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포상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5년 4월 06일   서선희 의원 외 2인

나. 회  부    일  자 : 2015년 4월 07일

다. 상  정    일  자 : 제31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2015년 4월 15일)

2. 제안이유

○ 전주시의회 포상 조례를 제정하여 의회 및 시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기관, 단체, 개인에게 포상을 수여함으로써 주민들의 의정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회가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의회가 행하는 포상의 종류(안 제2조)

나. 포상 종류별 포상대상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포상의 방법 및 시기와 그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제6조)

라. 포상대상자 추천(안 제7조)

마. 포상대상자의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운영(안 제8조 및 제9조)

4.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나. 기  타

○ 입법 예고 : 불요 (의원 발의)

5. 검토의견

본 조례안의 경우, 의회 및 시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적으로 기여  한 기관, 단체, 개인에게 포상을 수여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의정활동 참여를 확대시키고,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회가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하는 것으로 주민들로 하여금 지방자치에 관심을 갖게 유도하는 일련의 장치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됨.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위원회 의견 : 없 음

8. 토 론 요 지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전주시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15. 4. 15.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1. 수정이유

○ 안 제5조(포상권자)를 전주시의회 의장이 행한다, 로 하여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 명의로 포상을 할 수 있게 함.

2. 주요내용

○ 안 5제조(포상권자) 포상은 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다만, 학교 졸업식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포상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구       의원이 포상할 수 있다, 중 “다만, 학교 졸업식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포상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구 의원이 포상할 수 있다,를 삭제 함.

전주시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전주시의회 포상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포상권자) “포상은 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다만, 학교 졸업식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포상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구 의원이 포상할 수 있다.” 를 “포상은 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5조(포상권자) 포상은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다만, 학교 졸업식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구 의원이 포상할 수 있다.	제5조(포상권자) 포상은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이하 삭제〉

전주시의회 포상 조례안

(서선희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5. 4. 6.
의안 번호	177	발 의 자 ： 서선희, 이병도, 서난이의원 (3인)
		찬 성 자 ： 이경신, 오평근, 김순정, 오정화, 허승복, 강동화, 김남규, 남관우의원(8인)

1. 제정이유

○ 전주시의회 포상 조례를 제정하여 의회 및 시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기관, 단체, 개인에게 포상을 수여함으로써 주민들의 의정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회가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회가 행하는 포상의 종류(안 제2조)

나. 포상 종류별 포상대상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포상의 방법 및 시기와 그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제6조)

라. 포상대상자 추천(안 제7조)

마. 포상대상자의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운영(안 제8조 및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직선거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전주시의회 포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의회에서 시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및 감사패, 공로패, 기념패,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3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전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다음 각 호에 따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에게 수여할 수 있다.

1. 표창장
가. 지역사회발전 또는 시민의 복리증진이나 주민화합에 기여한 경우
나. 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에 적극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다. 시민의 자치의식함양 및 사회도의와 미풍양속 실천에 솔선수범한 경우
2. 감사장 및 감사패
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지원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한 개인 또는 단체

나. 시정 및 지역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자
3. 공로패
가. 의회의원 또는 공무원으로 의회운영 및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4. 기념패
가. 의회 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퇴임 또는 전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의회를 대표한 의장이나 의원 등이 방문하는 기관·단체·개인
5. 상 장
가. 학술·예술·체육·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나. 각종 교육, 시험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다. 각종 경진대회·전시회 등에 입상한 경우

제4조(포상방법)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다만, 포상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패 및 부상(금전, 물품은 제외)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5조(포상권자) 포상은 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다만, 학교졸업식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포상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구 의원이 포상할 수 있다.

제6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제7조(대상자 추천) ① 포상대상자의 추천은 의회 의원, 의회사무국장, 각급 기관 및 단체장,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 추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추천서,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수여 예정일 10일전까지 추천하여야 하며, 제3조 제2호에서 제4호까지의 경우 추천요청이 없더라도 포상할 수 있다.

제8조(공적심사) 포상은 제9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하되, 제3조 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감사장(감사패)과 상장의 경우에는 심사 및 의결을 생략 할 수 있다.

제9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의장은 포상대상자 심사를 위하여 전주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원 및 의사과장, 전문위원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원 중 연장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의정담당주사가 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 한다.

⑦ 위원회의 심사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⑧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이중포상의 금지)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제11조(수상자 명부) 포상수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9호서식의 수상자명부에 등재하여야 하며, 발급번호는 포상의 종류에 구분 없이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의회문장

표  창  장

주소(소속)

성   명

본문 -----------------------------------------

----------------------------------------------

-----------------------------------------------

년  월  일

전주시의회의장 ○ ○ ○ 인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의회문장

감  사  장(패)

주소(소속)

성   명

본문 -----------------------------------------

----------------------------------------------

-----------------------------------------------

년  월  일

전주시의회의장 ○ ○ ○ 인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의회문장

공  로  패

주소(소속)

성   명

본문 -----------------------------------------

----------------------------------------------

-----------------------------------------------

년  월  일

전주시의회의장 ○ ○ ○ 인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의회문장

기  념  패

주소(소속)

성   명

본문 -----------------------------------------

----------------------------------------------

-----------------------------------------------

년  월  일

전주시의회의장 ○ ○ ○ 인

[별지 제5호서식]

제   호

의회문장

상     장

주소(소속)

성   명

본문 -----------------------------------------

----------------------------------------------

-----------------------------------------------

년  월  일

전주시의회의장 ○ ○ ○ 인

[별지 제6호서식]

공적심사의결서

구 분	주소 또는 소속	직위	성명	담당업무 내용
의결주문
사 유
위와 같이 의결함 년 월 일 전주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별지 제7호서식]

포상추천서

포상추천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소 속		직 위
직 급		근무기간	년 월
추천훈격		추천순위
추 천 사 유
1. 2. 3. 4. * 첨 부 : 공적조서 1부
추 천 인
소 속	직위(급)	성 명		비 고
		(인)
		(인)
		(인)
년 월 일 전주시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공적조서

공 적 조 서
성 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소 속		직 위(급)
근무기간
추천훈격
주요학력 및 경력
년 월 일	이 력	년 월 일	이 력
과거포상기록(훈장,포상,표창별로 기록)
년 월 일	내 용	년 월 일	내 용
조 사 자
소 속		직위(급)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관 직위(급) 성명 (인)

공 적 사 항

[별지 제9호서식]

수상자명부

발급번호	수상일자	구 분 (훈격)	직위(급)	성 명	주 소	비 고

전주시의회 포상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요인

○ 소요 예산이 표창장, 감사장, 상장과 각종 패의 제작비용으로

예상금액이 연간 1,000천원 미만으로 예상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따라 미첨부.

3. 미첨부 사유

○ 연간 소요 예상 예산이 2015년 기준 1,000천원 이하의 비용이 예상되나, 소요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됨.

4. 작 성 자

작성자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서선희
연락처	(063) 230-3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