃
〃	전주시 농촌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	〃
자원위생과	전주시 폐기물 관리조례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도로명 주소사용
맑은물사업소	전주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조례	개인정보보호
지역경제과	전주시 지방물가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명띄어쓰기
〃	전주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도로명 주소사용
〃	전주시 지방물가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환 경 과	전주 자연생태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
〃	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인정보보호
여성청소년과	전주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전통문화과	전주시 덕진예술회관 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	도로명 주소사용
〃	전주시 풍남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인정보보호
〃	전주시 덕진예술회관 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	〃
탄소산업과	전주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용어정비
공동체지원과	전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제명표시변경
생태도시계획과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명표시변경
〃	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인정보보호
안전총괄과	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	전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
〃	전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부서	조 례 명	개정내용
안전총괄과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용어정비
〃	전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
〃	전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전주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
〃	전주시 CCTV설치 및 운영 조례	〃
〃	전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전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
〃	전주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 분석, 평가 조례	〃
〃	전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
〃	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
〃	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	〃
도 로 과	전주시 영세노점상 전업자 금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도로명 표시
〃	전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개인정보보호
〃	전주시 영세노점상 전업자 금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

□ 폐지권고 조례 목록

소관부서	조 례 명	사 유
기획예산과	전주시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실효성 없음
보건행정과	전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보건진료소 운영이 독립채산제에서 일반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운영 협의회 실효성 상실

Ⅵ				위원회 의견·권고사항

○ 조례는 지역의 환경변화나 상위법령 개정등에 맞추어 개정되어야 함.

변화에 즉시 대응하여 개정하지 못하고 미루다 보면, 조례가

현실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령 등과 상반되는 조문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전주시에서는 당해 조례를 일정 기간마다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표준어(예, 용적율→용적률)정비도      같이 추진해야 할 것임.

○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추진 방법이 결정되어야 할 것임.     이는 문제가 있는 조례와 그 내용의 발굴이 필요한 것으로     이번처럼 전주시의회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조례를 정비할 수도 있으며, 전문기관에     용역사업을 통해 해결할 수도 있을 것임.

○ 조례개정 등 추진방법 모색 필요.

500여 종류가 넘는 전주시 조례나 규칙을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가는 전주시나 전주시의회가 선택할 나름이지만 모두       장, 단점이 있으므로 전주시의회 내에서 체계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조직적으로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금번의 경우     처럼 정기적으로 조례정비 특별위원회를 구성,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됨.

○ 타 지자체의 조례정비 내용의 벤치마킹이 필요함.

현행 조례의 정비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정비할 대상조례와 정비할     내용을 파악하는 것으로, 이는 전주시나 전주시의회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나 시간적인 문제와 전문성 등에 한계가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타 지자체의 조례정비 사항을 벤치     마킹하여, 다른 시에서 정비 대상이 된 조례와 그 정비 내용을     파악하여 이를 전주시 조례에 적용 한다면 문제인지의 노력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임.

○ 각종 행정절차와 규제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조례의 제정과 개정의 목적은 주로 지역발전과 주민들에게      지원 및 편의제공을 위한 것임. 물론 일부 일정한 행위를 규제     하는 조례도 있어 이는 조례에서 규정하는 행정 절차나 규제는     나름대로 필요하기 때문에 규정하는 것이라고 하나 이러한      행정절차나 규제관련 규정은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불편하고     불필요한 규제일 수도 있을 것임. 따라서 절차나 규제는 주민의     입장에서 필요성 여부를 분석하고, 만약 행정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면 단계를 줄이고, 규제가 필요하다면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정, 제정을 해야 할 것임.

○ 조례 폐지 시 효과를 예측해야 할 것임.

전주시의 경우도 『전주시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등 2건의 조례가 2015년도에 폐지될 예정으로 있듯이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 것은 정책적인 효과나 그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고 조례가 의결되고 시행 되었을 경우에는 효과가 나타나야     함. 따라서 전주시와 전주시의회 입장에서 당해 조례를 폐지     한다면 전주시에 미치는 문제나 불이익이 무언인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그렇게 하므로서 조문규정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다른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고, 특히 조례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균형 있게 비교, 판단할 수 있을 것임.

○ 단서 조항을 최소화 하여 사용해야 할 것임.

조례에 따르는 단서조항은 조문규정의 예외를 인정하거나 조례     적용의 적절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두는 것인데 이 단서 조항도     잘못 규정하면 앞의 규정 즉, 본문 자체가 무의미해지거나      재량범위가 확대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단서조항이     없으므로서 조문이 많아지거나 복잡하게 될 경우에 단서조항을     최소화 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임.

○ 경과 조치 규정을 중요시 해야 함.

조례에 따르는 경과조치는 기존의 조례와는 다른 새로운 조례의     시행으로 인하여 기존의 권리 내지 지위를 존중, 보호하고      사회적 혼란발생을 방지하며 시행상의 조정 등 여러 가지 보완     조치를 위한 규정으로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은 매우 중요하게     판단해야 할 것임. 왜냐하면 이 경과조치가 규정되므로서 기존의     권리나 이익이 계속 보호받게 되는 경우, 특혜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 경과조치가 필요함에도       규정하지 않아 일정한 권리나 지위가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     할 수 있기 때문임.

◎ 조례에 포함된 각종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첫째, 전주시 조례에 포함된 각종 위원회는 그 종류만 해도 상당수에 이르며, 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 일부는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유명무실한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 위원회의 위원장 또한 부단체장이 맡고 있는 부분이 상당 하여 위원회의 실질적 운영에 한계가 존재 함.

○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면, 유사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 하고, 위원회 대행제도를 도입하여 성격이 유사     하고 구성원이  비슷한 부류의 경우 별도의 위원회 구성보다는     기존에 존치하고 있는 위원회가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것도     필요할 것임.

○ 예를 들어, 녹색성장 위원회, 녹색제품 구매촉진 협의회, 에너지     위원회 같은 경우는 녹색성장이나 에너지가 결부되기 때문에     법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다고 하면, 위원회를 통합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둘째, 당연직으로서 부단체장이 맡고 있는 위원회의 위원장 선임을 조례의 개정 등을 검토해서 호선의 방법이나 공동위원장 제도의 도입 통해서 운영하는 방법과 담당 국장이나 민간인이 맡는 방향으로 검토하여 일부 형식적인 위원회의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임.

셋째, 민간 거버넌스 체계를 구체화 하여, 민간과 의회 그리고 행정의 고유영역을 지키면서 민간의 식견이나 자문 등이 확대 되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며, 그동안의 관행을 탈피하여 위원회 구성의 취지에 맞게 원칙을 정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위에 기술된 내용을 집행부에서는 적극 검토하여, 그 결과를      특별위원회 또는 의회에 제출하여 주기 바람.

Ⅶ				맺 음 말

○ 제10대 전주시의회(의장 박현규) 조례정비 특별위원회는      2014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6개월 동안 전주시 조례     전반에 대한 검토를 하였음.

○ 결과적으로 특별위원회는 2015년도 개정 대상 19건의 선정과     알기쉬운 법령정비 등의 기준에 따라 정비를 해야할 조례     등 103건, 폐지 대상 조례 2건을 발굴하여 집행부에서 개정     할 것을 권고 하였음.

○ 전주시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3월31일로 종료     됨에 따라 그동안의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조례정비     특위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특위 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신 박현규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의 성원에 감사드림.

○ 전주시에서는 500여 가지가 넘는 조례와 규칙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거친 후 개정과 제정을 하므로서 향후 전주시의     모든 조례가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지속     적인 노력을 당부 드리고, 전주시의회에서도 이를 적극 뒷받침     할 것을 약속드리며, 6개월 동안의 활동결과 보고를 마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