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5년   4월  06일  고미희 의원 외 1인

나. 회   부   일   자   :  2015년   4월  07일

다. 상   정   일   자   :  제31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5년  4월 14일)

2. 개정이유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운영 상 일반에 혼동을 야기하는 용어들을 재정의하고,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선정 과정상의 공정성과 투명성·책임성을 확보하며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적용기준이 모호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 운영 상 용어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정의 신설 및 용어 개정

- “재위탁”, “재계약” 정의 신설 (안 제2조)

- 재위탁 → 재위탁 또는 재계약 (안 제4조)

- 재위탁 금지 조항의 의미와 정의상의 의미가 다름 (안 제14조)

재위탁 금지 → 제3자 위탁 금지, 재위탁 → 다시 위탁

나. 민간위탁 심사과정의 공정성·투명성·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 민간위탁 대상기관 선정 심사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고, 위촉직 위원의 수를 2분의 1이상으로 함. 단, 위탁비용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위촉위원은 전주시를 제외한 외부지역 전문가로 구성함 (안 제7조)

- 수탁기관 심사위원회 회의록 작성 (안 제7조)

- 수탁기관 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제도 마련 (안 제7조의2)

- 정기평가 의무규정 및 제외 규정 명시 (안 제13조의2)

- 정기평가 공개 규정 마련 (안 제13조의2)

다. 알기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용어 변경

- 의한다. → 따른다. (안 제3조)

- 인 → 명 (안 제7조, 안 제13조의3)

- 보고토록한다. → 보고 하도록한다. (안 제10조)

- 의하여 → 따라 (안 제10조, 안 제11조)

- 의한 → 따른 (안 제13조, 안 제13조의3)

- 그러하지 아니한다. → 예외로 한다. (안 제13조의3)

라. 조례 명칭변경에 따른 용어 변경

- 「전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안 제7조, 안 제13조의3)

마. 기존 위탁자에 대한 일반적 경과조치 필요

- 조례 시행 당시 시장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을 받은 것으로 일반적 경과조치 신설 (안 부칙 제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0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5. 심사의견

○ 본 조례안은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운영상 혼동을 야기하는 용어들을 재 정의하고,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 조례 운영 상 용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용어 정의를 신설 및 개정하고,

위탁기간 만료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하여

재 계약시에도 절차를 보다 강화하였고

민간위탁 심사과정의 공정성· 투명성·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대상기관 선정 심사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수를 2분의 1

이상으로 하여 외부 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용토록 하였음

○ 아울러 심사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등의 조항을 신설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적용기준이 모호한 사항을

개선·보완하여「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민간위탁자선정에

공정성과 투명성·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으로 사료됨.

6. 질의답변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위원회 의견   : 수정이유

9.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미희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5. 4. 6.
의안 번호	171	발 의 자 ： 고미희, 양영환 의원 (2인)
		찬 성 자 ： 이명연, 소순명, 송정훈, 박형배, 이경신, 이병도, 오평근, 이기동, 장태영, 이병하 의원 (10인)

1. 개정이유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운영 상 일반에 혼동을 야기하는 용어들을 재정의하고,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선정 과정상의 공정성과 투명성·책임성을 확보하며 현행 조례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적용기준이 모호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 운영 상 용어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정의 신설 및 용어 개정

- “재위탁”, “재계약” 정의 신설 (안 제2조)

- 재위탁 → 재위탁 또는 재계약 (안 제4조)

- 재위탁 금지 조항의 의미와 정의상의 의미가 다름 (안 제14조)

재위탁 금지 → 제3자 위탁 금지, 재위탁 → 다시 위탁

나. 민간위탁 심사과정의 공정성·투명성·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 민간위탁 대상기관 선정 심사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고, 위촉직 위원의 수를 2분의 1이상으로 함. 단, 위탁비용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위촉위원은 전주시를 제외한 외부지역 전문가로 구성함 (안 제7조)

- 수탁기관 심사위원회 회의록 작성 (안 제7조)

- 수탁기관 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제도 마련 (안 제7조의2)

- 정기평가 의무규정 및 제외 규정 명시 (안 제13조의2)

- 정기평가 공개 규정 마련 (안 제13조의2)

다. 알기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용어 변경

- 의한다. → 따른다. (안 제3조)

- 인 → 명 (안 제7조, 안 제13조의3)

- 보고토록한다. → 보고 하도록한다. (안 제10조)

- 의하여 → 따라 (안 제10조, 안 제11조)

- 의한 → 따른 (안 제13조, 안 제13조의3)

- 그러하지 아니한다. → 예외로 한다. (안 제13조의3)

라. 조례 명칭변경에 따른 용어 변경

- 「전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안 제7조, 안 제13조의3)

마. 기존 위탁자에 대한 일반적 경과조치 필요

- 조례 시행 당시 시장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을 받은 것으로 일반적 경과조치 신설 (안 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0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    타 :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3호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3. “재위탁”이라 함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후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라 함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 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재위탁”을 “재위탁 또는 재계약”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당해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2분의 1이상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투명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비용이 총 10억원 이상일 경우 위촉위원은 전주시를 제외한 외부지역 전문가로 구성한다.”로 한다.

제7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위원회는 회의가 끝난 후 심사결과서 및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7조제5항을 제7조제6항으로 하고 “「전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사대상자(법인·단체나 그 기관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와 친족인 경우

2. 위원이 심사대상 안건과 관련해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심사대상 기관에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대상기관에서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전주시의회 의원인 위원이 수탁기관 선정 직무와 관련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심사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위원회 심사대상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위원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안건의 심사를 회피하려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의 “보고토록한다.”를 “보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0조제2항의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1조제4항의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3조제2항의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의 “실시할 수 있다.”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3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를 받은 경우와 단순 행정관리 사무로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3조의2제2항을 제13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13조의2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전주시의회에 제출하고 전주시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의3제1항의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3조의3제6항의 “「전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14조의 “(재위탁의 금지)”를 “(제3자 위탁 금지)”로, “재위탁”을 “다시 위탁”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시장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신설> <신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2. <현행과 같음> 3. “재위탁”이라 함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후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라 함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 ② <생략> ③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와 위탁기간 만료 후 재위탁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생략>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와 위탁기간 만료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7조(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① <생략>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당해 분야의 전문가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 ④ <생략> <신설> ⑤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전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2분의 1이상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투명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비용이 총 10억원 이상일 경우 위촉위원은 전주시를 제외한 외부지역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위원회는 회의가 끝난 후 심사결과서 및 회의록을 작성한다. ⑥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사대상자(법인·단체나 그 기관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와 친족인 경우 2. 위원이 심사대상 안건과 관련해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심사대상 기관에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대상기관에서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전주시의회 의원인 위원이 수탁기관 선정 직무와 관련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심사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위원회 심사대상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위원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안건의 심사를 회피하려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10조(협약체결 등) ①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 단, 협약내용은 공증을 거친후 의회에 보고토록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되는 협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8. <생략>	제10조(협약체결 등) ①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 단, 협약내용은 공증을 거친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체결되는 협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8. <현행과 같음>
제11조(지도·감독) ① <생략> ② ~ ③ <생략>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①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3조(처리상황의 감사) ①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처리상황의 감사)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정기평가) ①시장은 민간위탁사업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업별 정기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② <생략> <신설>	제13조의2(정기평가) ①시장은 민간위탁사업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업별 정기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를 받은 경우와 단순 행정관리 사무로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전주시의회에 제출하고 전주시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의3(평가위원회) ①시장은 제13조의2에 의한 정기평가에 관한 사항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민간위탁사업운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 ⑤ <생략> ⑥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전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의3(평가위원회) ①시장은 제13조의2에 따른 정기평가에 관한 사항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민간위탁사업운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재위탁의 금지)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재위탁 할 수 없다.	제14조(제3자 위탁 금지)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 할 수 없다.
부칙 <신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시장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의 제13조의2제1항의 정기평가가 의무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로 인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정기평가 의무규정으로 인해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한시적이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고미희 의원
연락처	(063) 230-3601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연월일 : 2015. 4. 17.

발  의  자 : 이병도 의원

찬  성  자 : 오평근, 이기동, 박혜숙,

김현덕, 김윤철, 김명지,

이미숙, 소순명, 양영환,

고미희의원(10인)

1. 수정이유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 지역 전문가의 구성비율을 높이고자 함.

2. 수정주요내용

○ 안 제7조 2항에서 “위원은 전주시의원을 제외한 관계공무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관계공무원은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다만 위탁비용이 총 10억원 이상일 경우 위촉위원중 3분의 1이상은 전주시를 제외한 외부지역 전문가로 구성한다.’ 중 “3분의 1이상은”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2분의 1이상은”으로 수정 함.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 2항에서

“위원은 전주시의원을 제외한 관계공무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관계공무원은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다만 위탁비용이 총 10억원 이상일 경우 위촉위원중 3분의 1이상은 전주시를 제외한 외부지역 전문가로 구성한다.’를,

“위원은 전주시의원을 제외한 관계공무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관계공무원은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다만 위탁비용이 총 10억원 이상일 경우 위촉위원중 2분의 1이상은 전주시를 제외한 외부지역 전문가로 구성한다.’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7조(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① <생략>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당해 분야의 전문가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7조(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하고---------- 위원은-- ---------------------, 위촉직 위원은 2분의 1이상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투명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 위촉위원은 -----------------------	제7조(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 위원은 전주시의회의원을 제외한 -------, 관계공무원은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다만--------------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
<신설>	제7조의2 제①항<생략> 1.~3.<생략> 4. <생략> 5. 그 밖에 위원이 심사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의2 제①항<생략> 1.~3.<생략> 4. <삭제>후 5호를 4호로 호 변경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제안연월일 : 2015. 4. 14.

제  안  자  : 행정위원회 위원장

1. 수정이유

○ 민간위탁 선정 심사위원회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사위원에 전주시의원을 제외하고, 관계공무원은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넘을 수 없으며, 10억원 이상 위탁사업의 경우 위촉위원중 3분의 1이상은 전주시를 제외한 외부지역 전문가로 구성하여 전주시전문가와 전주시외부전문가 적절하게 심사하도록 함.

2. 수정주요내용

○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2분의 1이상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투명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비용이 총 10억원 이상일 경우

위촉위원은 전주시를 제외한 외부지역 전문가로 구성한다.’를

‘위원은 전주시의원을 제외한 관계공무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관계공무원은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다만 위탁비용이 총 10억원 이상일 경우 위촉위원중 3분의 1이상은 전주시를 제외한 외부지역 전문가로 구성한다.’로 수정(제7조 제2항 하단)

○ ‘전주시의회 의원인 위원이 수탁기관 선정직무와 관련된 경우’를 삭제한 후 제5호를 제4호로 호 변경하여 ‘그 밖에 위원이 심사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로 함(제7조의2 제1항 제4호)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 2항에서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2분의 1이상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투명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비용이 총 10억원 이상일 경우 위촉위원은 전주시를 제외한 외부지역 전문가로 구성한다.’를

“위원은 전주시의원을 제외한 관계공무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관계공무원은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다만 위탁비용이 총 10억원 이상일 경우 위촉위원중 3분의 1이상은 전주시를 제외한 외부지역 전문가로 구성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7조의2 제1항 제4호에서

“전주시의회 의원인 위원이 수탁기관 선정직무와 관련된 경우”를 삭제한 후 제5호를 제4호로 호 변경하여 “그 밖에 위원이 심사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로 함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7조(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① <생략>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당해 분야의 전문가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7조(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하고---------- 위원은-- ---------------------, 위촉직 위원은 2분의 1이상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투명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 위촉위원은 -------------- ----------	제7조(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 위원은 전주시의회의원을 제외한 -------, 관계공무원은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다만-------------------------------- -----------위촉위원중 3분의 1이상은 ------------
<신설>	제7조의2 제①항<생략> 1.~3.<생략> 4. <생략> 5. 그 밖에 위원이 심사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의2 제①항<생략> 1.~3.<생략> 4. <삭제>후 5호를 4호로 호 변경